일본의 노숙자가 고령화하고 있다. 평균 연령대도 약 2세 높아졌으며, 60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은 2021년 11월 노숙자 1300명을 대상으로 지자체 직원들의 개별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하는 ‘노숙자 생활실태조사’는 5년에 한 번씩 진행된다.
2021년 ‘노숙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숙자 중 60세 이상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특히 70세 이상 비율은 34.4%로, 지난 2016년의 19.7%보다 14.7%p 증가했다.
노숙자의 평균 연령대는 63.6세로 2016년 대비 2.1세 높아졌다.
노숙 생활을 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전체의 56.3%, 20년 이상인 사람은 25.1%였다.
이들이 잠을 청하는 곳은 공원이 27.4%로 가장 많았고 하천이 24.8%로 뒤를 이었다.
현재 수입을 얻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전체의 47.9%였으나, 이 중 80%는 월수입이 10만엔(약 98만 원) 미만이었다.
향후 일을 하면서 자활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은 19.3%였으며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응답은 39.9%에 달했다.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NPO 법인 ‘홋도플러스’(ほっとプラス)의 후지타 타카노리(藤田孝典) 이사는 NHK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취업이 어려운 나이이거나, 연금을 받고 있어도 집세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노숙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 “생활 보호뿐 아니라 부족한 상담 제도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 현상 속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고령인력의 고용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공적연금은 노후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년제도와 연금 수급개시연령의 불일치로 노인빈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28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적연금과 해외사례로 본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고용연장 방안-고용연장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원오·송선영 성공회대 교수는 독일, 일본, 캐나다 세 국가의 연금개혁 상황을 각국의 정년제도와의 관계성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하고 고용연장 방안을 모색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제1차 연금개혁과정에서 고령화와 수명연장 등을 반영해 연금급여 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기존의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하고 5년마다 1년씩 상향조정해 2033년에는 65세에 도달해야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문제는 정년제도(고령자고용법)로 보호되는 퇴직연령이 60세라는 점이다. 이는 2033년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은 60세 정년퇴직 이후 공적연금 급여가 개시되는 65세까지 5년간 소득 공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뜻이다.
세계 각국은 수명연장에 따른 노인 연령 상승을 반영하고, 연금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독일은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연장했고, 캐나다는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7세로 연장했다. 일본은 후생연금의 정액연금(1층)의 수급개시 연령을 먼저 65세로 상향조정했고(2001~2012년), 소득비례 노령연금(2층)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25년에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될 예정이다.
독일과 캐나다는 연금급여 개시연령을 68세로 연장했지만, 공적연금 급여 시작 연령이 곧 정년퇴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년제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이나 노동시장 참여시 초장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의 감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의 개혁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연공형 임금체제이고 별도의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체제여서 연금제도 개혁과 동시에 정년법에 해당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65세 고용노력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의 정년연장제도 개선의 핵심은 △정년연령 65세 인상 △희망자 전원 대상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규정의 폐지로 세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하며 예외 및 경과조치를 인정하여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정원오·송선영 교수는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고용연장 사례조사를 통해 정년 및 고용연장에 따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세 가지 원칙과 단계적 적용 타임스케줄을 제시했다.
첫째 단계적 접근 원칙, 둘째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에 대한 인정의 원칙, 셋째 고용연장대상자에 대한 해고 및 퇴직 사유의 명문화의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2023년까지 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방안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2033년까지 2년에 1년씩 단계적으로 고용을 연장해 2033년 국민연금 급여개시 연령 65세와 고용연장 연령 64세가 서로 조응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발표자들은 “수명의 연장과 건강한 노인 연령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공적연금대책만으로는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적절한 노후빈곤 예방을 위한 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재정안정화’와 ‘노후빈곤예방’은 상충관계에 있다”면서 “기초연금만으로 노후빈곤대책이 되기에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공적연금 대책과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연령상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이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원오·송선영 성공회대 교수가 발제했다. 지정토론에는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성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실장, 홍백의 서울대 교수,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제갈현숙 한신대 교수가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참여를 확대, 실시한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중장년층이 주도적으로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일대일(1:1) 심층상담 방식으로 경력진단,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 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고용부는 기존에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45~54세로 한정했으나, 퇴직 직전의 재직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 45세 이상 참여가 가능하도록 연령 상항을 폐지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이 불안정한 중장년층도 참여가 가능해졌다.
상담 과정에서 참가자가 부담하던 비용(10%)도 앞으로는 80% 이상 출석률로 과정을 수료하면 전액 환급해준다. 퇴근 후 또는 주말만 가능했던 대면 상담 문턱을 낮추기 위해 줌(Zoom)과 스카이프(Skype) 등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게 했다.
한편 하반기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참여기관 심사 결과 잡모아, 지오코칭 등 7곳의 상담기관이 새로 참여한다. 신규 선정 기관을 포함한 총 17개의 전문 컨설팅 기관은 일대일 심층상담 방식으로 경력진단,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 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중 운영기관 중 한 곳으로 선정된 한국고용협회의 이수종 대표는 “그동안 중장년 전직지원 사업을 전사적으로 준비해왔다”며 “관내 유일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인 한국정보교육원과의 전략적인 MOU 체결 등을 통해 IT 및 디지털 전환을 특화하여 수준 높은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하는 5060(50~69세) 세대가 매년 2.9%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은퇴 후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하향 지원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신중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지점이다.
지난달 발간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신중년 노동시장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7년~2021년 동안 신중년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2.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0.6%)보다 빠른 속도다. 그러나 신중년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타 연령 대비 근로 환경과 고용 안정성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7년에 ‘신중년’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했다. 신중년이란 5060세대(50~69세)를 의미하며, 기존의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용 정책의 대상을 넓히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 신중년이 전체 인구에서 28.4%(1467만 명)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에는 32.1%로 정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하는 신중년이 증가한 만큼 일을 찾고 있는 신중년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사정이 악화하면서 대부분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신중년 취업자는 증가했다. 신중년 취업자는 2017년 932만 2000명에서 2021년 1035만 9000명으로 동기간 동안 연평균 2.7%씩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신중년 실업자 또한 지난 5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신중년 실업자는 2017년 23만 3000명에서 34만 7000명으로 연평균 10.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5~69세 노동자 693만 6000명 가운데 354만 7000명은 기존 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로 이직했는데, 이 가운데 51.8%가 소득이 낮은 산업군에서 일했다. 43.5%는 소득 중위 산업에서 종사했고 4.7%만 소득이 높은 산업군에 속했다.
신중년의 단순노무직 비중은 27.1%로 드러났다. 20대 이하 11.7%, 30대 8.0%, 40대 10.1%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또한 신중년은 사무직 종사자가 10.7%로 가장 적었는데 다른 연령에 비해서도 가장 낮았다. 타 연령대 대비 종사자 규모(30인 이하)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중(75.8%) 또한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지위 중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은 20대 32.5%, 30대 13.2%, 40대 14.3%, 신중년 23.6%로 나타났다. 특히 일용근로자 비중은 신중년이 7.3%로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신중년 고용의 불안성이 타 연령대에 비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신중년 주된 일자리 유지자(10년 이상 상용직으로 일한 일자리 혹은 생애 근속 기간이 가장 긴 일자리)와 이직자를 비교해 본 결과, 신중년 이직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축적된 경력을 유지 못 한 채 하향 취업하고, 일하는 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자에서 전문관리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13.9%, 이직자는 9.1%였다. 반면 유지자에서 단순노무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4.0%, 이직자는 38.1%로 나타났다. 이는 신중년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단순노무직으로 하향 취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2021년 동안 고용보험을 취득한 신중년을 대상으로 산업 분포를 살펴본 결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4%), 제조업(13.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3.45) 순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를 계속 희망하는가?’ 질문에 유지자의 91.2%, 이직자는 94.6%가 일을 계속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신중년 이직자들은 급여를 낮추어서라도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결과 고연령, 저학력 신중년을 중심으로 저숙련(단순직)으로 일자리가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4차산업으로 인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기술 등의 등장으로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저숙련 일자리는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향후 신중년의 일자리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신중년의 주된 일자리 경력을 유지하며 재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신중년 대상 고용 정책은 신중년의 경력을 유지하면서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신중년 고용 정책 대상을 구체화해 고용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신중년의 고용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신중년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전했다.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고 은퇴 전까지 모아둔 재산으로 노후 생활을 할 계획인 강 씨는 제도나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다. 강 씨는 2022년 7월로 예정되었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부터 실시된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에 강 씨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노후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내용을 알고자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17년 3월 국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1, 2단계 개편안을 결의했다. 그 결과 2018년 7월에 1단계로 부과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후 2022년 7월에 2단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목표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입법 예고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변화가 많은 지역가입자와 관련한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자. 첫째,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공제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재산공제가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5000만 원까지 일괄 공제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외 재산까지 반영되는데,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재산과표를 산출한 후 5000만 원을 공제한 값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가령 시가 10억 원 주택은 공시가격 7억 원, 재산과표 4억 2000만 원이고, 여기에 5000만 원 기본공제를 한 3억 7000만 원에 대해 재산 관련 보험료를 부과한다.
둘째, 소득정률제가 도입된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방식이다. 9월부터 ‘소득×보험료율’ 방식으로 바뀌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20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정률제가 적용되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 세대는 소득 관련 보험료가 낮아진다.
셋째,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평가율이 인상된다. 현재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종합과세소득 중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소득액 전체(100%)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나,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30%만 반영한다. 올해 9월부터는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의 평가율이 50%로 인상된다. 평가율이 인상되더라도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의 효과가 보험료 상승 효과를 상쇄시켜 연금소득 연 41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넷째, 자동차보험료 기준이 축소된다. 올해 9월부터는 자동차의 잔존가치가 400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섯째, 최저보험료가 직장가입자와 일원화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1만 4650원(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데 9월부터는 1만 9500원(연소득 336만 원 이하)으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해진다. 일원화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고려,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보험료 경감제도를 실시한다.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도 일부 개편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 대상 소득 기준이 34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소득 기준도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재산 기준은 당초 개편안에는 재산과표가 3억 6000만 원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었지만, 재산과표 기준을 현행 5억 400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과 별도로 올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가 1세대 1주택자면서 주택자금 대출이 있거나 혹은 무주택자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 ‘주택금융부채’ 명목으로 보험료 계산 때 공제를 해준다. 1세대 1주택자는 대상 주택의 재산과표가 3억 원(실거래가 7억~8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 금액의 60%를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공제해준다. 전월세 거주자는 대출 금액의 30%를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1억 5000만 원(대출 원금 기준 5억 원)까지 공제해준다. 대상이 되는 대출은 소유권 취득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의 대출이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전세 주고 다른 주택에 전세로 갈 경우에는 주택담보 대출 관련 보험료 공제는 받
공적연금 연계 최소 가입 기간 단축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적연금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이 있다. 2016년 전까지는 직역연금의 경우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20년이었지만 2016년 1월 이후부터 군인연금(20년)을 제외한 모든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다.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각각 일시금으로 받아야만 했던 연금을 가입 기간을 합쳐 10년(또는 2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 지급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다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적연금연계제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09년 8월 7일(법 시행일) 이후 연금을 이동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2007년 7월 23일 이후 국민연금에서 탈퇴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사람과 법 공포일인 2009년 2월 6일 당시 재직 중이던 자가 법 시행일 전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공적연금 연계를 위한 최소 합산 기간은 종전에는 20년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군인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직역연금 가입자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에는 10년으로 단축되었다. 다만 직역기관 가입자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공적연금 연계 최고 합산 기간은 20년이다. 그리고 군인연금이 포함되었을 때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적연금 연계급여 대상이 되면 각각의 연금을 지급받는다. 유의할 점은 직역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연계연금 지급 시점이 직역연금 지급 시점보다 늦어질 수 있다. 현재 직역연금의 퇴직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연기신청자 포함)는 연계 신청이 불가하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각각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도 연계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 유형(DB형, DC형, 혼합형)에 관계없이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한다. 단,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혹은 퇴직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급여계좌 등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법정퇴직금제도 가입 근로자는 IRP를 통한 수령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4월 14일부터 법정퇴직금제도 가입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IRP를 통한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었다.
퇴직연금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올해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되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 불리는 제도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 무관심해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DC형 가입자 가운데 약 95%는 운용 방법을 별도로 결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가입자의 자산 대부분이 예금금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올해 1분기 6대 은행의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평균 0.91%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해왔으며, 연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입자 지시 없이 총 4주가 지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하고, 통지 이후에도 2주간 운용 지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디폴트옵션에는 원리금보장 상품, 타깃데이트펀드(TDF), 펀드와 원금보장 상품 등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등이 편입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50+재단)이 재취업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신중년을 위해 ‘굿잡5060 취업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한다.
신중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이번 행사는 50+재단과 현대자동차그룹, 고용노동부, ㈜상상우리 등 4개 기관이 2018년부터 함께 추진하는 신중년 커리어 프로젝트 ‘굿잡 5060’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취업트렌드 세미나는 중장년 세대에 맞춘 취업 트렌드 사례와 정보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 준비 및 방향 설정을 돕는 행사이며 3회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세미나에서는 ‘뉴노멀 시대, 일의 의미와 가치’라는 부제 아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취업 트렌드를 파악하는 명사 강연과 사례 공유 중심으로 진행한다.
사례 공유 시간에는 MZ세대 청년 도배사, 신중년 청년일자리멘토, 굿잡 5060참여자 등 세대별 사례자의 도전기를 소개한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통해 알아보는 내 일의 이정표’ 강연에서는 지난 20년간 빅데이터를 연구해온 송길영 박사와 함께 미래사회에 신중년이 자신의 일을 찾고 가치를 높이는 방향에 대해 모색한다.
‘굿잡5060 취업 트렌드 세미나’는 오는 18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열리며, 50플러스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굿잡5060 유튜브 채널 생중계로 볼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만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취업을 준비하는 신중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전 등록 및 생방송 만족도 설문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성수 사업운영본부장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일하는 방식과 형태가 현재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신중년 세대가 미래의 변화와 트렌드를 읽고 자신만의 일에 대한 가치관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6일 발표한 ‘신직업 창직·확산 보고서-누가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가’에는 창직의 길을 걷고 있는 다양한 사례자들의 이야기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 형태로 실렸다. 이중 중장년 창직 그룹의 녹취록을 토대로 그들이 창직을 하게 된 계기 및 과정, 경험자로서 느끼는 문제점 및 희망 사항 등을 정리해봤다. 익명의 참여자들이 개척한 창직 사례는 아름다운길여행가, 메모리얼스토리전문가, 윷놀이전문가, 도시농업관리사, 웨딩쇼퍼 등이다.
창직을 하게 된 계기와 그 과정
△아름다운길여행가=대학 때 법을 전공했는데, 그 시절 계속 등산을 다녔었어요.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모색을 했었죠. 그런 과정이 바탕이 되어 현재의 콘텐츠가 완성된 듯합니다.
△메모리얼스토리전문가= 몇 해 전 부친께서 돌아가시면서 조문객을 맞이했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비슷한 질문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왜 돌아가셨느냐, 연세가 몇이셨느냐 그런 것들인데, 생각해보니 고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신문을 봐도 ‘누구 부친상’ 이런 식이지, 당사자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 문제에 착안해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가,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면서 본격적으로 창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도 개인 창업자로 일했지만, 시니어가 되어 창직·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건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예전에는 어떠한 젊음이라는 무기가 있었고, 해당 업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고, 함께하는 동료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자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 하려니 그런 자본이 없잖아요. 혼자 해내야 한다는 게 무척 어려웠습니다 .
△윳놀이전문가= 55세에 다소 이른 퇴직을 했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 기회를 노렸지만 정말 하늘에 별 따기더라고요. 청년들과 경쟁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막막해하던 차에 노사발전재단에서 중장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 참여했어요. 원래는 제가 금융기관 출신이다 보니 관련한 쪽으로 컨설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일이 싫어서 기껏 회사 나왔는데 또 하긴 싫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하는 강의에 윳놀이로 5분 정도 넣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몇 시간짜리 강의가 된 거죠. 제 경우는 좀 다르지만, 자신의 경험을 창직으로 결합해 이뤄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시니어가 청년층보다 창직에 유리하다고 봐요.
△도시농업관리사= 제가 농협에서 일하다 퇴직했는데, 사람들이 ‘농협에서 일했으니 농사 짓는 거 어떠냐?’고들 많이 했어요. 이건 오해인 게, 제가 행정적인 업무를 한 거지, 농사와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다 일단 심심해서 강동구에서 텃밭 분양받아서 작물을 키워보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것저것 물어봐요. 근데 저라고 뭐 아는 게 있나요? 집에 와서 책보고 공부해서 가르쳐드리고 했죠. 그러다 제대로 해봐야 겠다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교육도 받고, 자격증들도 따고, 관련된 모임에서 회장까지 하다 보니 강의까지 하고, 그게 알려지면서 점점 일이 확장된 셈이에요. 어쨌든 직장 생활과 달리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어 만족합니다.
△웨딩쇼퍼= 아들이 결혼식 당일에 제 차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아니, 주인공이 어떻게 직접 운전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막상 그 내용이 허접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일을 우리 시니어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환갑이 넘어 창직 한다고 하면 좋은 얘기 못 듣습니다. 리스가 크기 때문이죠. 가족들도 불안해했고요. 그래서 당장은 주변에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관련 교육을 듣거나 자격증·공모전 준비를 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죠. 그렇게 4수만에 육성사업에 선정 돼서 20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그 후도 주변에도 터놓고 일도 확장해나간 거예요.
현 지원책들의 문제점과 바라는 점
△아름다운길여행가= 혼자서 뭔가를 끌어가는 게 힘들기도 하고 안타까워요. 창직자 사이에 소통 교류의 장이 너무 없습니다. 좀 연계가 됐으면 해요. 관련 협회 쪽에도 문의해봤었는데, 결국 비용 문제가 걸리더군요. 쉽진 않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 선에서 혼자 해나가다간 지쳐 나가떨어집니다.
△메모리얼스토리전문가= 창직을 준비하며 찾아보니 관련 지원제도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청년층 대상이고, 중장년 대상은 한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도 홍보가 안 되어 모르는 경우가 꽤 있죠. 저는 소셜 벤처로 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 일환으로 5000만 원 정도를 지원 받았는데, 이게 또 대표자 월급으로는 사용이 안 돼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직원 하나 명기해놓고 월급을 지급하는 희한한 구조도 생기죠.
△윳놀이전문가= 살펴보면 창직이라는 걸 청년층하고 많이 결부 시키는데 사실 그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뭐냐,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 은퇴 세대의 경험 요소를 십분 살려 활용하면 좋은데,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예전에 다른 자리에서 건의한 적이 있는데, 요즘 저출산 문제로 초등학교마다 빈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마치 초등학교 의무교육 받듯 은퇴세대도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도시농업관리사= 우리 분야도 정부 지원 사업들이 적지 않지만, 대부분 단기 지원이에요. 거의 1년이면 끝나버리죠. 중복 지원은 또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지속적으로 창직을 이어가고 관리하려면 5년 또는 중장기 사업으로 지속해서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웨딩쇼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건을 택해야 하는데, 가령 일자리형으로 할 거냐, 혁신형으로 할 거냐, 비영리로 할 거냐, 사회 서비스로 할 거냐 이런 거예요. 제 경우엔 혁신형으로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일자리형에 가까워요. 그런데 일자리형의 경우엔 직원들을 채용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거든요. 저희 요원들은 전부 프리랜서인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혁신형으로 하려 하니 그건 또 채택이 까다롭다고 하더군요. 그런 괴리가 좀 있었고, 또 사실상 창직과 창업은 다르거든요. 어찌 보면 창업을 위해 ‘창직’이라는 걸 구실로 삼을 수밖에 없었죠. 발명가가 사업까지 하긴 어려운 것처럼 둘을 잘 구분해서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봐요.
위 인터뷰를 진행한 최영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과 이윤경 강남대학교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중장년층의 창직 과정 역시 애로 사항이나 어려움은 있지만, 청년층과 달리 자신의 경력을 이용하여 프리랜서나 창업을 통해서 자신만의 직업을 구현 하고 있었다”며 “은퇴 이후에 찾은 새로운 직업이기 때문에 창직 경험 자체에서 얻는 자기만족이 높다. 창직의 동기나 창직을 통한 요구 사항들이 청년층과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된 지원책을 통해서 본인의 경력을 살린 새로운 일자리 들을 만들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자료 원문=‘신직업 창직·확산 보고서-누가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가’]
“전업주부도 드론교육지도사가 될 수 있냐고요? 제가 바로 그런걸요!”
드론교육지도사 이소연(52) 씨는 직업 만족도가 최상이다. 그녀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자녀 양육에 집중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서야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업상담사로 근무했다.
그런데 일을 이어가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다.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보살펴드려야 했기 때문. 이에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일하고 싶었던 그녀는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드론교육지도사에 도전하게 됐다. 남편이 드론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이소연 씨는 드론지도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을 쌓는 데 집중했다. 고양시에 사는 그녀는 “연천, 김포, 인천 등,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다 갔다. 강사비에 상관없이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설명했다. 그 시간을 버틴 덕분에 현재 그녀는 원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활짝 웃었다.
“저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경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력을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제가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내면 그곳에서 이력서를 보고 수업해달라고 요청할 정도가 될 때까지요. 제가 일을 한 지는 4년 정도 됐어요. 한 3년 정도 지나니깐 강사로서 인정도 받고, 자신감도 생겼죠. 저를 원하는 곳으로 가서 수업한 지도 1년 반 정도 된 것 같네요.”
이소연 씨는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이 보수도 괜찮고,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고 얘기했다. 단점도 있다. 보통 초등학생 1‧2학년을 상대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다고. 이에 그녀는 “드론 조종 능력이 좋은 것은 기본이고,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는 늘 하는 말이 2년만 해보고 드론지도교육사를 계속할지 말지 결정하라고 얘기해요. 2년은 자기 몸도 적응하고, 아이들과도 익숙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힘들다고 2년이 되기도 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워요.”
이소연 씨는 현재 초등학교 3곳에서 수업하고 있다. 그녀의 말 곳곳에서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왔다. 얘기를 들어보니 강사가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교육 과정도 중요했다. 이소연 씨는 수업 때 드론을 활용해 범버카 놀이, 윷놀이, 빙고 게임 등도 한다고 설명했다.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들로 아이들이 즐거워할 때 뿌듯함을 느낀다.
실제 드론교육지도사는 이소연 씨처럼 40‧50대의 여성들이 많다고 한다. 그녀는 “현재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일에 몰두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40‧50대가 되면 아이들도 다 키워놓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다”면서 “평균적으로 60대까지는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짚었다.
이처럼 드론교육지도사는 여성에게 좋은 직업으로 추천되지만, 드론 조종에 겁을 내는 여성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나이가 많은 시니어 세대들은 기계 조작에 더욱 겁을 낼 것. 이소연 씨는 “저도 기계 다루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드론을 전혀 몰랐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힘들었지만, 반복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 익숙해지더라. 이제는 다른 물건들도 잘 조립한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이소연 씨는 자신처럼 제2의 직업, 전직으로 드론교육지도사는 매우 좋다고 추천했다. 자신감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 목표를 성취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뭐든지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죠. 나를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2년만 해보세요. 그러면 일이 있는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6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0 고령화연구패널(KLoSA)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나이가 많을수록 희망 은퇴연령과 일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은퇴계획 연령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70.5세에 은퇴를 희망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59세 이하 66.5세 △60~64세 69.5세 △65~69세 72.8세 △70~74세 77세 △75~79세 81.6세 △80세 이상 86.1세에 은퇴를 계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적으로 44.2%였는데, 59세 이하는 38.5%, 80세 이상에서는 61.4%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계속 일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왔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일에 대한 욕구와 의지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직업별로 나눠 살펴본 결과에서는 ‘농림, 임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의 은퇴 희망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이들의 경우 다른 일을 하겠다는 ‘이직’ 의사는 전혀 없었고(0%),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는 비율(4.6%)은 전 직업군 중 가장 높았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 고령사회연구팀 안준기 박사는 "보통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53세 정도에 퇴직하고, 이후 재취업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완전 은퇴는 평균 71세 가량에 이뤄진다"며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해당 설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직 완전 은퇴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응답자인 셈이다. 60세가 넘어가면 재취업 비중은 줄어들고 점진적으로 완전 은퇴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고연령인 이들이 왜 노동시장에 아직 남아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는 대부분 경제적인 사유로 나타난다. 즉, 생계 및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완전 은퇴하지 못하고, 건강이 허락하는한 지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은퇴 생활 만족도, 15년 전 대비 약 20% 상승
반면 취업전선에서 물러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살펴보면, 실제 은퇴자들의 평균 연령은 67.5세로 나타났다. 남성은 68.6세, 여성은 66세로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았다. 은퇴자들의 주된 은퇴 사유로는 ‘건강 문제’가 가장 많았다(40.8%). ‘정년퇴직으로’(16.1%), ‘일하기 싫어져서’(11.1%),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8.6%)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이들 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과거에 비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적잖이 상승했다. 2006년 고령화연구패널 1차 조사에서는 은퇴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중이 44.4%였는데, 2020년(8차)에는 22.6%로 낮아졌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2006년 51.6%에서 2020년 70.3%로 상승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2년마다 조사한 수치를 보면 은퇴에 대한 만족도 추이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양태를 보였다.
아울러 연령대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5~69세 은퇴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중 ‘매우 만족’이라 응답한 비율이 10.2%로 유일하게 두 자리 수를 넘었고, 만족한다는 비율도 72.7%였다. 반면 59세 이하의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64.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학력과 소득 수준에 비례해 은퇴 생활 만족도가 증가했다.
안준기 박사는 "현재 지속적으로 불만족 비중이 줄어들어, 만족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며 "첫째, 은퇴 후 은퇴자들은 바뀐 생활 패턴(직장생활에서 기타활동)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은퇴 초반에는 소득이나 소비, 생활 패턴의 변동으로 인해 은퇴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생활에 적응하게 되어 만족도는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과거에 비해 은퇴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마련한 상태에서 은퇴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근래 들어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 비중이 증가했고, 개인 연금 가입 등에 대한 비중 또한 증가했다"며 "소득대체율이 충분하진 못하지만 이러한 재정적 노후 준비 및 제 2의 인생설계 등의 은퇴 준비 과정의 개선이 은퇴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진단했다.
은퇴 후 재취업을 하고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다. 특히 취미나 관심사를 살려서 직업으로 발전시키기도 하는데,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은 이와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국가기술자격 통계 연보’에 따르면 한식조리기능사는 50대가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 2위에 올랐다. 특히 여성은 살림 경력으로 요리에 자신 있는 경우가 많아, 50대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 1위를 차지했다.
한식조리기능사는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에 합격해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전문 조리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인 기능사 등급의 자격증으로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 상위 자격증으로 한식조리산업기사와 조리기능장이 있다.
한식조리기능사는 한식 메뉴 계획에 따라 식재료를 선정해 구입하고 검수하며, 구입한 재료를 영양학적으로 저장·관리하는 작업을 한다. 또한 맛과 영양을 고려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조리 기구와 시설을 관리하며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자격증 취득 후 일반음식점부터 레스토랑(호텔 포함), 학교·회사·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일할 수 있다. 다만 전문 레스토랑에서는 전문대학 이상 조리 관련 학과 졸업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중장년층이 취업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은 보통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편이다.
특히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면 퇴근 시간이 빠르고, 방학 기간에 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조리사 자체가 업체 간, 지역 간 이동이 많은 편이고 고용과 임금이 안정적이지는 못한 편이라는 아쉬움도 있다. 경력을 쌓고 조리 전문가로 인정받으면 그때부터 높은 수익과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는다.
결과적으로 한식조리기능사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적보다는 요리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시간을 유연하게 쓰고 싶은 중장년층에게 추천하는 직업이다.
한 번에 필기·실기 합격 드물어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은 보통 취득 과정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만만히 볼 수 없는 자격증이다. 시험 과정이 꽤 까다롭다. 필기와 실기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는 수험생이 많지 않다.
먼저 필기시험은 쉬운 편이 맞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21년 한식조리기능사 필기시험 합격률은 44.9%였다. 약 50%에 가까운 합격률이다. 제한 시간 1시간 동안 사지선다형 60문제를 풀어야 하고,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다.
시험 과목은 한식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다. 문제집 한 권을 사서 2~3주 정도 시간을 투자해 공부하면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다.
실기시험 합격률은 2021년 기준 34.5%에 불과하다.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하는 경우가 적고, 2수, 3수생이 흔하다고 알려졌다. 필기시험의 유효기간인 2년 내에 실기시험 재응시가 가능하다.
실기시험은 한식 메뉴 31개 중 2개가 랜덤으로 출제된다. 약 70분 동안 주어진 재료로 조리해야 한다. 심사관 2명이 요리의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평가하기 때문에 긴장하기 쉽다.
실기시험은 절대평가제다. 요리 2가지를 각 45점으로 평가하고 위생 상태 평가가 10점으로 총 100점 만점이다. 심사관 2명의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심사관 2명에게 합격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A 심사관은 70점을 줬는데, B 심사관은 40점을 주면 평균 55점이 되어 불합격이다.
실기시험 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수험생은 조리 도구를 지참해서 시험장에 가야 한다. 그와 관련해 조리도 제대로 못 해보고 실격 처리당해 불합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대표적으로 ① 위생복, 위생모, 앞치마, 마스크 중 한 가지라도 착용하지 않은 경우 ② 지정된 수험자 지참 준비물 이외에 조리 기구를 사용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한식조리기능사 위생 상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위생복, 위생모, 앞치마, 마스크와 지참이 허용된 조리 도구만 실기시험장에 갖고 가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면보와 행주 색상을 흰색으로 통일했다고 하니 더욱 유의하자.
중장년층을 위한 한식조리기능사 교육 훈련소가 많다. 각 지자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대부분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제공한다. 비슷하게는 급식조리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급식조리사 양성 교육과정에서도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추천한다.
실제로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난해까지는 급식조리사 양성 교육과정을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한식조리기능사 양성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자격증 취득과 함께 취·창업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기시험 종목 31가지
한식기초조리실무 재료 썰기
밥·죽·면류 콩나물밥, 비빔밥, 장국죽
탕·찌개류 완자탕, 두부젓국찌개, 생선찌개
조림·볶음·초류 두부조림, 홍합초, 오징어볶음
전·적류 생선전, 육원전, 표고전, 풋고추전,
지짐누름적, 화양적 ,섭산적
구이류 너비아니구이, 제육구이, 북어구이,
생선양념구이, 더덕구이
생채·잡채류 무생채, 도라지생채, 더덕생채, 겨자채, 잡채, 탕평채, 칠절판
회류 육회, 미나리강회
국비 지원 교육과정 많아
중장년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 특수 대학 한국폴리텍대학을 꼽을 수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의 외식조리과에서는 신중년 특화과정 교육을 운영한다. 4개월 과정으로 전액 국비 지원된다.
교수진은 한은주 외식조리학과장을 비롯해 2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다. 교수진은 현장 적응력을 갖춘 창의적 조리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은주 학과장은 “교육과정이 빡빡하다고 느껴 힘들어하는 분들도 꽤 있다. 실전, 현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집중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은 조리 원리, 한식 조리 실습과 함께 실무 양식 조리 실습, 바리스타 실습, 베이커리 실습, 재취업 컨설팅 등이 이뤄진다. 전현진 교수는 “요즘 한식 트렌드는 재해석, 퓨전이다. 그래서 한식과 함께 바리스타, 베이커리 수업도 하고 있다. 밀키트를 개발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퓨전 요리 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상과 달리 교육생의 남녀 성비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실기시험에서 남성은 요리해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반면 여성은 살림을 하며 요리해본 경험이 많은데, 이는 장점이자 단점이다. 시험을 치를 때 공식을 따라야 하는데 몸에 밴 습관, 조리 방법이 튀어나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더불어 자격증 취득 후 여성은 단체급식소나 어린이집, 남성은 외식업체로 주로 취업이 이뤄진다고 한다. 한은주 학과장은 교육생이 취업 혹은 창업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지만 신중년의 전망은 밝다고 강조했다.
한 학과장은 “요즘은 젊은 사람도 요리 쪽 일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워라밸을 중요하게 여겨서 정작 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일을 시작해도 금방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업주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데 고용 리스크까지 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신중년은 과거 오랜 시간을 근무한 경험이 있고, 오버타임도 이해해주시는 편이다. 그것을 문화적·관습적으로 체득하고 있다. 그래서 업주분들이 점점 나이 드신 분들을 선호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