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삐걱대는 정년·연금 톱니바퀴에… 중장년 노후 계획은 ‘균열’
- 전업주부였던 김금자(가명, 56세) 씨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2년 전 30년간 일했던 직장에서 은퇴한 남편의 수입이 끊기자 뭐라도 해야 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더 늦춘단다. 눈앞이 캄캄했다. 많은 중장년이 김 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도 남았고, 자녀 결혼도 시켜야 하고, 아픈 곳은 점점 많아지는데, 김 씨는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10년은 족히 기다려야 한다. 퇴직 연령은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늦춰지고 있다. 퇴직 후부터 연금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가 길어지는 이유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50세 이상 인구는 늘어나는데, 국민연금 재정은 고갈 위기에 있다. 맞물려 굴러가야 할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이라는 톱니바퀴가 어긋나 있는 상황이다. 정년 연장과 맞물린 국민연금 연금 수급자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건 인구학적으로도 정해져 있다. 697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2020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줄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수도 감소세다. 반면 지역가입자 중 연금 수급 연령에 가까운 50대 이상 가입자는 증가 추세다. 문제는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 공백기다. 60세에 퇴직한다 해도 평균 5년의 소득 공백기가 생긴다. 이에 따른 연금 개혁 요구가 높아지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의 몇 %를 주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50%까지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은 현행 42.5%(2028년 40%)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15%로 올리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더 많이 내고 많이 받거나, 더 많이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이다. 자문위원회는 보험료 인상,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상한 연령 연장 논의는 불가피하지만 “현재의 소득 공백 기간을 고려하면 급격한 제도 전환은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 혹은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과 함께 순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 연장법(60세 이상 정년제)을 시행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는 정년 60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65세로 연장하자는 한국노총의 입장과 계속고용 형태로 이어가자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하지만,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연령을 일치시켜 소득 공백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점은 공통된 의견이다. 정년 연장에 밀려나는 중장년 정년이 연장됨으로써 고령층 고용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졌다. 실제로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퇴직 의사결정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네덜란드에서는 법정 연금 수급 연령을 1~2년 늦추면, 예상 퇴직 시점을 3.6~10.8개월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미국도 법정 퇴직 연령 기준이 높아지면 근로자 평균 퇴직 연령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정년 연장을 논의할 때 항상 언급되는 문제점이 ‘청년층의 고용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하지만 2013년 정년 연장 이후 이어진 많은 연구는 청년층의 고용은 늘고 오히려 중장년이 일터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한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에 대한 소고’를 보면 60세 정년 연장 이후 45~54세 연령대 고용은 감소했다. 고령층과 중장년층이 대체 가능한 인력이라는 의미다. 또는 정년 연장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고자 중장년의 조기 퇴직이 증가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2013년 법정 정년 연장이 사업체의 고용 규모에 미친 영향’ 논문도 중장년층 근로자 고용이 감소해 총 고용 규모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고용 형태로는 정규직이 줄었고, 사내 직급으로는 차장급 및 부장 이상 직급의 고용이 줄었다. 정년 연장은 소득 공백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중장년 인력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려면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년 관련 대책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일터에서 밀려나는 중장년의 노동 시장 복귀를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정희진 한국은행 조사역과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논문에서 “중장년층 근로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노동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중장년 대책이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3년 정년 연장 입법 이후 중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 격차가 교육 수준에 따라 벌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정년 연장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줄이려면 중장년 중에서도 특히 저숙련 중장년층이 빠른 시간 내에 노동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정책 설계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참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향후 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에 대한 소고’, ‘2013년 법정 정년 연장이 사업체의 고용 규모에 미친 영향’ 논문
- 2024-01-15 08:49
-
- ‘브라보 마이 라이프’ 전용 앱,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만나세요
-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전용 애플리케이션의 iOS 버전이 출시됐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원활한 콘텐츠 제공과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1월 안드로이드 버전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인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안드로이드 버전에 이어 iOS 버전을 내놓으며 서비스 향상 및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아이폰 및 아이패드 등 iOS 버전 사용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브라보마이라이프’ 또는 ‘bravomylife’를 검색해 무료로 내려받으면 된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발행하는 각 분야 기사를 보다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한편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품격 있는 시니어들이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 금융·자산, 주거, 뷰티, 여행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사하는 ‘우수콘텐츠 잡지’에 2017년부터 3년간 선정되어, 공공성과 유익함을 인정받았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발행하는 콘텐츠는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비롯한 온라인 홈페이지, 전자책 플랫폼 밀리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와 포스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도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다.
- 2024-01-09 15:55
-
- 문체부, 2024년 중장년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주력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밝힌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은 청년과 취약계층, 기업,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그 가운데 중장년층과 관련된 문체부의 정책으로는 고령자의 문화 활동 확대와 지역발전을 꼽을 수 있다. 고령자 문화 활동 지원 확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문화예술패스’ 시범 운영, 청년 창업 지원 등이 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달라지는 점은 여행 편의를 높이는 정책을 확대·시행한다는 점이다. 고령자는 거동이 불편하므로 장애인과 함께 관광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문체부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신규 권역 1곳을 선정하고 법주사(보은군)와 삼악산 케이블카(춘천시) 등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추가 조성(현재 162개소)한다”고 밝혔다. 열린관광지 사업은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정비 등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 유형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특화 여행 코스로 유명한 곳으로 연곡 해변 캠핑장 유니버설디자인 카라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춘천 의암호 킹카누, 산 정상까지 휠체어로 오를 수 있는 대구 비슬산 군립공원, 타포니 지형을 촉각과 해설로 경험할 수 있는 진안 마이산 도립공원(마이산 탑사) 등이 거론된다. 이와 같은 곳이 추가 조성되는 것으로 고령자의 관광이 훨씬 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가 하면, 문체부는 ‘이야기할머니’ 사업도 확대한다. 이야기할머니는 여성 어르신들이 유아교육 기관을 직접 방문해 삶의 지혜가 담긴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이다. K-전통문화 콘텐츠 육성을 목표로 2009년 시작했다. 2023년 기준, 전국에 3000여 명의 이야기할머니가 8700여 개 유아교육 기관에서 약 52만 명의 유아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줬다. 문체부는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 과정인 ‘늘봄학교’에서도 시행한다. 2023년 하반기에 32개교에서 시범 운영했으며, 2024년에는 100개교로 대폭 확대한다. 어르신에게는 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 기회, 초등학생에게는 인성 함양의 기회를 각각 제공한다. 일거양득인 셈이다. 여행 지원으로 지역 발전 꾀해 우리나라의 지방 지역은 지속되는 저출산 추세에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며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문체부는 정부의 ‘지방시대’ 선포에 발맞춰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먼저 매년 6월, 1회 진행했던 ‘여행가는 달’을 2회로 확대해 지역으로 여행하는 국민에게 각종 할인 혜택과 콘텐츠를 제공한다. 걷기 여행과 자전거 관광 등 관광과 웰빙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전거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코리아 둘레길 안내 체계를 완비한다. 걷기 여행 온라인 플랫폼인 ‘두루누비’를 통해 국·영문 안내 서비스도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호응이 높았던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지역도 추가해 대표적인 지역 관광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15개 지역에서 올해 강원 평창, 충북 옥천 등 최대 4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한다. 농어촌·혁신도시·문화지구 등 지역에 ‘구석구석 문화 배달’ 사업(61억 5천만 원)을 신설해 지역 수요·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과 지역 대표 브랜드 공연·축제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연계해 문화 취약 지역 등에서도 연중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를 누리는 국민의 부담은 낮추고, 문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2024년 문체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며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온 국민이 문화로 풍성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2024-01-09 08:33
-
- 스마트 노후를 위한 새해 목표, 디지털 문해력 높이기
- 자장면 한 그릇 2만 원, 꽤 비싸다고 판단할 금액이다. 그렇다면 OTT 서비스 월 구독료 2만 원은 어떤가? 대답이 쉽지 않다. 또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건 잘 알 테다. 반면 디지털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공유하는 일은 빈번하다. 이러한 사례가 마치 내 일 같다면, 올해는 디지털 문해력 향상에 힘써볼 때다. 자장면 한 그릇 가격 정도는 파악해야 세상 물정을 알듯, 이제는 디지털 세상 물정까지 알아야 힘이 되는 세상이다. 그러나 스마트 기기나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것만으로 디지털 문해력이 높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가령 요즘 중장년은 디지털 콘텐츠를 즐기고 공유할 뿐만 아니라, 직접 제작까지 해낸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규범과 윤리를 잘 준수하고 개인 계정이나 금융 정보 등도 잘 보호해야 소위 ‘디지털 웰빙’이 가능한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 디지털 범죄자 된다? 이종구 디지털콘텐츠그룹·SNS소통연구소 대표는 “요즘 중장년은 온라인에 글을 올리거나 영상 제작 등 디지털 창작 활동도 활발히 한다. 그러면서 의도치 않게 타인의 저작권・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유포해 문제가 되곤 한다”며 “최근 시니어 대상 디지털 교육에서는 기본적인 활용법 이외에 저작권,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범죄에 악용하지 않더라도, 알고 보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유료 글꼴을 무료로 이용했거나, 그 글꼴이 사용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상 또는 글을 친구・가족에게 보내거나 이를 이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 직접 찍은 사진에 다른 사람이 나온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 사진을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려면 가짜 뉴스와 허위 내용을 구별하는 안목도 필요하다. 확실하지 않은 자료라면 주변에 공유하지 말 아야 한다. 타인을 비방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이라면 더욱 조심하자. 허위 또는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 경우, 작성뿐만 아니라 타인의 콘텐츠를 유포하는 것 역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 한 70대 남성이 유명인에 대한 악성 가짜 뉴스를 공유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진 사건도 있다. ‘디지털 발자국’이라는 말처럼, 디지털에 남긴 흔적은 쉽게 지우기 어려우니 신중할 필요가 있다. 편리한 디지털 라이프, 독이 되지 않으려면? 이종구 대표는 “디지털을 통해 정보를 얻는 건 중장년에게도 익숙하다. 다만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자칫 편향된 정보만 습득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며 “특히 중장년이 애용하는 ‘유튜브’의 경우 즐겨 보던 영상을 기준으로 알고리즘이 형성돼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노출시킨다. 문제는 그러면서 확증편향(자신의 견해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취하고,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외면하는 성향)이 생긴다는 점이다. 가짜 뉴스 등 올바르지 않은 정보에 지나치게 노출되기도 한다. 이는 정보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사고의 불균형을 초래해 타인과의 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Tip] 유튜브 애용하는 중장년 ‘시크릿 모드’ 설정하기 확증편향을 예방하고 싶다면 ‘시크릿 모드’를 사용해보자. 마치 유튜브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은 것처럼 앱이 작동하는 설정이다. 로그인 상태에서도 구독 또는 시청 기록이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도움말 이종구 디지털콘텐츠그룹·SNS소통연구소 대표
- 2024-01-08 10:28
-
- 새해 늘어나는 노인일자리, “지속가능성 확보 등은 숙제”
- 2024년 정부가 발표한 노인일자리 규모는 103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예정이다.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이하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 따라 ‘약자복지 지원’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양질의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확대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행한 ‘고령사회의 삶과 일’의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주요 안내’에서는 “유형별로는 공익활동형 4만6000개, 사회서비스형은 6만6000개, 민간형 3만5000개가 늘어난다. 베이비붐·신노년 세대를 대비하는 일자리인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의 증가분이 전체 일자리 증가분 14만7000개의 70%인 10만1000개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유형별 일자리 수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확대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4862억 원이 증액된다. 지난해 대비 31% 증액된 금액으로 2조 262억 원에 이른다. 아울러 일자리 수당 2018년 이후 6년 만에 인상됐다. 기존 대비 2만~4만 원(+7% 수준) 더해질 방침이다. 공익활동형 일자리 단가는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71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4만 원 인상된다. 늘어나는 일자리 수를 담당하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수도 1220명을 증원하여 6520명까지 늘린다. 다만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 수준 등을 고려한 공익활동 활동비 인상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담당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도 지속 추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4년 새롭게 추진할 주요 일자리 분야를 4가지로 갈무리했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원 분야(건강관리·치매예방프로그램 등)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용 △폐지수집 노인을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로 흡수(개인 욕구 및 특성 파악 후 희망자에 한해) 후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급식지원사업(경로식당) 대상자 확대 및 이에 따른 인력(조리·배식·위생 관리 등)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로 공급 △타 부처 및 공공기관과 협력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대표적인 예 ‘늘봄학교 돌봄지원 서비스’(교육부), ‘시니어 안전점검원’(국토부), ‘경찰서 급식지원사업’(경찰청) 등 아울러 민간일자리 확대에 따라 취·창업 일자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식사 및 세탁 서비스 분야 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시장형사업단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1인 노인가구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참여 노인과 기업의 노인일자리 접근성 향상 및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취업형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고령사회의 삶과 일’ 권두사를 통해 “노년기 일과 사회 활동에 대한 수요를 단순히 연령으로 나눠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현 노년층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과 능숙한 디지털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노후준비는 불충분하여 전문성을 발휘하는 노동에의 참여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현 노년층은 고용시장 재진입이 어려운 근로 취약계층이 대다수로, 민간 영역의 취·창업도 필요하나 복지적 차원에의 사회활동도 더욱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권두사 말미에 노인일자리사업이 당면한 주요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장기 수요추계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정책 목표 수립 △노년기 노후소득 보장 및 자아실현의 두 가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내실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유형 다양화 및 민간분야 취·창업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지역거버넌스 기반 노인일자리 수행체계 개발, 사회적 경제 조직 등 수행기관 다변화를 통한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인일자리 법적 근거 강화,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의 통계 구축, 민관협력 강화 등 노인일자리 정책 인프라 확충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령화 대응 정책에서, 나아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행복한 노년의 동반자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사명과 책임을 다시금 새겨보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참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령사회의 삶과 일’
- 2024-01-05 15:24
-
- 건설근로자 지원 유명무실화… 외국인 노동자에 자리 내줄라
- 중장년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진출을 돕던 취업지원 제도가 멈추게 됐다. 올해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와 건설 기능향상훈련 관련 예산을 ‘백지화’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약 1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증발된 셈이다. 때문에 전국 17개소가 운영 중이었던 취업지원센터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직영하는 서울과 인천 센터를 제외하고 모두 올해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는 2015년 건설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시작됐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와 건설현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법률‧노무 지원을 통해 노동자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계약, 직장내 괴롭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해 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일터를 찾으려는 대부분의 중장년은 사설 유료 구직알선 업체에 의존하게 됐다. 때문에 근로자들은 적지 않은 소개 수수료를 감당해야 한다. 또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구직알선 업체의 횡포 역시 취업 소개 대안이 없어지게 되면서, 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또 기능향상훈련 예산도 함께 삭감되면서 목공이나 배관, 타일과 같은 기술을 배워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픈 중장년은 교육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됐다. 서경순 전국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협의회장은 “이번 백지화로 인해 건설 근로자들의 수입이 수수료 등으로 인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더 선호하는 사설 유료 구직알선 업체의 특성과 건설경기 추락이 맞물리면서 중장년 건설근로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협의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를 이용한 취업자 수는 연간 약 8000여 명을 기록했었다.
- 2024-01-01 11:59
-
- 日 노노간병 첫 60% 돌파, 고소득 노인 요양보험료 인상
- 집에서 간병을 받는 사람도, 간호를 하는 사람도 65세 이상인 ‘노노(老老)개호’ 비율이 처음으로 60%를 돌파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고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개호(요양)보험료를 더 받기로 했다. 2024년부터는 연 수입이 420만 엔(약 3800만 원)을 넘는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월 최대 5만 원을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 노노간병 63.5%, 간호 인력 부족해 일본 후생노동성의 ‘2022년 국민생활 기초 조사’에 따르면 2022년 65세 노인 가구 수는 약 1700만 가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노노간병 비율은 63.5%로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간호하는 사람도 간병 받는 사람도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인 비율은 35.7%에 이른다. 2025년 일본 인구의 약 20%가 75세 이상이 된다. 따라서 노노간병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 노노간병을 하고 있는 사람 중 77.3%는 ‘간호하는 나 자신도 치매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부족한 간호 인력을 늘리기 위해 간호사와 의사 수를 늘리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노간병 비율이 늘어 돌봄 일손이 필요한 상황이다. 많이 버는 노인, 개호보험료 더 내야 한편에서는 노노개호로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한편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토로중이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사회보장 제도로 일본은 만 40세가 되면 이 보험료를 국가에 내야할 의무가 있다. 개호보험료는 40세~64세 현역 세대(중장년 경제활동인구)가 내는 보험료와 65세 이상 고령자가 내는 보험료로 나뉜다.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기부담금이다. 보험료 중 자기부담금 비중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고령자는 당장 버는 소득이 적지만 자산 규모가 크고 현역 세대는 자산 규모가 작지만 현재 버는 소득이 높은 편이다. 의료비 지출을 많이 하는 건 65세 이상 고령자지만, 자기부담금은 적게 내는 구조인 셈이다.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개호보험 비용은 증가세다. 2022년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개호보험 총비용은 13조 3000억 엔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역 세대의 요금 부담률이 더 높아진다는 불만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개호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22일 사회보장심의회를 열고 2024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420만 엔 이상인 65세 이상 고소득자의 개호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개호보험 기준액은 소득을 9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는데, 가장 높은 9등급이 320만 엔 이상이었다. 후생노동성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420만 엔 이상, 520만 엔 이상, 620만 엔 이상, 720만 엔 이상의 4개 기준을 추가했다. 반면 소득이 낮은 고령자는 개호보험료 부담액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령자끼리 간호 부담을 나누어 개호보험 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2023-12-29 08:34
-
- 중장년이 알아야 할, 새해부터 달라지는 5가지
- 2024년 새해를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 [1] 최저임금 인상 2024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9620원보다 2.5% 인상돼 9860원이다. 이를 소정 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수당 8시간 포함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3년 201만 580원에서 206만 74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2] 건강보험 및 퇴직연금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동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대비 0.9182%(건강보험료액 대비 12.95%)로 인상됐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 최소 적립금 미달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지하지 못할 경우 부여됐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규정이 삭제된다. 다만 적립금 최소 적립 미이행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생후 18개월 이내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와 모 각각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00~450만 원 지급한다. [4] 노인 일자리 수당,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노인 일자리 수당은 6년 만에 월 2~4만 원 인상된다. 교통도우미,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월 30시간 기준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학습 보조, 공공행정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는 월 60시간 기준 59.4만 원에서 월 63.4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은 월 32.3만 원에서 33.4만 원으로, 지급 인원은 665만 명에서 700.6만 명으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수당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시 62~97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5] 돌봄 서비스 확대 기사, 병원동행 등 신체 제약이 큰 중점 돌봄 독거노인 약 5.7만 명 대상 돌봄 서비스는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린다.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의 안전을 관리하는 응급안전 관리요원 수는 696명에서 766명으로 확충된다. [6] 기타 사항 △보훈 보상금, 참전 명예 수당 확대 △육아휴직 기간 12개월 > 18개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산재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공제 모집인, 방과후학교 교사 추가
- 2023-12-29 08:28
-
- 2024년 늘어나는 노인일자리… 6년 만에 수당도 인상
- 다가오는 새해, 시니어를 위한 정책들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중 하나로는 노인일자리 및 수당 확대가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알아보자.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수와 수당이 대폭 확대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2024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노인인구: (`22) 901.8만 명 → (`23) 950만 명 → (`24) 1,000.8만 명) 더불어 기초수급자 중 노인가구 비중 또한 날로 늘어나며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초수급자 중 노인가구 비중: (`19) 37.4% → (`20) 38.1% → (`21) 43.2% → (`22) 45.3% 이에 반해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84.5만 명)는 희망자(93만 명, 노인 인구의 10.3% 수준)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2024년에는 103만 명 규모의 노인일자리(+14.7만 명)를 마련,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예정이다. 아울러 일자리 수당 또한 2만~4만 원(+7% 수준) 더해질 방침이다. 2018년 이후 6년 만에 인상이다. 전반적인 규모와 금액 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질의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확대가 중점적으로 일어날 계획이다. 공익형 노인일자리(노노케어, 교통도우미 등)는 월 27만 원(60.8만 명)에서 29만 원(65.4만 명)으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보육교사보조,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는 월 59.4만 원(8.5만 명)에서 월 63.4만 원(15.1만 명)으로 늘어난다. 민간형 노인일자리(실버카페, 지하철 택배 등) 규모도 19만 명에서 22.5만 명으로 증가가 기대된다. 한편 올해 12월 29일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65세 이상(일부 사업은 60세 이상) 참여 가능하며, 모집 분야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으로 나뉜다. 참여를 원한다면 지역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시니어클럽 등 사업 수행기관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또는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그밖에 중장년이 알아둘 만한 2024년 예산안 관련 변경 및 신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초연금은 월 32.3만 원에서 33.4만원으로 인상 △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중점군 5.7만 명)을 위한 돌봄시간 확대(일반군 월 5시간, 중점군 월 16시간→20시간) △생계급여 역대 최고수준 13.2% 인상(4인 가구 기준 162.0만 원→183.4만 원, 수급선정기준 2015년 이후 최초 상향, 중위 30% 이하→32% 이하)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단가 상향(120만 원→130만원) 및 고령농 은퇴직불금(600만 원/ha) 신설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응급안전 관리요원 확충(696명→766명) △참전 명예수당(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상향(월 39만 원→42만 원) 및 보훈 트라우마센터 신규 설립 △소상공인·자영업자 고효율 냉난방설비 6.4만대 보급 및 취약차주 고리(평균 11%) 대출 저리(평균 4%) 정책자금으로 대환(이자 비용 1인당 연 390만 원 경감, 총 1만 명)
- 2023-12-28 08:31
-
- 저소득 어르신께 맛있는 도시락, “정성까지 채워서 전해요”
-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을 통해 인생의 재도약을 꿈꾸는 4050 세대를 응원하기 위해, ‘모두 위한 내 꿈, 다시 뛰는 4050’ 캠페인을 펼칩니다. 본지는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함께한 보람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공공에 기여하고 있는 중장년들을 소개합니다. 권종하 씨는 신체 상태나 경제 상황 탓에 밥을 잘 챙겨 먹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일 도시락을 배달한다. 그 도시락에는 애정 어린 말 한마디와 배려 깊은 관찰 등 따끈한 밥 그 이상의 무언가가 들어 있다. 권종하 씨는 서울시에서 공직 생활을 하다 정년퇴직한 뒤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돕는 건강 코디네이터,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보를 전달하는 시니어 지역상담가, 어르신 지역 돌봄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해왔다. 2023년 보람일자리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단 사업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뒀다. “현역 시절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업무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은퇴 후 보람일자리를 포함한 여러 활동을 통해 수혜자들을 마주할 때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자연스레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몸 상태에 맞춘 균형 잡힌 식사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단 사업에 참여하며 권종하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신체 조건 등으로 인해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을 위해 맞춤형 도시락을 지원했다. 도시락은 당뇨식, 신장식, 저염식, 일반식으로 나누어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수혜자들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3월까지는 도시락 업체에서 납품받아 음식을 전달했지만 4월부터는 복지관에서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매일 배달했다. 대부분 2인 1조로 팀을 이뤄 활동한다. 수첩에는 들러야 할 어르신의 이름과 특이사항, 상태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낯선 이를 반기는지, 조심스러워하는지까지 말이다. “우선 수혜자들에게 건강형 식사지원사업 참여 동의를 받고 질환, 키, 몸무게, 혈압 등 건강 상태를 측정합니다. 어떤 음식을 언제, 몇 끼에 나눠 먹는지 살핀 뒤 애로사항을 확인해요. 가끔 냉장고•전자레인지 등 기본적인 전자제품조차 없이 지내는 분도 있어요.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죠. 한 가구당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힘든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게끔 노력해요. 음식량은 1인분보다 넉넉히 드리는데 보통 두 번 혹은 세 번에 나눠 드시는 분이 많아요.” 수혜자마다 사연이 각기 다르다 보니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쉽지 않단다. 어느 날 권 씨는 지원 대상에 선정된 65세 남성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형 식사지원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신체 정보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수혜자는 20년 전 이혼 후 노모와 함께 생활하다 4년 전쯤 노모를 여의고 혼자 남게 되면서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린 터라, 갑작스러운 외부 접촉에 거부 반응을 보였다. 결국 지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권 씨는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한다. 덥수룩한 머리에 긴 수염, 지저분한 방 안 풍경이 눈에 아른거렸다. 성실히 살피고 애쓴 끝에 수혜자는 이발과 면도를 하고 집 안 청소도 부지런히 하며 무난히 지내고 있다. 한 끼에 담은 관심 지난 9월 7일, 그날도 권 씨는 도시락을 챙겨 동료와 함께 수혜자의 집으로 성큼성큼 걸었다. 20분 남짓 가는 길에도 쓰레기를 줍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는 아이를 따뜻한 눈으로 마주하고, 유모차를 끈 엄마의 짐을 대신 들어주기도 했다. 꼬불꼬불 언덕을 올라 도착한 구옥 지하실 단칸방에서도 그 눈빛은 여전했다. 문을 열자마자 “어르신, 밥 왔어요. 요즘 어떠셔? 기운이 좀 없으신가? 얼굴이 푸석해진 것 같네. 요즘 주민센터나 시에서 연락 얼마나 자주 와요?”라며 다정하고 힘찬 목소리로 건넸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80대나 90대예요. 도시락 들고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평소에는 생각지 못했던 풍경이 펼쳐지기도 하고, 우연히 예전에 도와드렸던 어르신을 길에서 만나기도 해요. 언제 또 오냐고, 우연이라도 만나서 참 반갑다는 진심 어린 말을 들을 때면 하루 종일 걸은 2만 보가 더욱 가치 있게 느껴져요. 중간에 힘들면 단골 마트에 들러 캔 커피 하나 사 들고, 빌라 건물 사이 그늘에서 마시며 숨을 골라요. 나름의 여유를 만끽하는 재미가 쏠쏠하죠.” 캔 커피를 비우자마자 그는 다시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 늦더위가 기승이었지만 수혜자들의 집은 대부분 언덕 위나 등산로 근처에 위치해 있다. 힘든 기색을 비칠 새도 없이, 어르신들의 끼니가 늦어질세라 분주한 모습이다. “함께 활동하는 동료는 제게 하루라도 봉사를 하지 않으면 다리에 쥐가 나는 것 아니냐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전 그저 쌓아온 경력을 활용해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쁩니다. 공직 생활도 정년을 채우고, 67세까지 지원 대상인 보람일자리도 정년을 꽉 채워 마무리하게 됐네요. 대상자들과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고 교감하면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 2023-12-28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