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9. 28 (월)

화두로 떠오르는 기본소득, 어떤 것인가

기사입력 2020-03-23 14:04:27기사수정 2020-03-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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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화두 중의 하나가 '기본소득'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재난극복 차원에서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본소득(재난소득) 제도가 국내에서도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에서 출발했고 자본주의 사회와는 거리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 수입이 많든 적든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면서 사용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정리된다.

그렇다면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을까? 그 배경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이다.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AI나 로봇에 의한 생산으로 얻어진 수익을 일자리를 잃은 인간에게 분배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인간 대신에 신발 제조하는 아디다스 스마트 팩토리 로봇(아디다스 홈페이지 캡처 )
▲인간 대신에 신발 제조하는 아디다스 스마트 팩토리 로봇(아디다스 홈페이지 캡처 )

이러한 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 완결지역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됐다. 그곳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업체들의 본산이기에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먼저 예견하고 있어서다. “일자리는 점점 사라질 것이므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집이나 음식을 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소득 제도 필요성”을 주장한 실리콘밸리의 한 업체 대표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 기술 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실험이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간다 정부에서는 16세에서 35세까지의 국민 1만2000 명에게 약 400달러씩을 나눠주었다. 5년 뒤 수혜자들을 추적한 결과 무상 지원받은 금액을 교육과 창업에 투자하면서 50% 소득이 증대됐고 고용도 60% 증가했다고 한다. 영국에서도 맨체스터 노숙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케냐, 스페인, 핀란드에서도 유사한 실험을 진행해 긍정적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한다. 기본소득 관련, 눈여겨 볼만한 현상들이다.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는 경우도 같은 사회문제로 볼 수 있다.

이 제도 도입 여부는 다각도의 연구와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을 전제로 해야 한다. 아울러 어떠한 조건이나 대가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기에 근로 의욕 상실 등 제반 문제점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세계미래보고서, 테크트렌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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