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때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많았다. 당시 아무 준비도 없이 귀농하는 사람이 많아 정부가 ‘귀농·귀촌 종합대책’이라는 제도까지 마련했다. 2013년부터 집계해온 귀농인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말 귀농 인구는 1만9630명에 이른다. 농촌 공동화(空洞化)를 막고 영농후계인력 확보, 나아가 농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40~50대가 귀농 인구의 62%를 차지하는 기현상도 눈여겨봐야 한다. 한 사회학자는 귀농을 ‘사회적 이민’이라고 표현했다. 도시생활에 익숙한 이들의 농촌 지역으로의 이동은 ‘이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가 지원하는 귀농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의 귀농은 10명 중 3명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역(逆)귀농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언론은 이러한 귀농정책의 실패를 심심찮게 꼬집으며 ‘귀농인턴제’를 도입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실은 2004년부터 10여 년간 착실히 시행되어오다가 2015년 무렵 정책 통합으로 슬그머니 사라진 이른바 ‘농산업 인턴제’가 있었다.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농산업 인턴제’를 대폭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44세로 연령을 제한한 이 제도는 4050세대가 귀농인의 62%를 차지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농촌 현장에서 귀농 인구의 연령 분포가 실버 세대 위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성공적인 귀농을 도울 수 있는 ‘귀농 인턴제’가 없다는 점은 현 정책의 허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내가 2005년 2월에 방문했던 일본 홋카이도 벳카이초(別海町)에서 30년 가까이 운영하는 ‘낙농연수원목장’ 인턴제도는 매우 체계적이며 정교한 후원 제도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우선 귀농을 원하는 도시민 중에서 부부 또는 예비부부(부모인증)를 인턴으로 선발해 3년간 훈련을 시킨다. 매년 3~4쌍만 선발하는 인턴은 연수원 목장과 인근 협력 목장에서 동일한 매뉴얼로 교육을 받는다. 선발된 인턴은 지자체 계약직 근로자로 인정되고 주택과 생활비(130만 원/1인당)를 지원받는다. 이들은 새벽 4시 30분에 시작해 저녁 6시 30분에 끝나는 혹독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 1회 휴가(농번기 제외)도 있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홋카이도 지방자치단체가 1982년부터 시행해온 ‘홋카이도 농장리스(lease) 제도’ 지원 자금으로 리모델링한 폐업 농장이 주어진다. 1982년부터 1995년까지 105호의 취업 농가가 ‘농장리스 제도’의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목장 개업 자금은 정부가 절반 지원하고 나머지는 20~25년간 거의 무이자 조건으로 빌려준다.
귀농인 통계는 중요하지 않다. 일본은 지역 단위로 혹독한 귀농 교육을 하고 있다. 귀농인과 농장이 상생하는 제도가 정착된다면 어느 순간부터 기하급수적인 귀농인 배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 안간힘을 쓰는 정부의 귀농 정책에 귀농 인턴제도는 쏙 빠져 있다.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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