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 취소규정 완화... 추억의 ‘잔술’ 부활하나?

기사입력 2024-04-05 08:57 기사수정 2024-04-05 08:57

주류 도매업자 무알코올 음료 취급도 가능해져

(어도비 스톡)
(어도비 스톡)

이르면 이달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음료를 납품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즉, 주류의 잔술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에도 와인, 막걸리, 위스키 등의 잔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잔에 담아 팔 수 있는 술’의 범위를 ‘칵테일과 맥주’에서 ‘주류’로 확대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안을 내놓음으로서 내부적인 기준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잔술 판매에 대한 규정이 더욱 명확해졌다. 이에 소주와 같은 주류도 '잔술'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할 때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또한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다. 현재는 음식점 업주가 무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려면 마트에서 직접 구매해 판매해야 한다.

앞으로는 음식점 업주가 주류 도매업자로부터 무알코올 음료를 받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히면서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지 기자yeonji@etoday.co.kr
#잔술 #소주 #무알코올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 기사

  • [어른의 MUT(멋):] 니트에 얽힌 이야기
    [어른의 MUT(멋):] 니트에 얽힌 이야기
    옷장 깊숙한 곳에 있는 셔츠, 철 지난 바지도 얼마든지 멋지게 입을 수 있다. 10년, 20년 뒤를 꿈꾸게 하는 ‘취향 저격’ 멋쟁이를 발견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좋다. 취향 앞에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를 배울 수 있다면, 노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김동현 사진작가의 사진과 감상 일부를 옮겨 싣는다. 열두 번째 주제는 ‘니트’다. 1 ‘김우일 작가님’. 어느 날 길을 걷다 꽃 모양 자수가 인상적인 재킷을 입은 분이 눈이 띄었다. 사진 요청에 그분은 “너 진짜 운이 좋아. 나도 사진 찍는 사람이야”라면
  • 축의금과 생활비, 결혼으로 인한 세금 해법은?
    축의금과 생활비, 결혼으로 인한 세금 해법은?
    올해부터 혼인공제제도가 신설됐다. 자녀의 결혼 전후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해준다. 인륜지대사인 결혼의 특성과 혼인 장려 등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결혼이나 이혼 등 혼인 생활과 관련해 종종 발생하는 세금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까? 축의금은 말 그대로 축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선물로서의 성격이 있다. 혼수용품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축의
  • 김수환·이어령, 그들은 왜 추앙받았나
    김수환·이어령, 그들은 왜 추앙받았나
    ‘시대의 어른’으로 추앙받은 이들이 있다. 여러 사람이 떠오르는 가운데, 고(故) 김수환 추기경과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대표 인물로 꼽아봤다. 그들은 왜 세상을 떠난 뒤에도 큰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김수환 추기경과 이어령 장관을 가까이에서 보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다. ◇김수환 추기경의 소통법 “여기 명동대성당부터 명동역을 넘어 신세계백화점까지 조문 행렬이 이어졌죠. 지금도 장례식 때의 장관을 잊지 못합니다.” 서울대교구 대변인이자 김수환 추기경 장례위원회 홍보를 담당한 허영엽 신부는 10년도 더 지났지만
  • 연공서열 타파, 세대 간 소통 물꼬 트는 '리버스 멘토링'
    연공서열 타파, 세대 간 소통 물꼬 트는 '리버스 멘토링'
    베이비붐 세대, X세대, MZ세대 등 직장 내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요즘, 세대 갈등 이슈가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대립 양상은 기업 문화를 흩트리고 업무 성과를 저해하는 등 악영향을 불러오곤 한다. 기업에서는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최근 각광받는 솔루션 중 하나가 ‘리버스 멘토링’이다. 단순히 나이와 직급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세대 간 고정관념이나 생활방식을 뒤집어보는 기회로도 작용하고 있다. 사진 제공 및 도움말 금천구청 ‘불치하문’(不恥下問)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 [카드뉴스] 인생 2막에 필요한 세 가지
    [카드뉴스] 인생 2막에 필요한 세 가지
    우리가 만난 은퇴자들을 공통적으로 말한다. 은퇴하고 나면 보이는 것이 있다고…! 쉰한 살에 홀로서기를 시작한 강원국 작가는 세 가지가 절실하다고 했다. 명함도 계급장도 없이 온전히 존재 자체로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1. 콘텐츠 “우선 ‘누구’ 하면 떠오르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나는 그걸 ‘글쓰기’로 잡았다. 나의 정체성은 ‘글쓰기에 관해 말하고 쓰는 사람’이다. 이 테마가 지루해지고 할 말이 소진될 즈음 ‘말하기’란 주제를 집어 들었고, 지금은 ‘공부’를 주요 테마로 삼고 있다. 앞으로 ‘인간관계’도 다뤄볼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인기기사

브라보 추천기사

브라보 스페셜

브라보 테마기사

[신록의 계절, 숲길 따라 떠나는 도보여행]
  • ㈜이투데이 · ㈜이투데이피엔씨 (제호 : 브라보 마이 라이프) ㅣ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빌딩 9층 ㅣ ☎ 02)799-6713~8
  • 등록번호 : 서울아02992 ㅣ 등록일자 : 2014.02.04 ㅣ 발행일자 : 2014.02.07 ㅣ 발행·편집인 : 김상우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준호
  • ISSN : 2951-4681
  •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무단전재, 복사, 재배포, AI학습 이용 등을 금지합니다.
  • Copyright © ㈜이투데이피엔씨. All rights reserved. ㅣ 구독문의 ☎ 02) 799-2680
패밀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