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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노후 재정 문제'가 주요인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은 13일 ‘노동공급 확대 요인 분석: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통해 고령층의 노동 공급 확대의 주요인을 생활비 등 재정적 사유라 밝혔다. 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률) 상승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는 경활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청년층과 고령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는 경활률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인구구조 변화는 2010~2015년, 2015~2022년 중 경활률을 각각 0.45%p, 1.93%p 하락시켰다. 이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중 상대적으로 경활률이 높은 청년층과 핵심노동연령층의 비중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한편 개별 연령대의 경활률 변화는 2010~2015년, 2015~2022년 중 경활률을 각각 2.08%p, 2.61%p 상승시켰다. 2010~2015년에는 핵심노동연령층의 경활률 상승이 경제 전체 경활률 상승을 주도했으나, 2015~2022년에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활률 상승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핵심노동연령층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가 경활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미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청년층의 노동공급 확대는 높은 대학진학률, 낮은 혼인률 등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반면, 고령층 노동공급 확대는 생활비 부족 등 재정적 사유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건강 유지, 일하는 즐거움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 참여를 원하는 고령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적 사유(자금 필요, 생활비 보탬 등)가 주된 이유로 자리 잡았다. 고령층 중 나이 및 현재의 직업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인구 비중은 2015년 53.0%에서 2021년 62.6%로 9.6%p 상승했다. 이는 의료비 증가, 기대수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재정적 사유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타나낸다. 아울러 고령층 가구 간 자산불평등 확대는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고령층의 노동공급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순자산 분위별로 고령층 가구주의 취업율을 보면 2017년 대비 2021년 순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3분위의 가구주 취업 비율은 소폭 하락(-0.3%p)했다. 반면 1분위의 동 비율은 6.7%p 상승했다. 이는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린 자산불평등 확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계층을 중심으로 노동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불어 65세 이상의 경우 상승하여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 고용률에서 더 큰 상승폭을 보였다. 민간부문보다 취업이 쉽고 접근성이 좋은 공공일자리의 증가도 고령층 취약계층(중졸 이하 저학력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층 중 저학력자의 민간부문 고용률은 2015년 33.0%에서 2022년 30.9%로 하락한 반면, 공공부문(공공행 정·보건복지) 고용률은 동 기간 중 3.9%에서 8.3%로 크게 상승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담당자는 리포트를 통해 “고령층 노동공급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년층과 핵심노동연령층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층이 제공하는 노동력은 향후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고령층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일자리를 찾도록 정책적으로 노력(국가 주도의 시니어인재센터 설립 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09-14 11:30
“전국 문화원, 주류 문화 만개 위한 작은 풀뿌리 될 것”

2022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231개의 지방문화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 지역문화 구심체를 한데 아우르는 조직이 바로 한국문화원연합회다.조직 최정상에 자리한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은 토목업체 대표인 동시에 11년째 서울 중랑문화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지만 지역문화를 향한 애정은 남다르다. 지역문화에 대한 변치 않는 철학, 남다른 소신을 엿볼 수 있었다. 문화는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며, 사람들이 그 꽃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는 올해 60주년을 맞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선포한 ‘대한민국 문화 플랫폼 한국문화원연합회’라는 슬로건과 ‘제1회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계획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전에도 여러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섰지만, 지역문화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은 마음가짐부터 다르다. “내나라여행박람회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행사이고, 문화도시박람회는 정부 주도 아래 정책 사업을 홍보하는 장이죠. 이와 달리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하려는 지역문화박람회는 민간 주도의 ‘문화 종합마켓’이 될 겁니다. 231개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특색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고유의 문화적 특색을 지키는 데 주력한 231개 문화원만이 준비할 수 있는 행사라는 설명이다. 뜻있는 인사들이 모여 자생적으로 설립한 지방문화원은 정부 주도 단체나 문화 사업이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한다고 자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31개의 힘이 모여야 가능한 일들 국내 최초의 지방문화원은 1947년 설립된 강화문화원이다. 이후 자생적으로 설립해 운영했고, 1962년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문화원들이 전국에 들어섰다. 1994년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대체 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하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연합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1년 빅데이터 센터 구축사업’ 문화 부문의 지역문화 빅데이터 센터로 선정됐다. 60여 년의 세월 동안 각 문화원에서 수집한 자료들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은 것이다. 이에 2017년부터 ‘지방문화 원천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을 통해 지방문화원 한켠에 방치되고 있는 기록들을 모아, ‘디지털 아카이빙’(아날로그 형태의 자료를 디지털 표준으로 인코딩해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그대로 제공하지 않고, 활용하기 좋도록 기획하고 가공하는 것까지가 연합회의 역할이다.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는 자료는 사실상 없는 자료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각 지방문화원에 쌓여 있던 자료들은 있어도 없는 자료나 다름없었죠. 이번에 문화 부문 빅데이터 센터로 지정되면서 일반인도 원할 때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는 지역N문화 포털을 보충하고, 여행이나 교육 등의 산업 분야에는 가공된 디지털 데이터를 제공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 벗어나 주체적 노인 되어야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사업’, ‘실버문화페스티벌’ 등 행사를 진행하며 노인 문화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오고 있다. 2005년 어르신 대상으로 예술 활동비를 지원하며 노년 세대의 문화생활을 응원했던 것이 시작점이다. 어르신은 복지제도의 수혜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던 시기였다. 시간이 흘러 여타 단체에서도 노인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노인에 대한 인식도 덩달아 꾸준히 변화했다. 하지만 김태웅 회장에게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인생의 노년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인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개개인 삶의 사이클은 이미 변화하고 있는데 노인 문화는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있어요. 여태 열심히 일했으니 인생의 남은 시간은 편안하게 쉬겠다, 그렇게들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노년기에도 주체적인 태도로 적극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합회에서 시행하는 노인 문화 프로그램들도 같은 취지에서 비롯됐다. 노인이 자신의 삶을 즐기고, 그로 인해 주체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돕는 것. 김 회장은 이를 일자리로도 승화시킬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한 생존이 목적인 수동적 뉘앙스의 ‘일자리’와 노인이 삶의 주체가 되게끔 하는 기회로서의 ‘일거리’로 표현을 구분해 사용하는 점만 봐도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자신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살면서 축적해온 삶의 경험을 쓸모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 노인들은 ‘선배 시민’이 된다.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 내의 갈등을 해결하고, 어려움을 겪는 후배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 요즘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성격의 문화도 물론 필요하다. 김태웅 회장은 유튜브로 즐길 수 있는 건전하고 유익한 노인용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노인들도 유튜브를 즐겨 보기 때문이다. 노인 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한다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문화 수준을 향상하는 데에 일조하리라는 그의 기대도 섞여 있다. ‘풀뿌리’ 문화의 힘 김태웅 회장은 ‘마이너리티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일이 문화원의 역할이라고 굳게 믿는다. 지역문화의 마이너리티라는 성격은 고(故)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생전 문화원과의 특별 대담을 진행할 때 강조했던 부분이다. 문화의 영역이야말로 마이너리티, 소수성이 갖는 힘이 폭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마이너리티가 갖는 고유의 가치와 의미가 존중될 때 거대한 울림이 되어 퍼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웅 회장은 문화원연합회 60주년을 맞아 작성한 칼럼에서도 이어령 전 장관의 발언을 인용했다. 그만큼 그에게 마이너리티는 지역문화를 꿰뚫는 핵심이자 지방문화원이 잊지 말아야 할 정신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 혹은 지방문화원의 시작 역시 마이너리티 그 자체였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무슨 문화냐’며 핀잔하던 시기에는 문화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리티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문화의 중요성을 누구나 인정하는 시대가 됐죠.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231개 지방문화원이 구축해낸 풀뿌리 문화는 어느덧 ‘메이저리티’가 됐어요. 지방문화원이 앞으로도 문화 분권의 주체로서 마이너리티의 힘을 모으고 꽃피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줄다리기’ 등 잘 보존된 우리의 놀이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전 세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지역N문화 포털의 유입이 크게 늘었다. 한국 전통 게임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재미있게 구성해 제공하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 혹은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는 셈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대한민국 문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준비를 이미 마친 듯하다.

2022-09-07 08:38
일하는 신중년 늘었지만, 대부분 단순노무직 “경력 못 살려”

일하는 5060(50~69세) 세대가 매년 2.9%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은퇴 후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하향 지원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신중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지점이다. 지난달 발간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신중년 노동시장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7년~2021년 동안 신중년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2.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0.6%)보다 빠른 속도다. 그러나 신중년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타 연령 대비 근로 환경과 고용 안정성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7년에 ‘신중년’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했다. 신중년이란 5060세대(50~69세)를 의미하며, 기존의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용 정책의 대상을 넓히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 신중년이 전체 인구에서 28.4%(1467만 명)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에는 32.1%로 정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하는 신중년이 증가한 만큼 일을 찾고 있는 신중년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사정이 악화하면서 대부분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신중년 취업자는 증가했다. 신중년 취업자는 2017년 932만 2000명에서 2021년 1035만 9000명으로 동기간 동안 연평균 2.7%씩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신중년 실업자 또한 지난 5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신중년 실업자는 2017년 23만 3000명에서 34만 7000명으로 연평균 10.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5~69세 노동자 693만 6000명 가운데 354만 7000명은 기존 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로 이직했는데, 이 가운데 51.8%가 소득이 낮은 산업군에서 일했다. 43.5%는 소득 중위 산업에서 종사했고 4.7%만 소득이 높은 산업군에 속했다. 신중년의 단순노무직 비중은 27.1%로 드러났다. 20대 이하 11.7%, 30대 8.0%, 40대 10.1%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또한 신중년은 사무직 종사자가 10.7%로 가장 적었는데 다른 연령에 비해서도 가장 낮았다. 타 연령대 대비 종사자 규모(30인 이하)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중(75.8%) 또한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지위 중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은 20대 32.5%, 30대 13.2%, 40대 14.3%, 신중년 23.6%로 나타났다. 특히 일용근로자 비중은 신중년이 7.3%로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신중년 고용의 불안성이 타 연령대에 비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신중년 주된 일자리 유지자(10년 이상 상용직으로 일한 일자리 혹은 생애 근속 기간이 가장 긴 일자리)와 이직자를 비교해 본 결과, 신중년 이직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축적된 경력을 유지 못 한 채 하향 취업하고, 일하는 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자에서 전문관리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13.9%, 이직자는 9.1%였다. 반면 유지자에서 단순노무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4.0%, 이직자는 38.1%로 나타났다. 이는 신중년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단순노무직으로 하향 취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2021년 동안 고용보험을 취득한 신중년을 대상으로 산업 분포를 살펴본 결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4%), 제조업(13.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3.45) 순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를 계속 희망하는가?’ 질문에 유지자의 91.2%, 이직자는 94.6%가 일을 계속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신중년 이직자들은 급여를 낮추어서라도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결과 고연령, 저학력 신중년을 중심으로 저숙련(단순직)으로 일자리가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4차산업으로 인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기술 등의 등장으로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저숙련 일자리는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향후 신중년의 일자리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신중년의 주된 일자리 경력을 유지하며 재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신중년 대상 고용 정책은 신중년의 경력을 유지하면서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신중년 고용 정책 대상을 구체화해 고용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신중년의 고용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신중년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전했다.

2022-09-05 16:38
“도시농부, 은퇴 이후 삶에 제격”

서울에 사는 홍전기(59) 씨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농장으로 매일 출근하며 하루를 보낸다. 농장 일을 하는 동시에 직접 담근 술도 마시고, 직접 기른 농작물을 먹으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는 자신이 ‘도시농부’로 살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홍전기 씨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27년간 은행에서 일했다. 2017년 약사인 아내와 동반 퇴직한 그는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하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그 사무실에는 비밀 공간이 있었다. 평소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홍 씨는 노래방을 만들었다고. 노래방 기계에 빔 프로젝터, 조명까지 제법 그럴싸했다고 한다. 홍전기 씨는 지인들이 언제든 올 수 있게 사무실 문을 활짝 열어뒀다. 학교 동창들, 일하면서 만난 고마운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였고, 어느새 사무실은 모임 공간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 겸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불타는 밤을 보냈단다. 그는 “당시 매일 삼겹살을 먹었고, 다음 날 설거지를 하는 데만 최소 2시간은 걸렸다”면서 “1년 6개월간 운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농부인 지인이 도시농업관리사 교육을 이 사무실에서 하고 싶다고 했다. 교육은 3개월 동안 하루 3시간씩 진행됐다. 홍 씨 부부는 사무실에 있다가 지인의 권유에 얼떨결에 교육을 같이 듣게 됐다. 자신도 몰랐던 관심사를 깨우쳤다는 그는 “한국인, 특히 남성은 농사꾼의 DNA가 있는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당시 수강생은 홍 씨 부부를 포함해 20명. 교육을 듣고 모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이후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회원들은 ‘나는 도시농부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홍전기 씨는 “수업이 끝나면 바로 술을 마셨다. 3개월 동안 술을 마시니 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현재까지 활동 중이며, 홍 씨는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나는 도시농부 네트워크’ 회원들은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교육도 하고, 봉사활동도 한다. 홍전기 씨가 가장 뿌듯함을 느끼는 부분이다. 각자의 땅에서 혹은 함께 키운 고구마나 감자 등을 지역 장애인·아동센터 등에 전해주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배추를 심어 김장을 담그기도 했다. 도시농부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람들과 어울리고, 봉사도 하고, 일거삼득인 셈이다. 홍전기 씨는 “은퇴를 하면 세 가지 고민이 생긴다. 첫째, 일이 없다. 둘째, 네트워크가 줄어드니까 만날 사람이 없다. 셋째, 자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시농부 활동을 하면 은퇴 후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퇴직한 사람들이 도시농부 활동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농부라고 농사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베란다든 주말농장이든 꼭 땅을 갖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본인의 삶을 인정하고 사람들과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거죠. 내가 상추를 키우지 않더라도 옆에서 키운 상추를 가져오면 담소를 즐기고, 인생의 재미도 느끼게 되죠.” 홍전기 씨는 무려 8년을 준비하고 은퇴했다고 한다. 은퇴 후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도시농부가 되어 살고 있지만 만족하고 있다. 그는 “나이가 됐으니 은퇴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준비가 안 된 채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은퇴 후의 삶을 잘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8-31 08:25
올해부터 적용되는 노후자금 정책 주요 변화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고 은퇴 전까지 모아둔 재산으로 노후 생활을 할 계획인 강 씨는 제도나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다. 강 씨는 2022년 7월로 예정되었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부터 실시된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에 강 씨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노후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내용을 알고자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17년 3월 국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1, 2단계 개편안을 결의했다. 그 결과 2018년 7월에 1단계로 부과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후 2022년 7월에 2단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목표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입법 예고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변화가 많은 지역가입자와 관련한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자. 첫째,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공제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재산공제가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5000만 원까지 일괄 공제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외 재산까지 반영되는데,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재산과표를 산출한 후 5000만 원을 공제한 값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가령 시가 10억 원 주택은 공시가격 7억 원, 재산과표 4억 2000만 원이고, 여기에 5000만 원 기본공제를 한 3억 7000만 원에 대해 재산 관련 보험료를 부과한다. 둘째, 소득정률제가 도입된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방식이다. 9월부터 ‘소득×보험료율’ 방식으로 바뀌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20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정률제가 적용되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 세대는 소득 관련 보험료가 낮아진다. 셋째,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평가율이 인상된다. 현재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종합과세소득 중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소득액 전체(100%)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나,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30%만 반영한다. 올해 9월부터는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의 평가율이 50%로 인상된다. 평가율이 인상되더라도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의 효과가 보험료 상승 효과를 상쇄시켜 연금소득 연 41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넷째, 자동차보험료 기준이 축소된다. 올해 9월부터는 자동차의 잔존가치가 400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섯째, 최저보험료가 직장가입자와 일원화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1만 4650원(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데 9월부터는 1만 9500원(연소득 336만 원 이하)으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해진다. 일원화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고려,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보험료 경감제도를 실시한다.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도 일부 개편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 대상 소득 기준이 34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소득 기준도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재산 기준은 당초 개편안에는 재산과표가 3억 6000만 원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었지만, 재산과표 기준을 현행 5억 400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과 별도로 올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가 1세대 1주택자면서 주택자금 대출이 있거나 혹은 무주택자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 ‘주택금융부채’ 명목으로 보험료 계산 때 공제를 해준다. 1세대 1주택자는 대상 주택의 재산과표가 3억 원(실거래가 7억~8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 금액의 60%를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공제해준다. 전월세 거주자는 대출 금액의 30%를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1억 5000만 원(대출 원금 기준 5억 원)까지 공제해준다. 대상이 되는 대출은 소유권 취득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의 대출이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전세 주고 다른 주택에 전세로 갈 경우에는 주택담보 대출 관련 보험료 공제는 받 공적연금 연계 최소 가입 기간 단축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적연금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이 있다. 2016년 전까지는 직역연금의 경우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20년이었지만 2016년 1월 이후부터 군인연금(20년)을 제외한 모든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다.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각각 일시금으로 받아야만 했던 연금을 가입 기간을 합쳐 10년(또는 2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 지급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다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적연금연계제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09년 8월 7일(법 시행일) 이후 연금을 이동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2007년 7월 23일 이후 국민연금에서 탈퇴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사람과 법 공포일인 2009년 2월 6일 당시 재직 중이던 자가 법 시행일 전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공적연금 연계를 위한 최소 합산 기간은 종전에는 20년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군인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직역연금 가입자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에는 10년으로 단축되었다. 다만 직역기관 가입자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공적연금 연계 최고 합산 기간은 20년이다. 그리고 군인연금이 포함되었을 때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적연금 연계급여 대상이 되면 각각의 연금을 지급받는다. 유의할 점은 직역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연계연금 지급 시점이 직역연금 지급 시점보다 늦어질 수 있다. 현재 직역연금의 퇴직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연기신청자 포함)는 연계 신청이 불가하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각각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도 연계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 유형(DB형, DC형, 혼합형)에 관계없이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한다. 단,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혹은 퇴직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급여계좌 등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법정퇴직금제도 가입 근로자는 IRP를 통한 수령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4월 14일부터 법정퇴직금제도 가입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IRP를 통한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었다. 퇴직연금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올해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되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 불리는 제도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 무관심해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DC형 가입자 가운데 약 95%는 운용 방법을 별도로 결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가입자의 자산 대부분이 예금금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올해 1분기 6대 은행의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평균 0.91%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해왔으며, 연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입자 지시 없이 총 4주가 지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하고, 통지 이후에도 2주간 운용 지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디폴트옵션에는 원리금보장 상품, 타깃데이트펀드(TDF), 펀드와 원금보장 상품 등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등이 편입된다.

2022-08-30 08:46
날 선 품격을 다듬는 마음 조각가, 김태경 임상수사심리학자

두 개의 선이 서로 의지하며 맞닿은 형태의 사람 인(人)은 책과 또 다른 책을 잇는 징검다리 같은 모양새다. 김태경 임상수사심리학자는 범죄 피해자들이 후유증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다. 이번 북人북에서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조심스레 사람들의 흔을 어루만지는, 그만의 미지근한 응원을 담았다. “안녕하세요, 오시는 길은 불편하지 않으셨는지요. 물 한잔 드릴까요?” 담백한 인사와 함께 컵에 물을 가득 따라 건넨 뒤 ‘꼴깍꼴깍’ 소리가 멈출 때까지 침묵을 지킨다. 잠시 말을 고를 여유를 확보해주는 듯 유난스럽지 않은 고요함이 지나고, 차분히 명함을 건넨다. 상상과는 다른 무게감에 이유를 물으니, 초반의 침묵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대면하며 터득한 방법이란다. “상담자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전략적으로 첫 만남 때 기본적인 인사 외에는 말을 아끼는 편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이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보통은 요즈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제를 먼저 꺼내요. 그러다 ‘아 참, 제가 요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네요!’라며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범죄자에 서사 부여하는 세상 김태경 심리학자는 서원대학교 인권센터장·학생상담센터장, 법무부 위탁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장을 지내고 있다. 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임상심리학자로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치료한다. 더불어 범죄심리학자로서 형사사법기관의 의뢰를 받아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를 분석하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2015년 세 모자 사건의 진술 분석, 2017년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심리 분석을 맡았다.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책 읽어주는 나의 서재’, ‘차이나는 클라스’, ‘궁금한 이야기 Y’ 등에 출연해 냉철한 분석가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운이 나빠 범죄 피해를 본 사람들이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에 큰 비중을 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김 교수를 향해 범죄자에 관한 질문을 쏟아낸다. “프로파일러가 아닌지라 그런 종류의 자문이나 섭외는 조심스러워요. 이미 벌어진 사건을 놓고 그 사람이 어떤 심리 때문에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야기하는 건, 범죄자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만들어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대중 매체에서 살인마에게 별칭을 붙여주고 몇십 년 지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걸 보면 불편해요. 피해자는 ‘왜 저 사람의 행위를 전문가들이 나서서 대변해주지? 그러면 내 가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뜻인가?’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슬아슬한 거리두기 인간의 내면은 여러모로 무궁무진하다. 상처의 크기와 깊이, 내담자의 성향, 상황에 따라 따스한 말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반대로 냉정한 태도가 필요할 때도 있다. 상담을 통해 수많은 상처를 위로한 김 교수도 냉담과 몰입 사이 교묘한 줄타기는 언제나 어렵다. 내담자와 몇 칸을 떨어져 앉아야 할지, 식사 여부를 물어도 되는지와 같은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한다. 워낙 변수가 많아 상담 전에 미리 사례를 수집한 뒤 실무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다. 적절한 거리 조절을 위한 고민을 거듭하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다. “거리 유지에 실패한 적도 물론 있어요. 살인 사건으로 아이를 잃은 분들이었는데, 2차 피해가 우려돼 자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센터 입소 시설에 머물던 중에 피해자의 49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됐는데, 저도 자식이 있는 입장이라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조심스럽지만 사비를 들여 국화 한 다발 보내드렸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가족들만의 시간을 방해받는다고 느끼셨나 봐요.”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내담자가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인간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느낀다.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아무 이유 없이 폭행당해 몸이 망가지는 일을 당해도 결국 이겨내고 성장한다. 늘 인간의 내면에는 지혜가 있다. 극복을 응원하며 기적을 목격하는 경험은 무엇보다 값지다. 우리의 시선이 향할 곳 그는 ‘공감한다고 착각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한 타인의 태도로 꼽는다. 스스로 공감을 잘하는 성격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공감의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단다. 가만히 곁에서 자리하며 상대방이 마음을 터놓게끔 믿음을 주는 편이 좋다. 가끔 고구마를 캐듯 마음 깊은 곳에서 한 번에 딸려오는 감정만 가지치기해주면 된다. “예전에 우리 아이가 생일 기념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싶다고 해서 미용실에 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잘 어울릴지 내심 고대하고 있었는데, 미용사분이 ‘어유, 요즘 애들이 다 그런가 봐요. 우리 애도 똑같았어요’라면서 저를 섣불리 위로하려 하시는 거예요. 가볍게 동조하고 넘겼는데, 아이가 집에 와서 ‘필요하지 않은 조언을 한 사람과 그걸 받아준 사람 모두가 무례하다고 생각해’라고 말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하죠. 사실 말을 아끼는 게 제일 좋아요.”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 교수는 찾아온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일시적인 이상 상태를 인정하면 응어리를 빨리 흘려보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일종의 자기 조절 전략이다. “젊을 때는 감각과 경험을 추구하고,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싶어 하는 시기예요. 40대부터는 청년 시절 바깥으로 향했던 에너지를 내면으로 들어오게끔 바꿔야 해요. 습득한 경험 중에 이해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던 부분을 나머지 시간 동안 다루는 셈이죠. 저도 그 시기를 겪고 있어요.” 20년, 누군가의 안정을 위해 스스로를 제쳐둔 배려의 시간이다. 앞으로는 짐을 내려놓고 그저 숲을 누비며 ‘방학’을 보내고 싶단다. 가만히 거닐다 보면 그의 삶이 무엇을 원하는지 답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 고민의 끝이 조금이라도 홀가분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할 테니 말이다. 마음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책 by 김태경 나는 내가 좋은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앤절린 밀러 저) “책에 등장하는 ‘인에이블러’는 우리말로 ‘조장자’입니다. 가족, 연인, 직장 동료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타인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도움을 받는 대상이 삶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기회를 뺏는 존재예요. 어설프다며 아이의 신발 끈을 대신 매주고, 자식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부모가 대표적인 예죠. 누군가의 좋은 엄마, 아빠, 친구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도록 생각을 전환할 계기가 될 겁니다.” 아이와 함께 나누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 (얼 그롤먼 저) “가족을 잃은 아이에게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냐는 질문을 종종 받아요. 죽음을 이해하기에는 어리다고 생각해 ‘아버지는 멀리 여행을 가셨어’라는 식으로 에둘러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녀뿐 아니라 어른들도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에는 어른들조차 선뜻 다듬어보지 않은 죽음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죽음에 대한 언급 자체를 금기시하는 문화지만, 오히려 피하지 않고 마주해야 공포를 덜어낼 수 있어요. 어쨌든 누구나 겪을 일이고, 삶이라는 건 유한하기 때문에 더 값어치 있는 거니까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 저) “저자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는 스물여섯 살에 대기업 임원이었지만, 모두 내려놓고 스님이 됐어요. 루게릭병을 진단받고 2022년 1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유쾌하고 따뜻한 지혜를 세상에 전했죠. 저는 이 책을 접했을 때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이 겪는 심리적 고통 대부분은 자발적인 것이며 스스로 초래한 고통이다’라는 문장을 통해 얽매여 있던 감정에서 순간 해방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음을 괴롭히던 분노의 원인이 ‘내가 옳고 너는 틀려’라는 생각에서 왔다는 걸 깨닫게 해준 책이에요.” 내 그림자에게 말 걸기 (로버트 존슨, 제리 룰 저) “내가 의식하지 않은, 가려진 나의 또 다른 측면인 ‘그림자’는 융 심리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용할 수 있는 일과 포기해야 하는 일을 끊임없이 구분하고 선택해요. 그중 선택하지 못한 삶은 사라지지 않고 그림자가 되어 무의식의 어딘가에 쌓이며, 어느 순간 무의식을 뚫고 나와 우리 삶을 이리저리 휘두르려 한다는 겁니다. 나의 억눌렸던 내면을 들여다보고 보살피는 ‘그림자 대면하기’는 슬기로운 마음 챙김의 방법입니다. 특히 중장년에게는 더욱 중요하죠.”

2022-08-29 07:57
귀촌하지 않아도 농부가 되는 방법, 도시농업관리사

자연이 좋고 농작물도 직접 심어보고 싶은데, 도시를 떠나고 싶지 않다면? 방법이 있다.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도시농업관리사’가 되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다른 말로 ‘도시농부’라고 표현된다. 도시농업관리사가 정확히 어떤 직업이고, 은퇴 후 직업으로 삼기 좋은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봤다. 먼저, 도시농업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와 농업의 합성어로,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 행위를 말한다. 집 마당이나 베란다에서 텃밭 가꾸는 것부터 취미 생활로 농원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것까지 모두 해당한다.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을 보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시농업 참여자는 2020년 기준 약 18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2010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도시농업관리사의 전망은 밝다. 100세 인생 시대에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도시농업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농업관리사에 대해서도 단순 취미 활동이 아닌 어린이 정서 함양, 치유 등의 전문성이 강조된 직업으로 보고 있다. 도시농업관리사 되는 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은 도시농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2017년 도입됐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고, 농업 관련 전문인력의 직업 능력 개발과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도시농업관리사는 ①도시농업 전문과정(80시간)을 이수한 후 ②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9종 중 1종 이상 소지하면 취득할 수 있다. 9종의 관련 자격증은 농화학·시설원예·원예·유기농업·종자·화훼장식·식물보호·조경 또는 자연생태 복원 분야 기능사 이상이다. 도시농업 전문과정은 8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론 40시간, 실습 40시간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은 총 9개로 도시농업 이해, 도시농업 기반 조성, 도시농업 기술, 친환경 농사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업 관련 법, 도시농업 리더십, 프로그램 평가로 진행된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전국 주말농장, 도시농업공원 등의 관리인력, 어린이·청소년 대상 학교 텃밭 운영 강사, 사회복지시설 텃밭 관리 및 원예치료 강사, 도시농업지원센터 교수 등으로 일할 수 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원 40명당 반드시 도시농업관리사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므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장년층에게 추천하는 이유 은퇴자들은 도시의 삶에 지쳤고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며 귀농·귀촌을 꿈꾸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귀농·귀촌의 단점은 인적 네트워크가 단절된다는 점이다. 도시농부는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될 걱정이 없다. 보통 도시농부 유형은 ①집에서 텃밭이나 농장으로 출퇴근하는 도시농부 ②주말형 도시농부(평일에는 직장에 다니고 주말에만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 ③평일형 도시농부(평일에는 혼자 농장에 가 있고, 주말에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보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도시농부의 단점은 부부 간에 농장 운영에 대해 의견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에도 가족이 있지만 혼자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 아내의 반대 속에 홀로 도시농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된 농사일을 홀로 하다 보면 외로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은퇴 후 도시농부로 살고 있는 홍전기 씨는 “나는 아내와 같이 도시농부가 됐고, 아내가 파주 농장으로 자주 와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보통 여성분들은 시골에 가는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화장실도 불편하고, 일도 힘들고, 심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부가 서로 얘기를 많이 해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전했다. 이처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남성은 직접 농사를 짓고, 여성은 아이들이나 지역주민에게 농사 방법을 알려주는 강사 일을 많이 한다. 50대 이상 여성은 아이들을 양육한 경험이 있어 일에 잘 적응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수입도 초반에는 적지만, 여러 곳으로 강의를 다니면 괜찮은 편이라고. 강사로 활동하는 한 시니어는 “유치원 아이들 한테는 쉽게 심고 만질 수 있는 농작물을 알려주려 하고, 초중학교 학생들한테는 환경과 기후까지 생각해서 수업을 한다”고 눈높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자존감도 높아졌다”라고 전했다. 모두가 도시농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민의 농사 체험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자 2015년 만든 포털 사이트, 누구나 쉽게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보고 활용할 수 있다.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관리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www.modunong.or.kr)

2022-08-25 08:21
1인 가구 첫 40% 돌파...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

1인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한 가운데, 그 중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2021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민등록인구는 5163만 8809명으로 2020년 5182만 9023명 대비 0.37% 감소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0세(1971년생, 93만 5176명)였으며, 평균연령은 43.7세로 전년에 비해 0.5세 높아졌고, 남성 42.6세, 여성 44.8세로 여성이 2.2세 높았다. 반면, 주민등록세대는 2347만 2895가구로 전년(2309만 3108가구) 대비 1.64%(37만 9787가구) 늘었으며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세대원 수별로 나누었을 때 1인 가구는 946만 1695가구로 전체 40.3%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은 건 1인 가구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다음으로는 2인 세대 23.9%(561만 3943세대), 4인 세대 이상 18.7%(439만 8613세대), 3인 세대 17.0%(399만 8644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18.6%(175만 9790가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60대 17.8%(168만 5226가구), 50대 17.1%(162만 825가구)다. 1인 세대 중 한 세대꼴로 50대 이상 중장년층인 셈이다. 20·30대 1인 가구는 305만 6062가구로 처음 300만 가구를 넘어섰다. 혼자 사는 20·30대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3%로 5년 전인 2017년(29.4%)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중을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45.8%로 가장 높았고 강원 43.9%, 경북 43.7% 순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43.1%로 가장 높았고, 인천(37.6%), 경기(36.7%)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통계 연보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통계 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제공된다. 책자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발간하여 누구나 출처 표시만으로 상업적 이용 및 변형 등 2차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2-08-24 18:31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4년 뒤 고갈 위기 “급속한 고령화 탓”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4년 뒤인 2026년 고갈되고 2070년도에는 76조 7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6년이면 적립금이 고갈된다. 또한 2030년에는 3조 8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2040년에는 23조 2000억 원으로 적자 폭이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이어 2050년에는 47조 6000억 원, 2060년에는 63조 4000억 원, 2070년에는 76조 7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환이 있어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감소 등으로 2020년 569억 원, 2021년 9746억 원, 올해 1~6월 1조840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적자를 기록하며, 2026년에는 적립금 1조 7408억 원(2021년 기준)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적자 발생의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령화에 따라 2017년 이후 보험료가 인상됐으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65세 이상)가 2020년 1004만 명에서 2070년에는 2569만 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20년 3737만 명에서 2070년 1736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급여대상자는 더욱 많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미 지난 10년간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 대상자 수가 2013년 37만 명에서 지난 6월 97만 명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특히, 요양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 지출 규모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장기요양지출을 가입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료 상승률을 살펴보면 2018년 12.67%, 2019년 15.31%, 2020년 20.45%, 2021년 12.39%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동결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월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2017년 약 1만 3100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냈는데 지난해에는 2만 3000원으로 4년 만에 약 2배로 올랐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문제를 가입자에게만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장기요양보험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인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국가지원을 더욱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12 13:57
“코로나 때문에” 대출 경험 늘고, 우울도 높아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장년 8명 중 1명이 돈을 빌려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장년층과 자영업자의 우울 정도가 높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II)’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8.5%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이 필요해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청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 중 40대와 50대의 대출 경험이 가장 많았다. 40대는 12.5%가, 50대는 11.5%로 20대 이하 3.5%와 30대 7.7%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17.7%, 임시·일용직의 14.5%가 대출을 받아본 적 있었으며, 비정규직(10.6%)이 정규직(5.0%)보다 대출 경험이 2배 더 많았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금 및 보험을 해지한 연령대도 40대(10.5%)와 50대(11.8%)가 가장 많았다. 또한 자영업자의 13.9%, 임시·일용직의 12.3% 역시 적금·보험 해지 경험이 있었다. 2017년 대비 2021년 우울 정도는 전 연령대에서 높아졌다. 하지만 2017년 우울 정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60대였고, 50대, 40대 순으로 이어졌는데, 2021년에는 50대의 우울 정도가 가장 높았고 40대, 60대 순으로 이어졌다. 코로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로나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험을 한 사람은 31.4%였다. 이 중 자영업자가 76.6%로 가장 많았으며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49%), 실업자(39.9%), 무급가족봉사자(36.9%) 순이었다. 또한 정규직(14.5%) 보다 비정규직(44.4%)이 소득 감소 경험을 더 많이 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91.4%가 소득이 7개월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1년 이상 소득이 감소했다는 답변도 62.4%에 달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 이후 소득 감소가 이어지면서 삶의 만족도가 크게 하락했다.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는 2019년 6.25점에서 2021년 5.66점으로 하락했는데, 직종별 삶의 만족도 통계에서 유일하게 유의미한 감소였다. 같은 기간 모든 직종 사람들의 우울 수준이 상승했는데, 이 중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 2.58점에서 2021년 3.07점으로 역시 유의미하게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자영업자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크게 하락하고 우울감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대규모의 전국적 재난 상황에서 통합과 연대를 위해서는 직접 손해를 입은 집단에 대한 사회연대 차원의 더 적극적인 재원 마련과 지원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한시적 ‘재난연대 조세’ 형태의 세금을 신설해 확보한 추가 세수로 피해 집단에 적극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 등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제안이다. 또한 “코로나 이후 자신의 삶과 사회 전반을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집단은 자영업자, 코로나로 인해 가구 소득이 매우 감소한 사람, 하위 2분위에 속하는 사람”이라면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상당한 심리적 위축과 미래에 대한 낙담을 얻는 이들로, 단순한 경제적 회복뿐 아니라 사회 통합적 차원의 회복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이 세심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시사했다.

2022-08-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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