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환자 둔기로 폭행한 간호조무사에 징역형

▲해당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셔터스톡)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고령자를 폭행한 간호조무사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지난 10일 특수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A씨는 입소자 B(84) 씨의 머리와 몸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요양원 대표인 자신의 남편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 씨는 평소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고령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필 기자feelps@etoday.co.kr

박성필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더 궁금해요0

관련 뉴스

[시니어 투자사기 주의보⑦] “SNS로 다가온 이성, 명품자랑 믿었다가…아파트담보대출까지 날려”

요즘 고령층은 더는 소일거리나 집안일만 돕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세대답게 은퇴 후에도 투자와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이 많다. 산업화와 금융위기를 직접 겪으며 경제의 흥망성쇠를 몸소 경험한 만큼 새로운 투자에도 과감하게 뛰어드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만큼 신종 금융사기에도 노출되기 쉬운 세대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을 정리해 발표했다. 최근 캄보디아발 보이스피싱 사태로 신종 금융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
“건강보험 환급금, 안 찾아간 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 관련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의 대표적인 환급금은 보험료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두 가지다. 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을 이중으로 냈거나 자격·소득이 변동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이다.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니어 투자사기 주의보⑥] “믿고 비번까지 알려줬는데”…‘가상자산 리딩방’ 함정

요즘 고령층은 더는 소일거리나 집안일만 돕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세대답게 은퇴 후에도 투자와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이 많다. 산업화와 금융위기를 직접 겪으며 경제의 흥망성쇠를 몸소 경험한 만큼 새로운 투자에도 과감하게 뛰어드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만큼 신종 금융사기에도 노출되기 쉬운 세대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을 정리해 발표했다. 최근 캄보디아발 보이스피싱 사태로 신종 금융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60세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감 20·30대보다 낮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60세 이상 고령층이 20·30대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30대(80.6%)’에서 가장 높고, ‘60세 이상(50.5%)’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생활비·주거비 부담이 큰 30대와 40대에서는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각각 80.
“연금 늦게 받고, 더 오래 일하면…고령층 노동공급 증가 예상”

국민연금을 늦게 받고, 정년이 길어지면 고령층의 노동공급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오유진 주임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공급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수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면 고령층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날 여지도 있다”고 진단했다. 오 주임연구원은 다수의 국내외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춘 해외 국가들에서 중·고령층의 노동공급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오 주임연구원은 선행자료를 분석하면서 국민연금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