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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추석 맞아 노인가정에 생필품으로 온정 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6일 대전 유성구노인복지관에 생필품 구매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기탁했다. 복지관은 전달 받은 온누리상품권으로 노인가정에 필요한 생필품 수요를 파악해 쌀, 각종 국물 밀키트와 간편식품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키트’를 제작하고 복지관 관할 재가복지 노인가정 217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원봉사단은 10일 유성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생필품 키트 제작 및 포장을 함께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추석을 앞두고 진행한 이번 나눔 활동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눔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전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상생과 발전을 기여하고자 수해복구 지원, 소외계층 대상 기부, 봉사활동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2024-09-11 08:17
벤틀스페이스, 지역 취약계층 지원에 1억 원 기부 약정

부천시는 9월 6일 부천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주식회사 벤틀스페이스와 사단법인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부천사회적경제센터 간의 사회적 공헌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천시가 매년 추진하는 소셜 벤처 창업 지원 사업 '단비 기업 창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벤틀스페이스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주된 협약 내용으로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단법인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1억 원 상당의 기부 약정이 포함되며, 벤틀스페이스는 부천 관내의 사회적경제 기업 및 청년 기업에 성공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벤틀스페이스 양재원 대표는 "부천시 사회적경제센터의 지원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으며, 창업 초기부터 마음먹었던 사회 환원을 이루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청년 기업 및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명희 대표 또한 "이번 기부를 통해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조국제 과장은 "이번 협약이 부천시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더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벤틀스페이스는 2017년 창업하여 프라이빗 공유 미용실 브랜드 '로위'를 런칭한 이후, 홍대, 신촌 등지에 7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며, 2025년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2024-09-10 13:21
케어링, 책임 경영 공로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시니어 케어 전문기업 케어링이 ‘2024 국민 공감 캠페인’ 시상식에서 사회공헌경영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케어링은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지역 일자리 창출 △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케어링은 설립 초기부터 요양보호사들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권익증진 캠페인을 펼치며 처우 개선에 앞장서 왔다. 또한 미술 심리 치유 프로그램과 요양보호사랑해 콘서트 등을 진행하며 요양보호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마련해 왔다. 전국 통합재가 요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케어링은 지역의 청년,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운전원 등 올해 6월 기준 케어링 소속 돌봄 종사자 수는 1만여 명,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수는 1만 1000여 명에 이른다. 케어링은 지난 4월 광주 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일자리 창출 유공 기업’ 광주시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교육원 등 8월 기준 46개 직영점을 연내 53개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채용 규모는 더욱 커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케어링 임직원들은 소외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탄봉사와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푸드뱅크, 지자체 등에 천원국시 후원금 전달, 케어링 단백질 두유·생필품 등 기부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기본에 집중한 것이 사회적 공감을 받아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차별 없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 공감 캠페인’은 공감과 소통의 경영 전략으로 체계적인 혁신을 이뤄낸 기업과 기관의 경영 사례와 브랜드를 발굴하는 시상식으로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한다.

2024-09-04 10:54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제19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에 당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제19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에 당선됐다. 이 회장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선거에서 총 273표 중 187표를 얻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됐다. 2위와는 121표 차가 나는 큰 승리였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17~2020년 제17대 회장직을 맡았던 이후 다시 한번 대한노인회를 이끌게 되었다. 당시에도 노인복지 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며,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임기는 오는 10월부터 4년간이다. 이중근 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1000만 노인을 대표해 봉사하고 헌신할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노인회가 노인다운 노인으로, 존경받는 노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고령사회를 선도하는 어르신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간 개인적으로 2650억원을 기부하고, 부영그룹 차원에서는 1조18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다양한 기부 활동을 해 왔는데, 이러한 점도 대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요인 중 하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출산 장려금 지원, 전국 학교 기숙사 설립, 해외 버스 기증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러한 공로로 지난달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는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사재를 들여 설립한 출판사 ‘우정문고’를 통해 세계사의 중심을 한국에 두고 역사적 사실 그대로를 일지 형태로 기록하고 나열하는 방식의 '우정체'로 기술한 역사서 ‘6·25전쟁 1,129일’과 ‘광복(光復) 1,775일’, ‘미명(未明) 36년 12,768일’, ‘여명(黎明) 135년 48,701일’, ‘우정체로 쓴 朝鮮開國(조선개국) 385年’ 등 총 5권의 역사서를 발간한 바 있다. 대한노인회는 1970년 설립된 국내 최대 노인 단체로, 전국과 해외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2024-08-30 13:09
“치매 환자 돌봄 제도 속 치과 분야는 황무지”

그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막 20대의 꼬리표를 뗀 전도유망한 청년 치과의사였다. 2001년 공보의 신분으로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 틀니를 만들어주겠다며 ‘사랑나누기치과의사모임’이라는 다소 긴 이름의 단체도 이끌고 있었다. 이후 그는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 되었다. 다양한 공익적 활동 중심에는 임지준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늘 등장했기 때문이다. 20년 넘은 지금에야 속내를 다시 물었다. 왜 그렇게 남을 돕는 일에 집중을 넘어 집착했을까. “진짜 병 같아요.(웃음) 장애인 치과 진료 사업에 몰입했을 땐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냐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무슨 계기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할까 싶었던 거죠. 그냥 제 성격인 것 같아요. 한번 꽂히면 무조건 해내야 하는 성격이죠. 장애인 치료를 돕다 보니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보였고, 제도와 시스템을 원활하게 바꾸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았으니까요.” 공익에 집착하는 ‘환자’ 그래서 그의 활동을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선 늘 색안경을 낀 평가가 뒤따랐다. 분명 무슨 ‘사욕’이 있을 거라는 의심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가 진행한 무료 틀니 사업이나 장애인 치과 설립 등은 개인적인 희생 없이는 실현해낼 수 없는 것들이었다. 명문 치과대학 출신이라는 간판을 달고 평범하게 동네 치과의사로 살았으면 그의 삶은 훨씬 편했을 테니까.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가 중심에 있었던 무료 틀니 사업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틀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노인 틀니가 일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 것은 그로부터 10년이나 지난 2012년이었다. 사랑나누기치과의사모임은 치과계 최초의 사회공헌 재단인 ‘스마일재단’ 설립의 자양분이 됐다. 스마일재단은 치과 분야 공익 활동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공공 장애인치과병원 설립과 진료 네트워크 구성을 주도해 장애인의 치과 진료 환경을 개선했다. “당시 장애인들은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대부분의 동네 치과가 상가 건물 2, 3층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치과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또 행동조절이 어려운 중증 장애 환자들은 전신마취가 필요한데 당시 동네 치과에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치과를 설립하기 위해 스마일재단이 노력했고, 2005년 서울시를 통해 첫 장애인치과병원을 설립할 수 있었죠.” 현재는 전국에 15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운영 중이고,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설립 이후 19년간 누적 환자가 35만 명을 넘었다. 하반기에는 서울 강서구에 건립 중인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이 운영을 시작한다. 치매 환자의 치과 치료 문제에 주목 이제 여한이 없다고 여길 때쯤 또 다른 불합리가 그의 눈에 띄었다. 이번에는 장애인이 아니라 치매 환자의 치과 치료에 관한 것이다. “병원에서 장애인을 치료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치매 환자들에게도 관심이 갔어요. 그런데 장애인치과병원에서 치매 환자는 치료받지 못해요.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니까요. 그렇다 보니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려워요. 환자의 행동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동네 치과에서도 어려워하고요.” 치매 환자의 난이도 높은 치료나 치매 환자가 갈 치과가 없어 가족들이 난감해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관련 분야에선 잘 알려진 이야기다. 협조가 어려운 아이들 치료와 노인성 질환의 합병증을 걱정해야 하는 노인 치료의 어려운 부분만 합쳐놓은 것이 치매 환자의 치과 치료다. 게다가 본인이 아프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구체적인 증상 설명도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는 더 높아진다. 그래서 치매 환자 가족들은 그들을 잘 받아주는 치과 리스트를 만들어 알음알음 공유하기도 한다. 그 목록에는 물론 임 회장의 따뜻한치과병원도 들어 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치매 환자를 위한 구강건강 관리 방안은 제도권 안에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래서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를 만들고 관련 단체들을 만나보았더니 생각보다 치과 분야가 발 들인 공간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치매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가 목적인데, 사업 예산 확보나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행동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문제였죠.” 임 회장이 치매 환자의 치과 치료를 중요하게 여기는 원인은 단지 환자와 가족이 불편해서가 아니다. 치과 치료가 노인의 건강, 특히 치매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노인 폐렴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노인 폐렴은 흡인성 폐렴이라고도 불려요.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의 사망 원인 1위로 폐렴이 꼽힙니다. 이 병은 구강 분비물이나 위에 있는 내용물 등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 폐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이에요. 입안 병원균이 증식해 폐로 넘어가는 것이 문제라서, 구강 관리만 제대로 해도 병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정기적으로 구강 관리를 하도록 제도화했어요. 대단한 치과 치료도 아니고 청소에 가까운 관리만 했는데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왔죠. 한 요양원의 통계를 보면 제도 시행 후 5년 만에 환자의 입원 일수는 1/4로 감소했고, 수익은 더 늘었다고 해요. 많은 환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죠. 심지어 직원들 이직까지 줄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 부실한 구강 관리로 인해 병원균이 뇌까지 도달해 치매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으니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부분은 올해 치매 환자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둔 우리가 분명히 참고할 만한 이야기다.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자랑하고, 인구의 1/3가량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 그 대응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역점 사업으로 꼽는 이유도 기존의 요양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대안이 절실하다는 속내가 포함되어 있다. 환자의 입원 일수를 줄일 수 있다면 부족한 요양 인프라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국내 사정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제도 지원 뒷받침되었으면 “치매 국가책임제 속에 치매 환자의 구강 관리에 대한 주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치과 분야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요. 환자 가족에게 전가되는 셈이죠. 치매 환자의 입안 상태에 대한 통계도 없고, 치매안심센터에 구강 건강 전문 인력도 없어요.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치과위생사 배치는커녕 직원 대상의 기본적인 교육도 안 되어 있고요. 관련 부처 담당 공무원부터 정부 기관, 환자 단체 등 갈 수 있는 곳은 다 다니면서 부딪히고 있어요.” 그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7월 10일 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됐다. 스마일재단이 주축이 되어 설립을 추진한 것이 빛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시설 두 군데에도 이와 같은 모델의 구강보건실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노인회도 이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 중이다.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 환자들을 위한 계약의사 제도도 문제예요. 요양원에서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모르니 치과의사를 찾지 않아요. 전국의 4500여 개 요양원에서 활동하는 치과 계약의사가 6명뿐입니다. 이들이 약 20만 명의 환자를 돌보는 셈이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지표에 구강 관리에 관한 항목을 넣어 필요성을 체감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2024-08-21 09:09
김치 팔아 밥 퍼주는 남자, “식사가 저소득 가정 회복시켜”

조 대위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 앉아 고뇌했다. 왼쪽 다리를 골반까지 잘라내는 수술을 앞둔 참이었다. 전선에서 적들과 싸워 입은 부상도 아니었다. 병명은 골육종. 의사는 극심한 통증을 막고, 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지 절단만이 답이라고 했다. 대위는 기도했다. 이 병만 낫게 해준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마침 응급환자 때문에 중단된 수술을 거부하고 여윈 몸을 일으켜 세상으로 나왔다. 그리고 정말로 지금도 남을 위해 살고 있다. 조인검 사단법인 행복을나누는사람들 상임이사는 투병 당시를 떠올리면 어머니 생각이 먼저 난다고 했다. “건강하던 아들이 갑자기 그렇게 됐으니 심정이 어떻겠어요. 38kg까지 체중이 줄어든 아들을 업다시피 데리고 다니면서 안 가본 병원이 없을 정도로 애쓰셨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어떤 치료 방법이 맞았는지 확신하기 어려울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죠. 한약은 물론이고 벌침도 맞고, 굿판까지 벌였죠. 그러다 어느 날 통증이 줄더니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노력이 저를 살렸다고 봐요.” 건강을 되찾으면 남을 위해 살겠다는 약속을 그는 지켰다. 군에서 대위로 제대한 후 그는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을 경험했다. 물론 생활은 쉽지 않았다. 사회복지기관에서 받는 돈은 대위 월급의 1/3도 되지 않았다. 애써 병마를 이겨낸 아들이 다시 고생길로 들어서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어머니의 반대도 있었다. 그렇게 돌봄이나 장기기증 등 다양한 기관을 거치다 그가 사회복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있을 때였다. 건강 되찾자 시작한 사회복지활동 “장애가 있는 친구들 중 가족이 없는 어린 친구, 사고로 혼자 된 아이들은 돌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학교도 보내야 하고 식사도 챙겨야 하는데, 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죠. 매일 새벽 애 혼자 사는 집에 방문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래서 아예 그런 아이들 몇 명을 집으로 불러다 데리고 살았어요. 대중교통 타는 법을 알려주고, 검정고시도 보게 하면서 젊은 혈기에 가족처럼 보살피려고 했죠.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선 돌봐주는 사람 눈치 보느라 꾹 참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고 보상금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제 입장에선 상실감이 컸죠. 차라리 돈이라도 좀 받으면서, 아이들이 할 말은 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결국 그 아이들은 큰 돈을 간수하지 못하고 다시 힘든 처지가 되더라고요.” 이후 그가 다시 시작한 일은 만성신부전 장애인들을 돕는 일이었다. 사회복지센터 로뎀나무 설립을 돕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단지 그들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나눠주는 일을 함께 했다. 한 가지도 하기 어려운 봉사를 두 가지나 함께 한 것에는 숨은 뜻이 있었다. “제가 만성신부전 환자를 돕다 이후에는 백혈병 아이들을 돕는 일을 했는데, 지역에서 이런 환자들을 돕는 일을 하면 반응이 비슷해요. 혹시 병이 옮지는 않을까, 자신들에게 해가 되진 않을까 하며 거부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죠. 환자 가족이 상처받을 만한 말도 쉽게 내뱉어요. 그래서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단지 도움이 필요할 뿐이라고 진실을 알려줄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드나드는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식사도 드리고, 병원 가는 어르신이 있으면 환자들 갈 때 같이 태워드리며 가족처럼 지내기 시작했어요.” 백혈병 아이와 가족들은 더욱 도움이 절실했다. 일을 시작한 2007년 당시만 해도 백혈병을 앓는 아이들은 서울 인근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제대로 된 치료시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쪽잠을 자거나 근처에 쪽방을 얻어 생활하기 일쑤였다. 이를 본 조 이사가 지역 빈집을 찾아 이들을 위한 시설로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16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했고, 많을 때는 64가구까지 늘어났다. 아이들에겐 치료를 기다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부모들에게는 취업을 도와줬다. 이 활동은 2011년까지 계속됐다. “시행착오도 많아요. 환자 가족이 지낼 집을 마련하고 의기양양한 마음에 ‘위기가정지원센터’라고 그럴듯한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형규라는 아이가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도 ‘위기가정’이냐고요. 아차 싶었죠.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떼어버렸습니다.(웃음) 또 하루는 방 한 칸에 도시가스 비용이 35만 원씩 나오길래 아이 부모에게 좀 줄여줄 수 없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감기 들면 바로 응급실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입이 방정이다 싶었죠.” 식사로만 건강 찾는 노인 많아 지금 ‘행복을나누는사람들’에서 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도 이 시기에 시작됐다. 환자 지원을 통해 관계를 맺게 된 병원 같은 집단 급식시설에서 매일 보관하는 예비식을 받아, 환자 가족과 지역 어르신에게 지원하던 것이 점차 규모가 커졌다. “김홍신 작가의 ‘겪어보면 안다’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밥을 퍼주다 보면 진짜 밥이 하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어르신들 배 곪다가 식사를 제대로 꾸준히 하시면, 병원도 덜 가고, 소일거리도 열심히 하시게 돼요. 그러면 옆에서 모시던 자녀는 자기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결국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과정을 볼 수 있죠.” 환자 가족 지원사업은 멈추었지만, 푸드뱅크는 계속되고 있다. 규모도 훨씬 커졌다. 처음 15가구로 시작한 이 사업에 음식을 희망하는 등록 가구는 1400가구가 넘는다. 모두 다 지원할 수 없어 3개월 단위로 혜택 가정을 순환한다. 신청은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접수받는다. 유관기관과의 공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저희는 기부처를 발굴하고 수령, 검수, 포장, 배분을 준비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유관기관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담당 지역의 가정으로 음식을 전달해주세요. 이 과정에서 냉장고 속을 살피며 그분들이 식사는 잘하시는지, 도움이 더 필요하진 않은지, 건강은 어떠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음식 하나로 기부에서 전달까지 커다란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셈이죠.” 인터뷰 중 오후 3시가 되자 사무실이 부산해졌다. 음식을 전달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지역 주민들로 모두 유관기관을 통해 봉사활동을 신청한 이들로 구성됐다. 차량도 자신의 차를 이용한다. 배달 과정에서 국물이 새거나 음식 냄새가 밸 수도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성을 빈자리 곳곳에 눌러 담고 서둘러 출발했다. “푸드뱅크 신청을 유관기관을 통해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밥 달라’는 말은 하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으면 복지 차원의 권리라고 생각하세요.” ‘사고’로 시작한 김치 사업 조인검 이사가 하는 일에는 김치 사업도 있다. 기부받아 배분하는 일이 아닌 어엿한 제조업이다.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되는 ‘복사골김치’다. “저희가 푸드뱅크 사업을 하니까 지자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역 빈곤아동을 위한 급식 지원 사업을 대행해줄 수 없냐는 것이었죠. 끼니당 2500원씩 예산이 배정된 사업이었어요. 당연히 오케이했죠. 수천만 원을 투자해 조리시설을 갖췄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사업이 ‘아동급식카드’로 전환되어버렸어요. 아이들도 한식보다는 떡볶이 같은 분식을 선호하니까요. 시설을 처분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지역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병원 급식에 필요한 나박김치를 공급해달라고. 나박김치는 환자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조 이사가 김치 생산에 주목한 이유는 또 있었다. 바로 일자리 창출. 지역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에 김치 제조만 한 사업은 없었다. 현재 복사골김치에 근무 중인 근로자는 총 22명. 그중 17명이 65세 노인이다. 노인들에게 이 직장은 보통의 노인일자리 사업과는 엄연히 다르다. 전원이 정년 없는 정규직이다. 임금 수준도 최저임금의 120% 정도로 적지 않다. 암 같은 큰 병을 앓아도 일할 수 있다면 언제든 복귀할 수 있는 일터다. 그래서 이곳에는 장기 근속자가 많다. “저희도 염도 측정기 같은 장비를 쓰지만, 김치 담그는 것은 계절별로 원재료 특성이 다 달라서 ‘경험’이 반드시 필요해요. 말 그대로 내공이 필요한 셈이죠. 나이 먹으면 미각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노력 덕분인지 복사골김치를 찾는 곳이 적지 않다. 공장에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을 적용해 지역 병원이나 지자체에도 납품 중이고, 2014년에는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선수들이 식사 때마다 복사골김치를 맛보았다. 복사골김치는 일자리 창출 외에 사회공헌활동의 선순환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조 이사는 이야기한다. “푸드뱅크 사업에 필요한 임대료, 전기세, 차량 등은 모두 사회적 기업에서 나와요. 김치 팔아서 밥 퍼주는 셈이죠.(웃음) 물론 푸드뱅크를 통해 저희 김치가 직접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앞으로는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한 노인 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보내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요.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유사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노인들은 수입이 생겨 생활이 안정되고, 환자 보호자들은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생기니 모두가 만족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요.”

2024-07-16 09:45
“중년 이후 더 멀리 가려면, 지금 잠시 쉬어 가세요”

국내 중장년 정책은 최근 급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 늘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안하고 발전시켜온 이가 있다. 바로 남경아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이다. 과거 서울시 중장년 정책의 태동기부터 성장을 도모해온 인물이기도 하다. 관련 사업이 안정궤도에 접어들었을 즈음, 그는 시들시들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고, 홀연히 퇴사를 결정했다. 그렇게 유유자적 시간을 보내자, 이내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다시 어떤 힘이 차올랐을 때, 경기도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처음 시작된 중장년 활동은 2006년 희망제작소의 해피시니어 사업이다. 당시 남경아 과장은 4060세대의 다양한 사회공헌 일자리 모델을 발굴·육성하는 일을 담당했다. 2015년 이후로는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단장,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관장,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본부장 등을 지내며 서울시 중장년 정책의 역사를 함께해왔다. 오랜 세월 수많은 중장년의 삶을 연구하고 컨설팅해왔기에, 그가 퇴직했을 때 남다른 계획이 있으리라 여긴 이가 많았다. 그러나 실제는 정반대였다.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이 계획인 양, 그저 몸과 마음 가는 대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빈둥거리는 일상을 보내던 중 뉴스 헤드라인에 그의 시선이 머물렀다. “2022년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시작을 앞두고 인수위원회별로 공약 검토 결과가 쏟아지던 시점이었어요. 그때 ‘김동연 경기도지사 청년 정책 1호는 청년 갭이어’라는 뉴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청년을 중심으로 먼저 갭이어를 시행하고 향후 다른 연령층으로 확대해간다는 내용이었죠. 더불어 행정을 개편해서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했는데, 이 부서를 복지나 평생교육 관련 부서가 아닌 사회적경제국으로 편제한 점도 남다르더군요. 20년 가까이 중장년 정책의 진화 과정을 본 사람으로서 흥미롭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경기도의 실험이 잘 이뤄지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던 차에, 올해 저도 그 여정을 함께하게 된 거죠.” 더 오래 일하기 위한 ‘잠시 멈춤’의 시간 정책의 키워드인 ‘갭이어’(Gap Year)는 입학 전이나 졸업 후 또는 사회 진출에 앞서 여행이나 자원봉사, 인턴십 등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충전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서구 대학에서 널리 쓰인 용어로, 아직 우리 사회에서 갭이어에 대한 담론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단편적인 프로그램에 머무르는 형편이다. 그러나 최근 해외 동향을 보면 ‘그레이 갭이어’, ‘골든 갭이어’ 등 인생 전환기 또는 이행기를 지칭하는 개념으로도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청년 갭이어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년의 특성을 살린 프로세스와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다. 그 중심에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남 과장은 전환기 중장년에게 갭이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다. “갭이어는 개인마다 기간과 형태가 다른데요. 얼마가 됐든 갭이어 기간을 꼭 보내시면 좋겠어요. 한국 직장인은 평균 50대 초반에 퇴직하는데, 해외에 비해 그 시기가 빠른 편이에요. 여생을 고려하면 최소 20~30년은 더 일해야 하는 상황이죠. 급급한 마음에 생각을 정리하고 탐색할 시간 없이 곧장 구직활동에 뛰어들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오래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일을 계속하기 위해선 흔히 말하는 ‘N잡러’가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죠. 빨리 취업하는 것보다는 오래 일할 방법에 대해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길 바랍니다. 퇴직 후엔 잠시 탐색기를 갖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면서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 세대에게 필요한 갭이어 기간은 약 10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욕구, 흥미, 환경 등에 따라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핵심은 ‘탐색’이라 할 수 있다. 남 과장은 갭이어가 어렵다면 ‘갭타임’(Gap Time)이라도 보내길 권했다. 가령 최근 유행한 ‘5도2촌’(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살기)이나,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실제 해외에서의 중장년 갭이어는 공간의 이동, 즉 다른 곳에서 살아보는 형태가 많은 편이다. 남 과장 역시 공간의 변화를 줄 때 가장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퇴직 이후를 설계하는 데 에너지와 영감을 얻으려면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교육을 받거나, 프로그램에 참가해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상 공간을 바꿈으로써 가장 강력한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공간을 이동하면 낯선 장소와 사람을 마주하게 되고, 특별히 뭘 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오죠. 한달살기도 좋지만 퇴직 전이라면 매월 1박 2일이라도 갭타임을 위한 여행을 떠나보세요. 어디로 떠나야 할지 결정하려면, 내가 뭘 좋아하고 누구와 함께하면 좋을지 등을 고민해야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자기 탐색이 시작되는 거죠.” 당하는 교육 아닌 주체적 교육으로 남 과장은 중장년 전환기의 가장 효율적 수단으로 ‘교육’을 꼽았다. 실제 퇴직 후 늘어난 여유 시간을 알차게 채우려는 마음에 이런저런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중장년이 상당수다. 이미 지자체마다 중장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차고 넘치지만, 그 효용성을 따져보면 다소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또한 자신이 강의했던 교육 현장에서 “끊임없이 배우는데도 늘 공허하다”,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채워지는 느낌이 없다”는 참여자들의 고충을 듣곤 한다. “현재 공공기관 등에서 이뤄지는 중장년 교육은 대부분 지식·정보 전달 중심인 특강 형태가 많아요. 그러면 막상 수업을 들을 때는 좋다고 여기는데,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십상이죠. 진정한 교육이 되려면 일종의 훈련이 뒤따라야 해요. 가령 아이들에게 ‘빨간 신호에 건너면 안 된다’는 교육을 했다면, 이것을 실전에서 연습하고 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요. 결국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니 공허할 수밖에 없죠. 과거 서울시50플러스인생학교 정광필 학장이 언급한 ‘교육당하지 말자’, ‘배움은 매뉴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그렇게 당하는 교육이 아닌 스스로 주체가 되는 교육이라야 전환기에도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 과장은 주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사례 중 영국 U3A(순환적 학습 협동조합)를 일컬었다. U3A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하는 누군가가 따로 있기보다는, 모두 함께 참여해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순환적 학습의 장 형태로 운영된다. 일방적 강의가 아닌, 즉 선생과 학생이 따로 없는 자발적 학습 공동체인 셈이다. 이처럼 그는 학습 욕구를 가진 이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커뮤니티를 이루고 활력을 얻는 과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무언가를 몰입해서 즐겁게 배우면 그것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하거나 감정을 교류하고 싶어지죠. 그렇게 삼삼오오 모여 커뮤니티를 만들고, 오랜 기간 활동하다 보면 언젠가는 새로운 일과 활동으로 연결되기도 해요. 소소한 커뮤니티로 시작했지만 노년기를 함께할 동료를 만나기도 하고,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단체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어요. 정책적으로 교육 못지않게 커뮤니티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작된 담론, 중장년의 삶으로 증명할 때 30대부터 시작한 중장년 관련 활동도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간다. 시간이 흘러 이제 그 또한 중장년 당사자가 됐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정책이 확산됐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여기고 있다. 최근 정책적 사안을 둘러싸고 중장년 세대에 대한 명칭, 연령의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 부분 또한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게 남 과장의 생각이다. “어떻게 보면 중장년이 취약계층이 아님에도 이렇게 공공정책으로 재원을 쓸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중장년은 거대한 통계적 집단으로만 존재했죠. 한국 사회에서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최대 규모 인구 집단인데, 10여 년 전만 해도 그 어디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관심 밖 대상이었어요. 이제는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에도 빠지지 않고,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로 자리매김했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대를 규정하는 나이나 부르는 이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과도기적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한 담론이라고 봐요. 비로소 중장년기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거죠.” 남 과장은 현재 중장년 정책의 전국화 속도를 볼 때 대중성은 확인된 반면, 중장년 세대를 위한 활동의 정당성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해석했다. 더불어 자신을 비롯한 동년배들에게 “이제는 우리 세대 스스로가 증명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좀 거창한 표현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통계에 기대지 않고도 중장년 세대의 잠재력을 증명해야 할 때가 온 거죠. 한국 사회가 공공자원을 투입해 중장년 정책을 만들고 그들의 삶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결국 우리의 삶으로 말해야 합니다. 더불어 중장년 정책은 중장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을 강조하고 싶어요. 분절적 정책이 아닌, 전후 시기인 청년기와 노년기도 동시에 고려해야죠. 그렇게 서로 연계하고 조화를 이뤄 경계를 넘는 대담한 기획이 펼쳐졌으면 합니다.” 그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 이슈에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건 바로 현재의 중장년 세대이며, 그들이 곧 우리 사회의 미래와 같다고 내다봤다. 더욱이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좀 더 긍정적인 노년의 롤모델을 제시해야만 희망찬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과는 별개로 우리 중장년 세대가 청년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은 긍정적 나이 듦과 세대 문화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세대는 유례없는 고령화를 헤쳐가는 데 본보기로 삼을 만한 롤모델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그 고충을 또다시 자녀 세대에 대물림하지는 말아야죠. 그런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세대 공감은 일상에서 새롭고 긍정적인 노년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에 무언가를 전수할 수 있는 세대,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세대임을 몸소 보여주면 좋겠어요.”

2024-06-24 08:05
호국보훈의 달, 자생한방병원 현충원서 묘역정화 봉사활동

자생한방병원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자 현충원에서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18일 자생의료재단에 따르면, 지난 17일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봉사단 30여 명은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봉사단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위한 묵념을 시작으로 20번 묘역의 묘석을 닦고 주변 쓰레기, 잡초 등을 수거하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30도에 육박하는 더위임에도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정성을 다해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이었다. 자생의료재단은 현충원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2017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6·25전쟁 참전유공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의료·주거지원, 장학사업 등 다양한 공헌 활동도 활발히 펼치는 중이다. 지난 4월에는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3억 원 상당의 의료지원과 1억 원 상당의 생활물품 지원 협약을 국가보훈부와 체결한 바 있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기억하고 그 희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며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은 앞으로도 국가를 지킨 영웅들과 가족들이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9 08:48
여름 앞두고 어르신 건강 점검… “척추·관절 건강 살펴”

하루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이른 더위가 찾아왔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자생한방병원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점검에 나섰다. 분당자생한방병원은 지난 29일 경기도 성남시 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 의료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의료 봉사에는 분당자생한방병원 장동진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진 및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의료진들은 복지관 내 설치된 임시 진료소에서 어르신 30여명의 척추·관절 건강을 살폈다. 침 치료를 통해 어르신들이 평소 느끼던 허리, 무릎, 어깨 등의 통증과 불편을 해소했으며, 기력과 면역력 증진을 위한 생활 보약도 처방해 건강한 여름 나기를 기원했다. 이외에도 건강 관리에 보탬이 되는 한방 파스와 건강 상담 등 다양한 한방 의료 서비스가 제공됐다. 특히 5월과 6월은 허리디스크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의료진들은 어르신들의 척추 건강 관리와 치료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리디스크 환자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5월 허리디스크 환자는 40만 1894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으며, 6월에도 마찬가지로 높은 환자 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역시 5월 39만 3487명, 6월 39만2920명으로 3월(39만 3800명)과 함께 환자 수가 제일 높았던 시기였다. 김경훈 분당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은 “이번 의료 봉사를 통해 한방 치료와 보약 처방이 무더운 여름을 앞둔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분당자생한방병원은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당자생한방병원은 경기도 성남·용인·광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의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한방병원으로서, 비수술 한방통합치료를 중심으로 목·허리디스크, 퇴행성관절염 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한다. 또한 한방 의료 봉사, 장학금 전달과 같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4-05-30 15:06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상속 문화에 영향 줄까?

지난달 25일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것은 1979년부터. 배경에는 여성의 권리신장이 있었다. 여성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유족의 상속재산에 공헌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과 피상속인의 유족에 대한 사회정책적 혜택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바탕이 됐다. 즉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산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약 4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사회는 경제적 발전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게 됐다. 상속에 대한 시각도 달라졌고, 유류분 제도 자체가 이러한 사회 발전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속도 계속 제기됐다. 유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법조인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그간 유류분 관련한 소송경험에 비춰보면 유언자의 재산처분에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유류분 제도가 반환범위를 지나칠 정도로 넓게 인정하고, 비율도 과도해요. 이미 오래전에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반환의무자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재판을 겪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을 관찰했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삼아, 공론화 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는 유언자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침해하고, 상속개시 이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증여행위 조차 효력이 부인돼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점,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유류분의 인정되는 부분 등의 문제점들이 이번 판결로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의 핵심은 무얼까? 유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가 사라진다고 오해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존 유류분 제도 중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항 내지 3항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준용하지 않은 1118조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와 무관한 유류분 소송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주 제한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증여나 유증의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에 따른 유류분을 감안하여 사후에 공동상속인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오랜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우리 애들은 착하니까’‘내 유언을 따라줄 것’이란 안이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수가 사후 분쟁을 초래합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한 영향에 대해 “특별한 패륜적 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자녀에 대해서는 별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서운하거나 섭섭하다고 곧바로 유류분청구가 제한되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속관련 분쟁은 유류분제도 이외에도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특별수익’제도에 의해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유류분 반환청구도 이 번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여, 관련 소송이 발생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에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거나 가족 내부의 화목에 기여할지도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2024-05-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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