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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책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다루는 ‘인구전략 중심 법체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인구전략을 중심으로 한 전부 개정안이 세 건이나 발의되면서 정부의 인구전략정책이 새

서지희 기자2026-03-26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속도를 내면 새로운 체계의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전환될 수 있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준비 중이었으나 저고위

서지희 기자2026-03-26
[인구정책 리셋]② ‘고령화’ 접근 달라졌다…삶의질 넘어 ‘인구구조 대응 축’으로

기존법 ‘안정된 노후생활’ 중심…개정안, 지속가능성·지역소멸 대응까지 확장 정부의 인구전략을 뒷받침할 근거법 개편이 추진되면서 고령화 정책의 접근 방식도 달라졌다. 단순히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고령화를 국가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 변수로 다루는 것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의 틀 자체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소요 기간을 고려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했다

서지희 기자2026-03-26
[인구정책 리셋]④ “컨트롤타워 강화 긍정적이지만…나열식 열거 아쉬워”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인구전략기본법)‘을 두고 전문가들은 기존 저출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고령화와 인구구조 전반을 아우르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지만, 구체성과 실행력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2021년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 등과 업무체계 조정 개선, 성과평가 및 위원회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고위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조정하기 위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서지희 기자2026-03-26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②] 주택연금 치매 대응 이미 존재 ‘차별성 관건’

주택연금 자체 치매 대응 방안 존재 치매재산관리서비스·주택연금 성년후견 ‘역할 경계’ 명확히해야 정부가 공공신탁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주택연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연금 자체적으로도 치매 가입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제도 간 차별성이 얼마나 확보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어르신은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후견등기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심판서 등을

서지희 기자2026-03-18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③] 전문가 “특별수요신탁제도 주목…성년후견 한계 보완 가능”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 법률 방향을 제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수요신탁제도는 미국에서 도입한 제도로 장애인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탁재산 원본이나 수익

서지희 기자2026-03-18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①] 주택연금 신탁 포함 놓고 기관 간 협의 ‘공백’

복지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통해 발표…주금공 “협의 없었다” 내달 시범사업 앞두고 제도 역할 정립 및 조율 필요 치매머니 154조…자산관리 체계 정교화 필요 다음달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신탁대상인 주택연금 포함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주택금융공사 간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주택연금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공사 내 주택연금처는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복지부가 지난달 1

서지희 기자2026-03-18
실버타운에서 다시 시작된 나의 일상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가사 노동에서 해방돼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식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었다고 했다. 장을 보지 않아도 되고, 요리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되며, 설거지에서조차 자유로워지는 ‘3무(無)’가 주는 홀가분함이 크다는 것이다. 한 번쯤은 직접 살아보라고 권하고 싶다는 말도 이어졌다. 밖에서 바라보는 이미지와 실제로 경험하는 삶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배우자와 사별한 뒤 혼자 지내는 삶보다, 사람들과 어우러져 지내며 일

박지수 기자2026-03-11
유니트케어, 선택이 아닌 기준이 될 수 있을까?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우리나라는 장기요양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해왔다. 그러나 다인실 중심 구조와 집단생활, 잦은 인력 교체 속에서 노인의 사생활과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어디서 보호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이다. 그 대안으로 주목받는 모델이 한국형 유니트케어다. 존엄한 노년을 위한 공간의 철학 장기요양실태조사(2022년)에 따르면 국내 시설급여 이용자의 침실 구조는 4인실이 56.2%, 3인실이 23.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1인실 비중은 3

전혜정 기자2026-03-10
노인 주거공동체, 이웃과 함께 늙다

집에서 건강하게 잘 늙어가는 삶,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AIP)’는 신체적 자립은 물론, 사회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관계 속에서 나이 드는 삶까지 아우른다. 초고령사회에서는 이웃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다시 재조명되며, 노인 주거공동체가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떠올랐다. 공동체(Community)는 공동의 생활공간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주거공동체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단순히 집을 공유하는 구조가 아니라, 주거 공간을 매개로 가치와 관심을 나누며 정서적 연결을 이어가

손효정 기자2026-03-09
나이 들어 사는 집은 더 똑똑해야 한다

오래된 조명과 걸리적거리는 문턱, 욕실 바닥의 물기까지. 젊을 때는 의식하지 않았던 집 안의 요소들이 노년에는 위험 요인이 된다. 노년기에 접어든 이들에게 집은 주 생활공간인 동시에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공간이다. 시니어 하우징 분야에서 스마트홈 기술이 주목받는 까닭은 편리함뿐 아니라 집의 위험을 줄이는 기술에 있다. 나이 들수록 익숙한 집이 불편해진다? 같은 집에서 살아도 집의 노후도와 거주자의 노화가 맞물리면 일상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를 수치로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문화기술의 융합(JCCT)’에 게재된 ‘독거노인의

윤나래 기자2026-03-06
주택 다운사이징을 하는 이유, 해야만 하는 이유

퇴직을 앞둔 직장인에게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라고 질문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국민연금과 퇴직금이다. 이 둘만 가지고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은퇴자는 많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8만 원 정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넘는 수급자만 따로 추려내면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112만 원으로 늘어나지만, 여전히 최소 생활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이 노후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2026-03-05
색·소재·빛, 보이지 않으면 위험하다

노인의 낙상 사고는 병원이나 외부가 아니라 대부분 집 안에서 일어난다. 문턱 하나, 미끄러운 바닥, 어두운 조명처럼 사소해 보이는 설계 요소들이 노년기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된다. 문제는 단순한 안전사고에 그치지 않는다. 한 번의 낙상은 이동을 제한하고, 외출을 줄이며, 결국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엄과 자립을 무너뜨린다. 도서 ‘나이 들어 어디서 살 것인가’를 통해 노년 주거의 방향을 꾸준히 제시해온 김경인 경관디자인 공유 대표는 “노년기의 집은 돌봄을 받는 공간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

전혜정 기자2026-03-04
어디서 살고 싶은가?

윤동주 시인은 ‘봄’이라는 시를 통해 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봄이 혈관 속에 시내처럼 흘러/ 돌, 돌, 시내 가차운 언덕에/ 개나리 진달래 노오란 배추꽃/ 삼동을 참아온 나는/ 풀포기처럼 피어난다(하략)” 바로 봄은 새로 태어나는 시기라고 말이죠.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봄을 맞아 집을 정비해보기로 했습니다. 남녀노소, 장애인, 반려동물 등 모두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집이란 무엇을 갖춰야 할까 고민해보았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 덕에 음성 명령으로 모든 기기의 제어가 가

공도윤 기자2026-03-03
살던 동네에서 늙고 싶다

고령자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다. 낮은 문턱과 안전한 욕실, 병원과의 접근성, 익숙한 이웃과의 관계까지, 삶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조건이 된다. 초고령사회에서 주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존엄의 문제다. 각종 통계를 통해 꽃중년이 원하는 노후 주거의 현실을 짚어보고,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 고령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2023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50만 명이었으며,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고령 가구는 549만 1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5.1%를

손효정 기자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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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리셋]④ “컨트롤타워 강화 긍정적이지만…나열식 열거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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