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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돌봄은 여성 몫?…성인지 보완 필요](https://img.etoday.co.kr/crop/190/135/2353077.jpg)
- [현장에서] 돌봄은 여성 몫?…성인지 보완 필요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인지 관점에서의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여성 노인과 여성 돌봄노동자의 현실을 제도에 보다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법을 제정한 입장에서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전통적인 가족 중심 돌봄 체계를 넘어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공돌봄 체계로 전
- 박지수 기자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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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 건강 검진 달라진다” 정부, 향후 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확정
- 국가건강검진위 심의 거쳐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 수립 노년층, 안과질환·난청·근골격계 질환 등 유병률 높은 질환 확대 검토 정부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향후 5년간 적용할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목표로 하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30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근거에 기반한 신뢰받는 건강검진 △생애주기별 촘촘한 건강검진 △건강행태 변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건강검진 △품
- 서지희 기자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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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도 코인·해외자산 따진다…소득인정액 추가 법안 발의
- 서영석 의원, 29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코인·해외자산 반영 내용 담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 가상자산과 해외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를 토지·건축물·주택 등 일반재산과 국내 예·적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고액의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낮게
- 서지희 기자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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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신탁 제도 손질,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긴다
-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후견과 신탁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만큼 관련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후견·신탁, 첫 인구전략기본계획 반영 추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기본법 심포지엄’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며 출범과 함께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고위는
- 박지수 기자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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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급여비 17조6840억 원, 공단 부담금 91.4% 차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공단부담금 16조1618억 원, 재가급여 10조1897억으로 가장 많아 1인당 월평균 급여비 154만280원…공단 부담금은 140만7693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가 17조 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조 원 넘게 부담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총 급여비용은 17조6840억 원으로 전년 16조1762억 원보다 1조5078억 원 늘었다. 2021년 11조1146억 원이었던 급여비는
- 서지희 기자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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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인정자 123만 명 돌파,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 본격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누적 신청자 155만961명·인정률 90.1%…4등급 57만여명 가장 많아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123만 명을 넘어섰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123만5045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95만3511명)보다 28만1534명, 전년(116만5030명)보다 7만15명 각각 증가한 규모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증가한 것은 국내 고령인구 증가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 서지희 기자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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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속 이중돌봄 세대 품을까, 첫발 뗀 ‘중장년기본법’
-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중장년기본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기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노사발
- 이준호 노인복지 전문 기자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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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전증·난청 환자, 보청기 사용 만으로 치매 위험 낮춰
- 뇌전증과 난청을 함께 가진 성인이 보청기를 사용할 경우 치매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청기가 치매를 직접 예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난청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뇌 건강 관리에도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다. 유럽신경학회는 지난 2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회 유럽신경학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연구에는 스위스 취리히대학병원과 영국 리버풀대 연구진이 참여했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의 전기 신호가 갑자기 흐트러지면서 발작이 반복되는 질환으로, 과거에는
- 이준호 노인복지 전문 기자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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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여름나기, 6·7월호 시리즈로”
- 시니어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문단은 매달 정기 회의를 연다. 시니어 독자의 니즈를 반영한 콘텐츠와 편집 방향 설정을 위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한다. 일시 : 4월 28일 오전 9시~10시 30분 참석 조성권 이투데이피엔씨 미래설계연구원장, 박영란 강남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 양진옥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이기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장, 이보람 써드에이지 대표 정리 : 손효정 기자 ◇6월호 의견, ‘예방 중심 건강관리’ 6월호 스페셜 기획 주제인 ‘건강한 여름나기-약(영양제 포함)·디지털
- 손효정 기자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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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준 중위소득 논의 시작…내달 중 새 산정방식 결정
-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새롭게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새로운 산정 방식을 확정한 뒤 다음달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정부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정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과 관련해 산정 방
- 서지희 기자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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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프로페셔널골프, 필리핀 진출…동남아 시장 공략 나서
- 주식회사 코리아프로페셔널골프가 필리핀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유통망 구축에 나선다. 코리아프로페셔널골프는 최근 필리핀 현지 비즈니스 컨설팅·유통 전문기업 Elite Business Solution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Elite Business Solutions는 필리핀 내 판매자(리셀러), 유통사, 독점 판매권자 발굴을 비롯해 시장 조사와 판매 채널 확보 등을 지원한다. 필요할 경우 현지 FDA 등록, 수입·유통 절차 자문, 법인 설립 지원 등도 협력할 예정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 박지수 기자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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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탈모 급여확대 토론회 추진 중단…“시간 두고 검토”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했던 탈모 급여 확대 토론회를 전격 중단했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며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탈모 급여 확대 토론회는 청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으로 검토됐지만 필수의료 투자와 고
- 서지희 기자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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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세 이상 여성, 낙상 입원율 ‘최고’, 어린이보다 30배 높아
- 질병청 ‘2024년 퇴원손상통계’ 공개 65세 이상 손상 입원 66.4%가 추락·낙상 75세 이상 여성, 추락·낙상 입원율 10만 명당 6468명 우리나라 고령층이 병원에 입원하는 손상 원인 가운데 ‘추락·낙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 여성은 전 연령대를 통틀어 낙상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이 29일 공개한 ‘2024년 퇴원손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는 122만9025명으로 전체 입원환자(790만6523명)의 15.5%를 차지했다. 손상은 소화기계 질
- 서지희 기자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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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위기 처한 5060 돕자” 국회서 ‘신중년기본법’ 논의
-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최장 10년의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 노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본인의 노후 준비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삼중 돌봄' 부담. 이처럼 다중적인 위기에 놓여있음에도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러 온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신중년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신중년 지원 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 이준호 노인복지 전문 기자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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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말 사전] 편하게 나이 들고 싶다면 ‘슬세권’](https://img.etoday.co.kr/crop/190/135/2344314.jpg)
- [요즘말 사전] 편하게 나이 들고 싶다면 ‘슬세권’
- 고 간단해 보여도 수수께끼처럼 느껴졌던 요즘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알아가 보자! 신조어를 알게 되면 손주와의 대화가 한결 편해지고 일상 속 이야기에도 조금은 젊은 기운이 더해진다. 집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직장과의 거리나 학군, 교통이 우선이었다면 최근에는 ‘얼마나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따지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신조어가 바로 ‘슬세권’이다. 슬세권은 ‘슬리퍼’와 ‘역세권’의 합성어로, 슬리퍼를 신을 만큼 편
- 이은숙 기자2026-06-29
2026.07.01
![[건강앱 첫걸음 ④] 손목과 손가락 위의 작은 건강 센서](https://img.etoday.co.kr/crop/360/203/233878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