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의 사회 복지지출 구조가 중장년 이후 삶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지출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노후 소득보장과 돌봄 지원 등 생애전환기 대응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안태훈 분석관 지난 10일 발간한 리포트 ‘국제 비교로 본 한국 복지지출 수준과 신규 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사회 복지지출은 2021년 기준 337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15.2%로 증가했지만 OECD 평균(22.1%
인구절벽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로 인한 불편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고령화 선배’ 일본도 마찬가지여서, 노인 이동권 문제로 인한 ‘쇼핑 난민’ 문제는 오래전부터 숙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주목하는 교통수단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다. 버스와 콜택시를 결합한 형태로, 노선버스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 필요한 호출에 응답하는 대중교통을 뜻한다. 그러나 이 방식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것은 운전기사 수급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은 당연히 근로
퇴직연금 제도가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다양해진 노동시장 구조를 반영하고,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검토 대상으로는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자산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아울러 퇴직금 사외적립을 의무화해 회사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1년 미만 근로자나 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몫까지 국가가 챙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다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심리적 저항선이자 역사적 고점인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하지만 평생을 성실히 일하며 고요한 노후를 설계 중인 예비 은퇴자나 은퇴자에게 이 축제는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 ‘나만 이 거대한 부의 열차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소외감과 공포, 즉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현상이 이들의 자산관리 원칙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냉철하게 자신만의 시간표를 점검하고, 시장이 아닌 ‘내 삶의
8월 31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연금’ 대국민 공모전 연금제도·재정추계·기금정책 이어 연금개혁 분야 포함 ‘연금개혁’ 2023년 공모전부터 응모 분야에 추가 국민연금연구원이 연금개혁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과제 공모전을 진행한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위한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對)국민 공모전’ 접수를 받는다. 접수된 과제는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심사를 거쳐 같은 달 28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연구에 반영
연간 40조 원이 넘는 돌봄 지출이 새로운 일자리 기반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돌봄경제의 투자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돌봄 지출은 약 41조7000억 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이다. 돌봄 지출은 단순한 복지 비용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소득과 고용을 유발하는 투자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 결과 돌봄 지출 1조 원당 약 4조6000억 원의 소득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약 192조 원의 소득 효
2024년 기준 경영자 평균 연령 55세, 50세 이상 비중 70.2% ‘산업부 유가 지원금 신설 안내’ 등 스미싱 문자 위험 늘어 최근 중동 사태를 틈타 정부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확산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시니어 경영자들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소기업 38만6335개 중 경영자의 평균 연령은 55세로 집계됐다. 50세 이상 비중은 70.2%로 이 가운데 50~59세는 3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
복지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편 의지 밝혀 ‘이재명 정부 123 국정과제’에서 제도 단계적 축소 이미 밝힌 바 있어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는 부부 2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독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가구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의의를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배우 박지훈이 배역을 위해 하루 사과 한 개만 먹으며 15kg을 감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극단적인 체중 감량이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급격한 체중 감량은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을 넘어 근육과 뼈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가 급격히 줄어들면 신체는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근육을 먼저 분해하기 시작한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관절을 보호하고 뼈를 지지하는 기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에서 의료와 사회복지의 연계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돌봄을 바라보는 직역간 관점이나 이해관계의 차이가 갈등을 만들어내는 모양새다. 이러한 갈등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초청강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무라키 타다시 사회복지법인 협동복지회 전 이사장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와 사회복지 간 갈등은 일본도 뾰족한 답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현실에선 큰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협동복지회의 경우 지역 내 의료기관과
주택을 사고 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 비용이 발생한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이러한 공사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감소될 수 있다. 경비 인정 기본 원칙 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 비용은 크게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나뉜다. 수익적 지출이란 주택의 원상 회복 목적이거나 취득 당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뜻한다. 반면 자본적
디즈니플러스의 예능 ‘운명전쟁49’는 무속‧사주‧타로‧관상 분야에서 활동하는 49인의 ‘운명술사’가 미션을 통해 타인의 운명을 맞추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출연자들은 점사를 보는 과정에서 가족사나 우울증 병력 등 가까운 이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삶의 굴곡을 털어 놓으며 화제를 끌었다. 시니어세대에게 익숙한 생존 공식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말로 축약할 수 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강인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것을 사회생활을 잘하는 정석으로 여겼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는 반대로 행동한다. 자신의 불안과 결점을 숨
식품업계 트렌드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온라인을 타고 번진 이색 디저트와 간식 유행은 젊은 층을 넘어 이제 중장년층의 호기심까지 자극한다. 이러한 최신 먹거리 트렌드는 자녀나 손주 세대와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공감대를 넓히는 흥미로운 얘깃거리가 되기도 한다. 올 상반기에는 해외에서 건너온 이색 디저트부터 온라인 입소문만으로 ‘품절 대란’을 일으킨 스낵,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받는 든든한 제철 음식까지 다채로운 메뉴가 화제의 중심에 섰다. 2026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유행 음식 5가지를 카드뉴
짧고 간단해 보여도 수수께끼처럼 느껴졌던 요즘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알아가 보자! 신조어를 알게 되면 손주와의 대화가 한결 편해지고 일상 속 이야기에도 조금은 젊은 기운이 더해진다. 나이를 권리처럼 쓰는 순간, ‘나일리지’가 된다고? 나도 모르게 ‘어른 대접’이 당연하다고 여긴 적은 없을까. 세월이 흐르며 항공사 마일리지가 쌓이듯 우리 삶에도 해마다 더해지는 것이 있다. 바로 나이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이 나이를 마일리지에 빗댄 ‘나일리지’라는 신조어가 쓰이고 있다. 나이와 마일리지의 합성어로 나이를 앞세워 특
복지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제도 운영 1분기에 총 25건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추진 올해부터 특별재난 선포로 받은 보상금을 장애인·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 소확신’은 지침 개정·유권해석·기관 간 협조 등 ‘작더라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킨 과제’를 의미한다. 올해 1분기에 총 25건의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추진했다. 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