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노후자산인 퇴직연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평가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굴려지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고, 디폴트옵션과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투자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 미리 정해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2023년 7월 도입된 이후 빠르게 확대돼 작년 말 기준 적립금은 53조3000억 원
26일, ‘비바 브라보 클럽’ 1회차 첫 강연…강창희 ‘노후는 설계의 문제’”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소득·관계·역할 설계가 노후 좌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노후 준비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단순히 자산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설계하는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26일 이투데이 본사 빌딩 19층 라운지에서 시니어 전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를 초청해 ‘100세 시대 맞춤 자산관리’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강 대표는 강연에서 “노
복지부 장관, 단장 맡아…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 구성 총괄·소득반 내에 기본소득기획팀 별도 구성…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전환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돌봄·의료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 기본사회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이날 출범했다. 추진단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기본사회
#.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A씨(80대, 여)는 뇌경색과 치매, 관절질환 등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이다.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누워 지내며 외부와의 교류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하루 3시간 정도의 제한적인 지원에 그쳐 일상생활 유지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골절로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는 과정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았다. 방문 진료서비스와 영양도시락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졌고,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과 함께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해 안부 확인과 상담,
봄이 다가오면서 옷차림에 변화를 주려는 중년층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무엇을 입어야 지금의 나이에 자연스럽고 세련돼 보일지, 편안함과 멋을 어떻게 함께 잡을지가 관심사다. 시니어 패션 시장이 한발 앞서 있다는 일본에서는 이런 고민에 어떤 해답을 내놓고 있을까. 올해 일본 패션 시장에서 성인 여성과 중년층을 겨냥한 핵심 흐름은 비교적 분명하다. 더 화려하고 더 젊어 보이는 옷보다 오래 입고 싶고, 몸이 편하며, 관리까지 쉬운 옷이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 상반기 패션계의 키워드는 ‘애착’, ‘기능적 아름다움’, ‘이지
치매 돌봄은 오래도록 여성의 몫으로 여겨져 왔다. 집 안의 살림과 수발에 익숙한 아내가 아픈 남편을 돌보는 장면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중증 치매 아내를 집에서 돌보며 가사까지 떠안은 남편들의 삶은 그렇게 돌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지역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서툴고, 가사가 익숙치 않은 이들의 삶을 걱정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발표된 한 논문은 주목받을만하다. 김희선 국립중앙의료원 치매상담원이 최근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게재한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은
4월, 전국 곳곳에서 벚꽃과 유채꽃, 제철 먹거리를 주제로 한 축제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여의도 봄꽃축제, 강릉 경포벚꽃축제 등 대표적인 벚꽃 명소를 비롯해 진도 유채꽃 축제와 양평·부여 지역의 봄 미식 축제까지 다양한 테마의 행사가 이어진다. 꽃놀이와 함께 지역 특산물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동시에 열리면서 선택의 폭도 한층 넓어지는 시기다. 특히 4월은 지역별 개화 시기와 축제 일정이 촘촘하게 맞물려 있어, 방문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봄 풍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도권과 강원, 남부 지역까지 축제가 순차적으
부부가 같이 받으면 연금이 줄어든다. 얼핏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제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부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연금은 함께 받으면 줄어들고, 어떤 연금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근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 변화로 이를 둘러싼 불만과 궁금증도 다시 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떻게 나누어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설계의 방향과 맞닿아 있다. 결국 다양한 연금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에 당황하게 된다. 기초연금 받는 부부 20% 떼
마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로 설계됐다. 사업 운영은 마을공동체가 정관과 마을총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다. 수익은 정관과 주민 의사에 따라 공동체
서른두 살 되던 해에 집을 샀다. 은행에 다닐 때였다. 출근하는 내게 어머니가 따라 나오며 “어제 집주인이 자기들이 들어와 살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다. 추진하던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해 기운을 잃은 아버지가 나설 처지가 아니었다.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부도난 건설사 거래처의 사후 처리 회의 도중 갑자기 지점장이 내게 집이 있냐고 물었다. 없다고 하자, 집을 사라고 했다. 미분양 빌라를 한 채씩 인수해 회사를 도와주자는 얘기였다. 조직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 딱히 거절할 명분이 없어 그러겠다 하고 그 자리에
기존법 ‘안정된 노후생활’ 중심…개정안, 지속가능성·지역소멸 대응까지 확장 정부의 인구전략을 뒷받침할 근거법 개편이 추진되면서 고령화 정책의 접근 방식도 달라졌다. 단순히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고령화를 국가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 변수로 다루는 것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의 틀 자체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소요 기간을 고려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했다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책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다루는 ‘인구전략 중심 법체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인구전략을 중심으로 한 전부 개정안이 세 건이나 발의되면서 정부의 인구전략정책이 새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속도를 내면 새로운 체계의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전환될 수 있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준비 중이었으나 저고위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인구전략기본법)‘을 두고 전문가들은 기존 저출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고령화와 인구구조 전반을 아우르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지만, 구체성과 실행력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2021년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 등과 업무체계 조정 개선, 성과평가 및 위원회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고위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조정하기 위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을 복지·돌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수행기관 공모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1개 부처가 참여해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범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복지·돌봄 분야에서는 총 5개 영역을 선정해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280억 원(2026년 200억 원, 2027년 80억 원) 규모다. 지원 분야는 △심리케어 AI △지역특화 복지서비스 안내 AI △AI 스마트홈 돌봄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에이지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