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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정년 연장, 계속고용 기업에 발목… “임금 체계 개편이 대안”
-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모두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시각차가 존재한다. 노동계는 줄곧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계속고용 방안을 모색 중이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의 노동 시장에서 계속고용이 가능하려면 노사정 간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초 ‘제4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초고령사회 대비 계속고용 논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 연장만이 답’이라며 논의에 불참했다. 이후 8월,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대한 국민 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사노위 의사결정 구조상 노동계나 경영계 위원 중 과반수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제 설정 및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지난해 7월 전문가 중심의 ‘초고령사회 계속고용연구회’(이하 계속고용연구회)를 발족했다. 노동 시장, 노동법, 연금, 복지, 직업훈련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다. 계속고용연구회 공동 좌장을 맡고 있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계속고용에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다만 노동계가 주장하는 법정 정년 연장은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한다. 노사정 논의를 통해 현재 노동 시장과 노사관계 특성을 고려한 계속고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 정년 연장의 부작용 계속고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덕호 상임위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의 노동력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성장률 저하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두 번째로는 은퇴 후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꼽았다. 우리나라 5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의 고용률은 66.3%로, 일본 76.9%, 독일 71.8%에 한참 못 미친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닌 계속고용을 논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만의 특수한 노동 시장 때문이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우리나라는 통상 해고가 굉장히 제한적이며, 은퇴 시기에는 생산성에 비해 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진다. 입사 시기 대비 은퇴 시기 임금을 보면 유럽은 1.6배, 일본은 2.1배, 한국은 2.9배 수준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이 그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때문에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노동 시장의 구조가 양극화되는 것도 생각할 지점이다. 1차 노동 시장은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2차 노동 시장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다. “청년들이 2차 노동 시장에서 훈련받아도 1차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장을 주장하는 노조가 있는 곳은 대부분 1차 노동 시장이라 정년을 늘리면, 청년들의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김 상임위원은 말했다. 또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법정 정년과 상관없이 60세 이후에도 계속고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한다. 대기업의 평균 정년 연령은 60.2세지만,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61.5세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기성세대의 욕심으로 미래 세대를 좌절케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정 사회적 논의 필요 정부는 일본의 정년 연장 방식을 좋은 선례로 보고 있다. 일본은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통해 사실상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한다. 기업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 중 어느 한 가지 형태로든지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이 중 계속고용은 종래의 근로관계를 청산한 후 재고용하는 것으로, 임금 수준 등을 포함한 근로 조건에 변화가 발생한다. 일본 기업 81.2%는 계속고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2005년 52%였던 60~64세의 취업률이 지난해 73%까지 올라갔다. 정부는 임금 체계 개편이 일본의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경사노위 계속고용연구회는 올 상반기 ‘계속고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 방향은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조기 은퇴를 막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은퇴 전에 직업전환 훈련을 통해 전문직을 수행할 역량을 키우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의 20%는 도산하는 경우가 많고, 금융계는 희망퇴직을 원한다. 실제로는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정년 연장 이전에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 13일 경사노위에 복귀한 터라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월 14일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의 시동이 걸렸으며, 이르면 올 1월 본위원회를 개최해 의제별 위원회 구성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방법론에는 시각차가 있지만, 초고령사회의 계속고용 방안을 노사정이 대화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속고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4-01-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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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들면 한집에서 우리끼리 살아볼까?”
- 절친한 친구 사이, 우애 좋은 형제자매의 로망.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함께 사는 일이다. 꼭 그리 살아보자 약속을 했어도 지내다 보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멀리 떠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꿈만 같은 상상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 있다. 경기도 여주에 모여든 세 친구, 서울시 은평구 한옥마을에 둥지를 튼 삼남매. 이들의 집을 설계한 건축사 대표를 만나 집 짓기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진 제공 요앞건축사 사무소, 삼공사건축사사무소 ◇ 세 친구, 럭셔리하면서도 소박하게 요앞건축사사무소 김도란·류인근 대표 남한강이 잔잔히 흐르는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내양리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세 사람이 지은 집이 있다. 418㎡의 땅에 이들 부부가 사는 집 세 채와 공동생활을 위해 지은 커뮤니티 돔 한 채가 길게 들어서 있다. 같이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했던 이들은 종종 귀촌해서 함께 살자고 했다. 김도란 대표 세 분이 오랜 친구이고 지금 60대 중반입니다. 공무원 생활과 개인사업을 하다가 은퇴하고 곧바로 집을 지었어요. 친구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귀촌한 케이스죠. 여주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어요. 10여 년 전에 남한강에 놀러갔다가 풍광에 반해서 매물로 나온 땅을 즉시 매입했답니다. 세 분이 3필지를 샀어요. 공동소유입니다. 2015년 설계를 시작해 2016년에 완공된 세 친구가 사는 집. 건축주 3명과 그들의 아내까지 총 6명. 서로 의견을 조율하다 보면 작은 잡음이 생기곤 하는데 그런 일은 없었을까. 김 대표 없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같이 살자! 처음에는 건물 한 채 지어 함께 살겠다는 생각만 있었죠. 류인근 대표 미팅하러 여섯 분이 함께 오셔도 남편들은 빠지셨어요. “나는 뭐만 있으면 돼!” 이러고 세 분이서 당구 치러 갔다가 한두 시간 후 사무실로 들어와서는 “집에 가자” 그러기도 했어요.(웃음) 아내들이 대부분 아이디어와 의견을 냈습니다. 디자인이 나오기까지는 크게 세 번 정도 방향을 틀었다. 집을 길게 붙여도 보고, 특히 집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방향이 잡히고 난 뒤에는 세부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류 대표 집 방향이 사실 좀 문제였습니다. 남한강이 북쪽이거든요. 거실에서 강을 바라보느냐. 방에서 강을 바라보느냐가 관건이 됐습니다. 결국 거실에서 북쪽의 강을 보는 걸로 결정을 내렸어요. 대신 천장에 큰 창을 달아 직광이 들어올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천장을 그렇게 처리하니 남쪽의 빛이 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침실에서 보는 풍경도 좋아요. 논이 보이는데 사시사철 바뀌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세 친구가 구상했던 집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공간이었다. 자연스레 시니어가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는 집을 건축하게 되었다. 김 대표 노년을 위한 집이기 때문에 100㎡ 규모의 단층으로 설계했어요. 다락도 있는데 주로 자녀가 방문할 때 사용합니다. 기본적인 공간은 1층에 다 있어요. 동선을 긴밀하게 연결했고 구성도 콤팩트하게 처리했어요. 사실 이 집은 더 먼 훗날 노년의 삶을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지금은 아직 젊잖아요. 손주들이 자주 놀러 오는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오면 공간이 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북적거리고 좋다 하더라고요.(웃음) 세 채의 집 형태는 모두 같다. 똑같이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도 했다. 같은 액수의 돈을 투자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면 공사비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어 미리 합의한 사항이었다. 류 대표 실내 건축에 대한 의견은 별다른 게 없었는데 바깥 환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텃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이었어요. 커뮤니티 돔 뒤에는 부뚜막과 장독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옆에는 황토방을 만들고, 손주들이 와서 놀 수 있게 수돗가에 수영장 기능을 할 만한 공간을 넣어 달라는 주문도 받았어요. 김 대표 커뮤니티 돔도 만들었어요. 남편들은 여기에 전용 당구장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아내들은 밥 같이 먹는 공간이 되길 바랐고요. 그런데 당구대 설치는 사실 아내들이 더 원했어요. 남편들이 밖으로 나갈까봐요.(웃음) 나가서 술 먹으면 운전해서 오기도 어렵고, 걱정이 되잖아요.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픈형으로 만들었어요. 손님이 오면 잘 수도 있어요. 폴딩 도어를 설치해 날씨 좋은 날은 활짝 열어놓아요. ◇ 삼남매의 집 Privately, But Together 삼공사건축사 사무소 김덕호·윤효중 소장 어린 시절의 좋은 기억을 간직한 삼남매가 함께 살기 위해 집을 지었다. 북한산 국립공원 능선이 한눈에 들어오는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들어선 그들의 집. 완공한 지는 올해로 1년을 갓 넘겼다. 진한 회색 벽돌로 지어진, 현대적인 감각의 건물이 보인다면? 바로 삼남매의 집이다. 김덕호 소장 모두 50대이시고 1남 2녀 삼남매입니다. 이분들 중 둘째가 학교 선생님인데 방학기간을 활용해 저희와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위로는 오빠, 밑으로는 아직 결혼 안 한 여동생이 있다고 했어요. 삼남매가 같이 산다고 해서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노래방도 같이 가고 정말 가깝게 지낸답니다. 우애가 깊어 보였습니다. 2017년도에 시작해 설계 6개월, 시공 후 완공까지 9개월이 소요됐다. 430㎡ 규모의 땅에 지은 2층짜리 건물 내부에는 방 8개, 주방 3개, 화장실 6개가 들어섰다. 첫째와 둘째가 함께 쓰는 공용 대문이 있고, 미혼인 막내 동생은 대문을 따로 냈다. 특별한 공간은 오빠의 집 욕실에 마련된 건·습식 사우나. 집에서 사우나도 하고 찜질도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은 내가 살 집을 직접 짓는 거라 가능했다. 김 소장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니어라도 집 지어본 분이 드물어요. 처음 지어보는 것이니 당연히 선호하는 스타일도 없죠. 그래서 설계할 때 정말 여러 가지 수를 제시합니다. 대문을 다 따로 만들어보기도 하고요. 집 형태보다는 밀도를 높여 사용하기 편하게 해주는 걸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려볼 수 있는 도면이란 도면은 다 그렸다. 앞마당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원하는 방향에 그려 보여주기도 했다. 그렇게 삼남매의 의견을 반영해 지금의 집이 탄생했다. 삼남매의 추억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각각의 이해관계도 작용했다. 출장이 잦아 자주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오빠, 오빠의 아들 또한 직장일로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둘째의 아들도 유학 중이다. 그래서 남은 가족이라도 가깝게 모여 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단다. 누가 집을 비우면 서로의 집을 돌봐줄 수도 있고, 돌아왔을 때는 가족이 기다리는 푸근한 정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삼남매의 집은 앞의 세 친구 사례와는 다른 점이 있다. 투자 비율도 다르고,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해,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은 만들지 않았다. 윤효중 소장 이 집은 누가 얼마만큼 투자했느냐에 따라 각각 평수도 다르게 잡았어요. 가장 많이 투자한 오빠는 2층과 다락과 옥상테라스를, 둘째는 1층과 함께 이어진 중정마당을, 막내는 독채를 쓰면서 나머지 귀퉁이 땅을 선택했어요. 오빠와 둘째는 공용 대문을 사용하지만 각자의 현관 스마트키가 따로 있죠. 투자비에 따라 공간을 정확하게 나눴지만 오빠 집에 모여 자주 밥도 먹고 돈독함을 자랑한다. 윤 소장 이 집의 콘셉트가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함께 살자’이거든요. 내 공간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으니 공동 주거의 개념은 아니죠. 둘째도 중정 조경을 따로 했으니까요. 설계 혹은 건축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면 추진되기 어려운 프로젝트였어요. 둘째 분이 중간에서 상황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형제의 우애가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모여 살기는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친구와 삼남매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 가지 공통점을 찾아냈다. 첫째, 친하다는 개념 그 이상으로 서로를 존중한다. 둘째, 투자나 재산의 목적이 아닌 노후까지 생각하며 오래 살 집을 지었다. 셋째, 집을 지으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 마음과 달리 누구든 살면서 서로 부딪칠 수도 있다. 집을 짓기도 전에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이 생긴다면 함께 사는 걸 포기하는 편이 낫다. 같이 거주할 집을 꿈꾼다면 각자의 생활 패턴에 대한 디테일한 이해와 존중이 우선 있어야 하겠다.
- 2020-03-17 14:22
브라보 스페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