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18페이지 - 브라보마이라이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6개월 연속 상승: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6개월 연속 상승했다. 4년여 만에 처음이다. 25일 KB국민은행은 부동산정보사이트를 통해 ‘3월 주택시장’ 동향을 조사·발표했다. 조사 결과 3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0.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조금씩 상승을 거듭해 3월 현재 6개월 연속 상승(0.7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연속 상승한 것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10월까지 상승한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3월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0.23%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고 인천과 경기지역이 모두 전월대비 0.33% 오르며 6개월 연속 올랐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등의 ‘세금부담 완화정책’ △생애최초 및 주택구입자금지원 확대 등의 ‘전세자 매매전환 유도정책’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규제 완화정책’ 등으로 수요자들의 심리가 호전됐기 때문이다.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중소형을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의 오름세도 이어졌다. 3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전월대비 0.85% 올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 0.70%, 0.87%, 1.1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매매가격의 상승률을 상회하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 비율)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중 군포(72.4%), 의왕(72.3%), 수원 장안구(72.1%), 수원 영통구(72.1%), 안양 동안구(71.2%)는 전세가 비율이 70%대를 넘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서울 성북구는 서울지역으로는 조사 이후 최초로 70%대(70.4%)에 진입했다. 임희열 국민은행 담보평가부 팀장은“안양, 군포, 의왕 등의 경우 신혼부부 수요와 이사 수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세를 구하기 위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수원 지역은 삼성전자 근로자 수요 등 대부분의 수요가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여 전세가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03-25 14:31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6개월 연속 상승: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6개월 연속 상승했다. 4년여 만에 처음이다. 25일 KB국민은행은 부동산정보사이트를 통해 ‘3월 주택시장’ 동향을 조사·발표했다. 조사 결과 3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0.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조금씩 상승을 거듭해 3월 현재 6개월 연속 상승(0.7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연속 상승한 것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10월까지 상승한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3월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0.23%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고 인천과 경기지역이 모두 전월대비 0.33% 오르며 6개월 연속 올랐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등의 ‘세금부담 완화정책’ △생애최초 및 주택구입자금지원 확대 등의 ‘전세자 매매전환 유도정책’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규제 완화정책’ 등으로 수요자들의 심리가 호전됐기 때문이다.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중소형을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의 오름세도 이어졌다. 3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전월대비 0.85% 올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 0.70%, 0.87%, 1.1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매매가격의 상승률을 상회하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 비율)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중 군포(72.4%), 의왕(72.3%), 수원 장안구(72.1%), 수원 영통구(72.1%), 안양 동안구(71.2%)는 전세가 비율이 70%대를 넘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서울 성북구는 서울지역으로는 조사 이후 최초로 70%대(70.4%)에 진입했다. 임희열 국민은행 담보평가부 팀장은“안양, 군포, 의왕 등의 경우 신혼부부 수요와 이사 수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세를 구하기 위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수원 지역은 삼성전자 근로자 수요 등 대부분의 수요가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여 전세가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03-25 11:26

금 현물시장 개장, 거래 첫날 1.34% 상승 마감…장외보다 높게 형성: 금 현물시장 개장한 가운데 첫 거래를 시작한 4일 금 현물 종가는 g당 4만6950원으로 마감했다. 거래소가 산정한 기준가격은 물론 장외시장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됐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금시장에 상장된 금현물(순도 99.99%)은 거래소가 제시한 기준가격 4만6330원보다 620원(1.34%) 오른 g당 4만6950원을 기록했다. 금 가격은 개장전(오전 9~10시) 동시호가에서 4만6950원을 형성했다. 장 초반 4만6730원까지 떨어지는 듯 했으나 바로 4만7400원까지 뛰어올랐다. 개정 첫 날 금 시장의 시세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의 골드뱅킹보다 비싸게 형성됐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날 국내 금시세는 전날보다 437.84원(-0.94%) 떨어진 g당 4만6054.86원으로 마감했다. 실제 금 1g 매입 가격이 수수료 1%를 적용한 4만6515.4원이라고 해도 금 시장 시세보다 저렴하다. 또한 장외 가격 대비 7% 이상 높은 시세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 시장에서 거래된 총 금의 양은 5978g으로 체결건수는 183건, 거래대금은 2억8075만5190원을 기록했다. 투자자별 참여 비중을 살펴보면 실물사업자의 참여가 가장 활발했다. 실물사업자의 거래수량비중은 59.12%, 호가수량비중 58.61%였다. 개인은 거래수량의 41.87%, 호가수량 기준 41.34%를 차지했다. 참여 회원사는 일반회원(증권사) 7개사, 자기매매회원 3개사였다.; 2014-03-25 08:03

[주목!이곳]‘동탄2 경남아너스빌’주말 2만여 인파…‘떴다방’까지 등장: 본격 분양시즌이 시작하면서 건설사들은 단지 홍보에, 예비청약자들은 집 마련을 위한 발품 팔기에 분주하다. 때문에 위례와 마곡지구에 이어 동탄2신도시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견사들이 대거 동탄2신도시에서 맞붙으며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기업이 ‘동탄2신도시 경남아너스빌’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기자가 동탄2신도시 경남아너스빌을 찾은 때는 21일 오전 견본주택 오픈을 1시간 가량 앞두고 있는 시간이었다. 날씨는 화창했지만 바람이 쌀쌀한 날씨임에도 이미 견본주택 앞은 긴 줄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곧이어 견본주택이 오픈하자마자 그야말로 사람들이 밀물처럼 들이닥쳐 견본주택과 상담석은 금방 가득찼고 오픈한지 한시간도 되지 않아 들어오는 인원을 통제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모델하우스 앞에서는 불법이지만 분양성공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는 소위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관계자까지 생겨났다. 그만큼 ‘동탄2신도시 경남아너스빌’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문을 연 ‘동탄2신도시 경남아너스빌’ 견본주택에는 3일 동안 2만명가량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동탄2신도시 경남아너스빌'은 지하2층 지상27~32층의 초고층 4개동 344가구 규모로 주택형은 전용면적 84㎡A 124가구와 84㎡B 110가구, 84㎡C 110가구로 이뤄졌다. 경남기업이 시공하고 군인공제회가 시행을 맡은 '동탄2신도시 경남아너스빌'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980만원으로 책정됐다. 84㎡(이하 전용면적 기준)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 '동탄2신도시 경남아너스빌'의 분양가격(기준층 기준)은 타입과 동별로 3억2200만~3억2800만원대다. 이는 인접한 시범단지 분양가가 1050만원~1100만원대 인데 반해 최대 100만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위치적으론 치동천만 사이에 있을 뿐 사실상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에 인접해 있는 만큼 상업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시범단지에는 교통망과 주변 상업시설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함께 조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주변 시범단지보다 합리적인 분양가도 눈길을 끈다. 수서~평택간 KTX 동탄역(2015년 예정)과 GTX 동탄역(2020년 예정) 등의 교통망이 확충계획도 큰 호재로 분류된다. 정재익 경남기업 분양소장은 "방문객 상당수가 동탄1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수요자들로 새 아파트로 갈아타거나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렸다"며 "시범단지와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하면서 분양가는 비교적 저렴해 높은 주거만족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실수요자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는 84㎡ 단일평형으로 구성된 것 역시 눈길을 끄는 요소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앞서 분양한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3.0’는 3순위 청약결과 1081가구 모집(총 1135가구 중 특별공급 제외)에 모두 2699명이 몰려 평균 2.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 전 타입이 순위 내에 마감됐다. 한편 동탄2신도시 경남아너스빌은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28일 청약접수를 받고 다음달 3일 당첨자 발표후 8~10일 계약을 진행한다.; 2014-03-24 13:34

KRX 금시장 개장...개인이 금 사고 팔려면?: KRX 금시장 국내 최초의 금 현물시장인 'KRX 금시장'이 24일 정식 개장한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은 금의 음성적 유통과 부가세 탈루 방지를 위해 금 시장 개설을 추진해온 정부의 뜻에 맞춰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현물시장을 개설하게 된 것이다. KRX 금 시장 개장을 통해 앞으로 개인 등 일반투자자들도 증권사나 선물회사 계좌를 통해 KRX 금시장에 상장된 세계 금 거래 표본인 순도 99.99%의 금을 사고팔 수 있다. 매매단위는 소액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1g(약 4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18일 기준 금지금 가격은 1g당 4만6770원 수준이다. 다만, 현물 인출은 1㎏ 단위로만 가능하다. 장을 여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장 개시 전인 오전 9시~10시와 종료시점인 오후 2시30분~3시에는 단일가 매매가 이뤄지며, 장중에는 언제든 호가를 내고 거래를 맺는 경쟁매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4-03-24 10:30

KRX 금시장 24일 개장... "소액으로 금 실물 투자 가능": 오는 24일 부터 KRX 금시장(금 현물시장)의 정식 거래가 시작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8개 증권사와 49개 금 실물사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금 거래에 참여하며 일반 투자자들은 회원 증권사를 통해 금 현물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때 해당 증권사는 대신, 대우, 삼성, 신한투자, 우리투자, 키움, 한국투자, 현대증권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액으로 간편하게 금 실물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자산운용 폭이 넓어지고, 골드뱅킹 등 금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문제도를 살펴보면 증권 및 파생상품 계좌와 별도의 일반상품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주문방법은 전자통신, 전화, 문서 등 현행 증권 및 파생상품과 동일하다. 위탁증거금은 당일 결제에 따른 결제대금 예납성격으로 금지금 및 결제대금을 주문 전 100%예탁해야 한다. 매매제도는 순도99.99%, 중량 1Kg이 1 종목이며 매매, 호가수량 단위 및 호가가격 단위는 1g, 10원이다. 다만 실물 임치,인출은 1kg단위로만 가능하다.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매매체결방법은 경쟁매매방식이다. 다만 시가, 종가 중단 후 재개가격 결정시에는 단일가매매방식, 그 외의 경우에는 접속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단일가매매 시간 중 동일가격에서는 실물사업자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한다. 또 청산할 경우 거래소가 회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차감(netting)후 결제분을 회원에게 통지하면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해야 한다. 결제시한은 실수요 목적으로 거래하는 실물사업자의 수요를 반영해 당일(T일) 오전(11:30)․오후(16:30) 2차례에 가능하다. 증권·선물회사는 매수·매도 반복거래에 따른 매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거래증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실물사업자 회원은 거래증거금을 징수한다. 이때 결제대금은 예납성격을 띈다. 회원자격으로 투자 및 실물수요를 감안해 금융기관(증권·선물사, 은행)과 실물사업자(제․정련, 유통업자 등)로 한정한다. 회원종류는 매매거래 수탁이 가능한 ‘일반회원(증권·선물사)’과 중개업무가 불가한 ‘자기매매회원(은행·실물업자)’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가입요건을 살펴보면 일반회원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이어야 하며,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은 최근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 1억원 이상, 신청일 현재 체납세액이 없어야 참여 가능하다. 금 현물시장에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적격생산․수입업자는 자기자본 및 생산실적 등 강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한국조폐공사가 국내 생산금 및 해외 수입금에 대한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품질인증기관 역할 수행한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가 금 현물시장 감시를 위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정에 따라 시장감시업무 수행한다. 거래소 금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법인,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거래소 이용 실적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 부여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거래소 금 시장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거래환경이 제공되는 만큼,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금 거래의 상당부분이 점진적으로 거래소 금 시장에 흡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03-23 12:03

금시장 오는 24일 개설…금 거래 양성화될까: 금 현물시장이 오는 24일 개장한다.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금 시장이 양성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본부장은 21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본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의 음성적 유통과 부가세 탈루 방지를 위해 금 시장 개설을 추진해온 정부의 뜻에 맞춰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현물시장을 개설한다”고 말했다. KRX금시장은 주식시장과 유사한 형태로 개인 등 일반투자자들이 증권사나 선물회사의 일반상품계좌를 통해 순도 99.99%의 금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매매·호가 수량은 1g(가격단위 10원)이지만 현물 인출 시에는 1㎏ 단위로만 인출할 수 있다. 호가제한폭은 전날 종가의 ±10%다. 장이 열리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장 개시 전인 오전 9~10시, 종료 시점인 오후 2시30분~3시에는 단일가 매매가 이뤄진다. 이 시간을 제외한 장중에는 경쟁매매 방식이다. 현물 인출은 오전 9~10시 단일가 매매로 구입, 11시30분까지 결제하면 당일 출고가 가능하다. 이외 시간 결제한 금은 그 다음날 인출할 수 있다. 결제 계좌는 증권·파생상품계좌가 아닌 일반상품계좌를 통해 가능하며, 공매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금 인출이 가능한 곳은 현재로선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본사와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 등 지방 5개 지원이다. 인출 시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한다. 거래소는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2015년 3월까지 1년여간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KRX금시장의 회원으로 가입한 곳은 증권사 8곳과 실물사업자 49곳 등 57개 업체다. 증권사의 경우 자기매매 이외에 일반 투자자에 대한 위탁매매도 가능하다. 위탁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하고, 수수료는 주식보다는 높은 1% 이내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이번 금시장 개설로 거래소는 지하경제로 대표되던 금 유통시장을 양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시장이 양성화되면 세수확대 및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시장 개설로 국내 귀금속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금 관련 파생상품의 활성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본부장은 “오랫동안 음성적으로 무자료금이 거래되는 시장이 형성됐다”며 “장내 표준화된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음성거래 위주의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4-03-21 18:26

서울역 인근 부동산 시장 살아나나: 지난 2006년 특별계획구역 지정 이후 지지부진했던 지하철 1호선 서울역·숙대입구역 일대 후암동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5층 이하로 묶였던 건물 높이는 평균 12층(최고 18층) 까지 높아지고 전체 구역도 3개로 분할돼 개발이 쉬워졌기 때문.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는 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용산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통과 시켰다. 시는 기존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정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32만1282㎡ 부지를 3개의 구역으로 분할하고 7개의 획지로 구분할 수 있도록 획지분할 가능선을 추가했다. 1구역(동자동 7만300㎡)과 3구역(갈월동 7만9852㎡)은 각각 2개의 획지로 나누고 2구역(후암동 17만1130㎡)은 3개의 획지로 나눈다. 아울러 지금까지 최고 5층(20ｍ) 이하로 제한됐던 건물 높이는 평균 12층(90ｍ)까지 올릴 수 있게 했다. 다만 주변 경관과 인근 건물 높이 등을 고려해 기존 용도지역(2종 일반주거지역)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외 남산 조망권 확보를 위해 비워두는 공간인 통경축 5곳을 두도록 했다. 이에 후암동 주변 부동산시장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후암동 M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 내 빌라 급매물들이 이미 소진된 상태고, 최근 매물가격이 2000~4000만원 올랐다. 또 나왔던 매물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1980년에 입주한 후암동 ‘후암미주’아파트도 특별계획구역 내 포함된 단지로, 작년 10~11월에 전용 62.78㎡, 63.44㎡가 각각 3억6000만원 선에 매매거래가 이뤄졌지만, 현재 매물가격이 4억원 선에 형성돼 있다. 서울역 주변 동자동 일대도 마찬가지다. 동자동 A공인중개사 대표는 “기존의 나왔던 빌라 물건들이 매수자가 나서면, 매도자가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매물 가격도 전용 60㎡에 대지지분이 33㎡이하인데도 4억 원에 매물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갈월동 H공인중개사 대표도 “용산가족공원 조망권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의 물건이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다. 투자 문의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전했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과 인접한 아파트들도 개발호재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변 개발에 힘입어 주변 환경이 쾌적해 지는데다, 초고층 주상복합의 경우 구역 내 들어설 단지들보다 높은 층고로 탁트인 조망권이 비교 우위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 분양관계자는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은 개발을 통해 낙후됐던 주변 환경이 쾌적하게 탈바꿈하고, 인근에서 희소가치 높은 최고 35층의 초고층 주상복합인 만큼 개발 구역 내 형성되는 단지들과 비교시 탁월한 조망권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03-21 07:49

[실버타운 현주소③]실버타운 문제 양산하는 관련 법: 실버타운의 운영부실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로 허점투성이의 노인복지법이 지적된다.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분양한다’는 조항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시설이면서도 아파트와 같이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양’을 허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시설에는 운영주체가 있어야 함에도 입주자에 분양하면서 시설주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설명이다. 입주 후 광고와는 달리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것도 노인복지법의 폐해다. 실버타운을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분양을 하면서 입주자의 소유권과 충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통 시설운영주체인 건설회사가 실버타운을 짓고 입주자에 분양해서 돈을 챙긴 뒤 운영에 손을 터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주택과는 달리 분양 대상을 60세 이상에 한정하고 있어 분양이 급한 건설사로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분양을 해야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한 과대광고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서울의 한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자 노인복지주택 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관리제도 측면에서도 취약하다. 일반 아파트와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면서 실버타운은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과는 달리 감사나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은 관리비 사용내역을 입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개해야 하나 실버타운은 관련 법적 규정이 없다. 관리비 사용은 온전히 운영회사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공동주택은 입주민 3분의2의 동의로 운영회사를 교체할 수 있으나 실버타운은 그렇지 않다. 표우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은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시설(노인복지주택)로 돼 있음에도 그 내용은 아파트와 다름없다. 고양이에는 고양이에 맞는 처방을 해야지 개로 보고 처방을 하면 되겠냐”며 “노인복지법을 고치지 않는 한 어떤 처방을 해도 실버타운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의 윤후덕 의원 등은 새로 지어지는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분양형의 노인복지주택은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공동주택에 포함시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013년 3월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미 지어진 분양형 실버타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오히려 건설회사들이 실버타운의 신축을 꺼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규제가 큰 만큼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예전에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에도 실버타운 건설이 가능했다.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07조가 지난 2010년 개정되면서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됐다. 건설사들이 실버타운을 지으면서 누렸던 모든 혜택도 함께 사라졌다. 건설사로서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만 분양 및 임대가 가능하다는 제한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표우현 사무관은 “(법개정 이후) 지난 3년 동안 신규로 실버타운을 짓겠다고 하는 건설사가 한곳도 없었다. 실버타운에 대한 전기세 감면, 취ㆍ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도 폐지됐다”며 “실버타운이 죽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 답답하다. 누구도 총대를 매려하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014-03-20 15:47

'사립탐정·매매주택연출가…' 신직업 40여개 육성: 사립탐정, 평판관리업체, 매매주택연출가, 노년플래너 등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직업 40여개를 정부가 새로 육성한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18일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발굴한 40여개 신직업을 육성, 지원하기로 하고 인프라 구축방안,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신직업 육성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00여개의 신직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지만, 문신시술가 등 일부 직역과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직업과 ‘이혼플래너’ 등 명칭에 문제가 있는 직업이 논란이 되자 40여개를 다시 선정했다. 　이번 신직업 선정에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환경부, 경찰청 등 13개 부처와 산하기관이 참여했다. 　정부가 육성, 지원하는 신직업은 법·제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직업과 기존 직업을 세분화, 전문화한 직업,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 직업, 공공 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민간조사원(사립탐정), 전직지원 전문가 등은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한 직업이고, 연구기획 평가사, 연구실 안전전문가, 온실가스관리 컨설턴트 등은 기존 직업을 세분화한 직업이다. 　인공지능전문가·도시재생전문가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도입하고, 임신출산육아 전문가, 과학커뮤니케이터 등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직업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주택을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돕는 매매주택연출가,이혼 절차와 고려 사항 등을 상담하는 이혼상담사, 온라인상의 개인·기업 평판을 관리하는 사이버평판관리자 등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직업으로 선정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물간호사, 분쟁조정사, 디지털장의사 등이 도입을 추진하는 직업이다. 　정부는 신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공모해 비용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창업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등으로 논란이 된 사립탐정 등 과거에 도입을 추진하다 백지화한 직업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정신대화사 등 성격이 모호한 직업도 포함돼 있어 실제 도입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2014-03-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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