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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돈 볂호사의 법률 가이드] 사실혼 재산분할에도 재산세 특례 혜택](https://img.etoday.co.kr/crop/190/135/961093.jpg)
- [양승돈 볂호사의 법률 가이드] 사실혼 재산분할에도 재산세 특례 혜택
- [사례] A는 1984년경 B와 결혼하였다가 2002년 이혼하였다. A와 B는 이혼 이후에도 같이 살다가 결국 2011년경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에 이르렀다. A는 B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소송을 하였고, 이에 따라 29억88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K시는 일반 증여에 해당되는 3.5%의 취득세율을
- 2016-10-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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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급증하는 사실혼, 쟁점도 많다](https://img.etoday.co.kr/crop/190/135/608746.jpg)
- [양승동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급증하는 사실혼, 쟁점도 많다
-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자살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례 1 60대 여성 A는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B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는 B가 갑자기 자살한 것은 악의(惡意)의 유기(遺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 2016-09-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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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상속인과 피상속인](https://img.etoday.co.kr/crop/190/135/596763.jpg)
-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상속인과 피상속인
-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사람의 사망은 상속의 문제를 남긴다. 우리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이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 2015-03-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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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유족연금 혜택 받을 수 있다"
-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결혼후 법적으로 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동거인도 혜택 대상이 된다. 사실혼이란 호적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를 말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를 더욱
- 2014-05-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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