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가 발표한 노인일자리 규모는 103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예정이다.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이하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 따라 ‘약자복지 지원’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양질의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확대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행한 ‘고령사회의 삶과 일’의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주요 안내’에서는 “유형별로는 공익활동형 4만6000개, 사회서비스형은 6만6000개, 민간형 3만5000개가 늘어난다. 베이비붐·신노년 세대를 대비하는 일자리인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의 증가분이 전체 일자리 증가분 14만7000개의 70%인 10만1000개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유형별 일자리 수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확대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4862억 원이 증액된다. 지난해 대비 31% 증액된 금액으로 2조 262억 원에 이른다. 아울러 일자리 수당 2018년 이후 6년 만에 인상됐다. 기존 대비 2만~4만 원(+7% 수준) 더해질 방침이다.
공익활동형 일자리 단가는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71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4만 원 인상된다. 늘어나는 일자리 수를 담당하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수도 1220명을 증원하여 6520명까지 늘린다. 다만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 수준 등을 고려한 공익활동 활동비 인상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담당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도 지속 추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4년 새롭게 추진할 주요 일자리 분야를 4가지로 갈무리했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원 분야(건강관리·치매예방프로그램 등)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용 △폐지수집 노인을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로 흡수(개인 욕구 및 특성 파악 후 희망자에 한해) 후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급식지원사업(경로식당) 대상자 확대 및 이에 따른 인력(조리·배식·위생 관리 등)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로 공급 △타 부처 및 공공기관과 협력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대표적인 예 ‘늘봄학교 돌봄지원 서비스’(교육부), ‘시니어 안전점검원’(국토부), ‘경찰서 급식지원사업’(경찰청) 등
아울러 민간일자리 확대에 따라 취·창업 일자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식사 및 세탁 서비스 분야 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시장형사업단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1인 노인가구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참여 노인과 기업의 노인일자리 접근성 향상 및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취업형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고령사회의 삶과 일’ 권두사를 통해 “노년기 일과 사회 활동에 대한 수요를 단순히 연령으로 나눠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현 노년층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과 능숙한 디지털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노후준비는 불충분하여 전문성을 발휘하는 노동에의 참여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현 노년층은 고용시장 재진입이 어려운 근로 취약계층이 대다수로, 민간 영역의 취·창업도 필요하나 복지적 차원에의 사회활동도 더욱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권두사 말미에 노인일자리사업이 당면한 주요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장기 수요추계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정책 목표 수립 △노년기 노후소득 보장 및 자아실현의 두 가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내실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유형 다양화 및 민간분야 취·창업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지역거버넌스 기반 노인일자리 수행체계 개발, 사회적 경제 조직 등 수행기관 다변화를 통한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인일자리 법적 근거 강화,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의 통계 구축, 민관협력 강화 등 노인일자리 정책 인프라 확충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령화 대응 정책에서, 나아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행복한 노년의 동반자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사명과 책임을 다시금 새겨보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참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령사회의 삶과 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12일 한국도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니어 제설관리원’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이 협약한 ‘국민안전을 위한 도로제설관리 선도모델사업’은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사업모델 개발 및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시니어 채용 및 참여자 교육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니어 제설관리원’을 동계기간 중(2022년 11월~2023년 3월) 약 100여 명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된 ‘시니어 제설관리원’은 겨울철 눈길에 원활한 차량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한다.
참여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으로, 선발된 인원은 교육 수료 후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 제설 장비 및 기반시설물 정미, 제설자재 상하차·살포, 도로 제설 및 설해복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주시청(통합돌봄과)의 지원으로 진행된 협약식에 참여한 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장은 “시니어들이 겨울철 눈길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해 국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들과 함께 안전 분야 등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신노년세대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해 ‘시니어 생명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니어 생명지킴이 사업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이다. 위험환경 개선, 생명존중 캠페인, 정신건강 사례관리 대상자의 사회활동 연계 등을 지원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와 제주시니어클럽도 동참한다.
아울러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인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외부자원을 확보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운영한다.
만 60세 이상 참여자 28명은 직무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 유경험자와 애월읍 거주민을 우선 선발, 전문 교육과정 이수 후 활동을 시작한다. 당분간 애월읍 내에서 시범운영한 뒤 실효성을 분석해 제주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 조홍영 본부장은 “시니어 생명지킴이 사업이 생명존중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인력 공백 등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모델로의 확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경기도 군포시 당동 군포시니어클럽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2021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80만 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근 3년간 42만 개(2016년)에서 올해 64만 개로 약 20만 개 이상 증가 했다. 특히, 올해는 최대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현행 노인일자리 사업은 개인의 다양한 경력과 상황에 맞춰 공공형(52만 개), 사회서비스형(2만 개), 민간형(10만 개) 등 여러 유형으로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9개월간 시행하고 있는 공익활동 사업기간을 내년에는 활동유형에 따라 최대 10~12개월까지 연장해 참여자의 소득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익활동 사업의 경우, 지역 내 활동 수요가 있으면서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한다. 사회서비스형은 신노년세대의 개인 전문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시장형 사업단은 수익성이 있으면서,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을 위해 신규사업단을 대상으로 사전 상담·조언(컨설팅)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인력파견형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국민이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명칭을 ‘취업알선’으로 변경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등)을 2010년 89개에서 2019년 158개로 확대했다. 또, 노인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인생산품 물류 유통센터를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