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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령자, 라인(LINE)타고 의사 만난다… 원격 진료 도입

2021년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3640만 명이다. 이 중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는 절반이 넘는다. 보통 후기고령자는 당뇨, 혈압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상당수 갖고 있다. 의사의 대면 진료가 꼭 필요하지 않은 이유다. 게다가 정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으로 약을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 진료의 보편화에 속도가 붙었다. 특히, 일본 내에서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라인(LINE)을 통해 원격 진료가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는 온라인 원격 진료를 위해 본격적으로 정책 등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고령자 서비스 접목하는 라인 우리나라에 카카오톡이 있다면, 일본에는 라인이 있다. 라인의 일본 내 월간 이용자 수는 2021년 6월 기준 8900만 명이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에는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없었다. 같은 해 6월 온라인 메신저 라인이 출시됐을 때 뜨거운 인기를 얻은 이유다. 그렇게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라인은 고령자 서비스를 접목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 영상통화로 가족의 안부를 묻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라인을 이용해 혼자 있는 고령 가족의 안부를 묻는다. 그래서 일본의 노인복지관이나 노인 관련 시설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라인 사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라인을 사용하자 고령자 관련 기관들도 라인을 활용하고 있다. 기관에서 카카오톡에 ‘채널’로 등록해 친구를 맺고 정보를 전하는 것처럼, 일본의 기관들도 라인을 활용한다. 이를테면 헤키난시(碧南市)에서는 치매 환자가 행방불명 됐을 때 헤키난시 공식 계정과 친구를 맺은 이용자에게 사람을 찾는다는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를 통해 조금 더 빠르게 치매 고령자를 찾는 것.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은 헤키난시 공식 계정과 친구를 맺고, 양식에 맞춰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보내면, 헤키난시 공식 채널에서 메시지를 보내준다. 라인은 라인페이 서비스와 연결해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 납부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은행 등을 방문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고령자, 은행과 같은 기관이 먼 지역에 사는 고령자에게는 무척 편리한 기능이다. 코로나 이후에는 ‘라인닥터’를 통해 원격진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진찰부터 약 처방, 결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라인의 온라인 진료 서비스 ‘라인닥터’ ‘라인닥터’는 라인과 종합의료서비스 플랫폼 M3가 공동출자해 만든 ‘라인헬스케어’의 온라인 진료 서비스다. 라인 앱을 통해 진료 예약, 무료 영상 통화 진찰,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라인헬스케어에는 의사 29만여 명, 약사 19만여 명의 회원이 있다. 2019년 12월에는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의사에게 온라인 건강 상담 서비스를 받거나, 라인 영상 통화로 진찰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누적 상담 수는 30만 건을 넘는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라인닥터’를 통해 도쿄 수도권에서부터 온라인 진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라인은 앱을 이용할 의료기관들이 부담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설계를 단순화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앱 서비스를 설명할 수 있도록 ‘스타터 키트’도 제공한다. 라인헬스케어에 따르면 지난 2월 월간 진료 건수는 지난해 2월 대비 20배 늘었다. 또 비대면 진료로 초진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용자는 30대 36%, 40대 31%, 50대 13%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다. 초진 환자가 늘어난 건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초진 환자의 온라인 원격 진료’를 전면 허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인닥터’는 2021 굿디자인어워드에서 ▲오진 및 증상 놓치는 경우에 대한 우려 경감 ▲의사와 환자의 시스템 도입 및 이용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한 서비스 디자인으로 수상하기도 했다. 온라인 진료 결과와 필요에 따라 대면 진료로 전환할 수 있고, 라인 앱을 통해 예약부터 진찰, 처방전 발행까지 연결했다는 점에서 뛰어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자처방전으로 의약 일원화 코로나19 이후 원격진료가 자리를 잡아가자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진료 규제를 풀고 있다. 2020년 4월 비상조치를 발표하면서 거의 모든 병에 관해 온라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한시적으로 초진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보험수가도 적용했다. 또 처방 약도 우편을 통해 최대 7일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이 조치로 인해 온라인 진료 수요가 꽤 많다는 걸 경험한 일본 정부는 올해 ‘온라인 진료의 항구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온라인 진료를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초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가하기로 한 것. 온라인 진료 규제 완화와 더불어 전자처방전을 통한 의약 일원화도 추진한다. 일본은 2019년 기준 99.9%의 처방전이 전자화되어 있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진료·처방 건수가 많아지자 정부는 전자처방전의 범용화 정책을 추진한다. 전자처방전 범용화 정책이란, 의료기관이 전자처방전 관리 서비스 운영 주체의 서버에 처방 정보를 등록하면, 약국은 같은 서버를 이용해 처방 정보를 확인하고 약을 지은 뒤 조제 정보를 다시 같은 서버에 등록한다. 이렇게 하면 약력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2023년 여름까지 만들 계획인데, 서버 운영 주체는 사회보험 진료보수 지불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중앙회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전자처방전에는 공적 전자서명인 보건의료분야 공개열쇠 기반의 전자서명을 권장하고 있다. 전자화된 의료 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온라인 진료를 전면 허가하자 온라인 약국 서비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라인으로 약사와 상담할 수 있는 온라인 약국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YOJO’ 가입자 수는 코로나 발생 이후 20배 늘었다. 회원은 16만 명에 이른다. 일본에서는 일반의약품 제1류(진통제 등)의 경우 온라인에서 약사의 지도를 받으면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성별, 나이, 증상, 부작용 이력 등을 웹사이트에 적으면, 약사가 이메일이나 전화로 약의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이후 스마트 락커에서 의약품을 픽업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드러그스토어(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 가능한 의약품 중심으로 판매하는 매장)와 지하철이 협업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락커’ 서비스도 나왔다. 스마트 락커는 24시간 무인 보관함이다. 제품을 주문한 후 QR코드를 받아 보관함에 대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오사카 메트로는 올해 3월 1일부터 드러그스토어 체인점인 코코카라파인(cocokarafine) 그룹과 협업해 해당 매장에서 조제된 의약품을 역사에 설치된 스마트 락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기점으로 향후 의약품 수령 거점으로 지하철 역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나 스마트 락커 시스템은 아직은 규모가 작은 시장이지만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고령 인구는 늘고 총인구는 줄어드는 시대다. 일본 인구의 70%가 사용하는 라인과 의료 관련 서비스, 개호 서비스, 의약 서비스 등이 체인처럼 연결된다면, 일본의 고령자들은 조금 더 편리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본격 온라인 진료를 허가하기 시작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 라인의 의료 관련 서비스가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가 기대된다.

2022-07-26 18:09
노인의료 개선하려면 “노인 전문의 양성해야”

노인전문의사 양성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취약함이 드러난 노인의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를 통해 본 노인의료’ 심포지엄에서 기저질환, 만성질환으로 감염에 취약한 노인을 위해 대비해야 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의학세부전문의 추진관리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노인병학회와 보건복지부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노인의료의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 손기영 울산대 가정의학과 교수, 윤종률 대한노인병학회 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정기석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어난 이후 노인,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건강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커졌다”며 “65세 이상, 장기요양시설 거주자, 비만‧당뇨‧심장질환‧만성폐질환 등 기저질환자가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될 확률이 높고, 실제 사망률이 높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 대면 진료 결여, 입원 대기, 중환자실 부족 등의 치료 부분과 요양시설 속 종사자 교육 미비, 감염관리 취약, 의료 연계 부족 등 미흡한 보건의료 정책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 이에 정 교수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종률 대한노인병학회 회장은 ‘노인 주치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인 주치의는 노인병 전문의사로서 노인 만성질환과 다약제 복용 등을 관리하고, 허약 노인 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노인 포괄평가’를 실시해 노인의 신체적, 정신‧심리적, 사회 환경 정보 등을 파악하는 일을 맡는다. 윤 회장은 한 명의 노인 주치의가 아닌 다수의 전문의사가 개별진료를 하는 ‘진료의 분절화’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총 진료비, 즉 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증가하고, 다약제나 부적절한 약물 복용 횟수가 증가해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치료 효과나 만족도가 감소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평생 지불하는 의료비의 절반은 64세 이후에 지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균적으로 60대(61~70세)에 1903만 원, 70대 이상은 2422만 원을 지출하며, 전체진료비가 전년대비 11.9% 증가하는 동안 노인진료비는 14.7% 증가했다. 윤 회장은 “노인 주치의를 통해 노인의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이나 약물 복용을 예방할 수 있다”라며 노인 주치의 양성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에서 만성복합질환 통합 관리, 다약제 복용을 관리하고 허약(노쇠)노인 건강 증진, 요양시설입소 감소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단순한 질병 관리만으로는 노인의 건강권을 향상할 수 없다”라며 “인체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노인이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 전문의‧주치의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신설 등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국내에선 대부분의 선진국과는 달리 노인 전문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인병을 전담하는 진료과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그러나 의료계에서 노인 전담 진료과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진료과를 자체적으로 신설하기 시작했다. 2007년 분당서울대병원이 ‘노인병센터’를 설립했고, 2009년에 서울아산병원에 노년내과를 신설했다. 현재는 국내 10여 개 진료과에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과장은 “노인건강과 관련된 과가 없어 이에 대한 전문적 사업 추진이 현재 어렵다는 점은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다”라며 “다만 현재 건강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이와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궁극적으로 어르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한 노인 주치의 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노인 의료‧돌봄 통합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1 17:59
日 폭염에 전력난 "고령자 건강 비상"

일본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 수요도 최고치를 기록해 정부가 국민에게 절전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일본 도쿄 기온은 36.4℃까지 치솟았다. 6월 기준 최고 온도다. 게다가 이날까지 9일 내내 1875년 관측 이래 처음으로 35℃를 넘었다. NHK에 따르면 지난 2일에는 도쿄도 내에서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환자 18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도쿄뿐만 아니라 일본의 263개 지역도 6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40도 이상을 기록한 지역도 있었다. 일본 이바라키 현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사람이 “얼마나 더웠는지 가재가 익었다”며 가재가 빨갛게 익어 논에 떠있는 사진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여름이 시작돼, 일본의 기상학자들은 7~8월 기온이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자 전기 수요도 폭증했다. 지난 6월 28일에는 공급 가능한 전력량의 97%까지 사용해 정전으로 이어질 위기까지 갔다.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 폐쇄, 화력발전소 노후화, 탈 탄소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전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올해 장마가 역대 최단 기간으로 끝나 댐의 물 저장량이 급격히 줄어 수력 발전소도 가동이 쉽지 않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전국의 가정과 기업에 “올여름에는 절전해 달라”는 요청을 하며 ‘전력수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절전하더라도 에어컨을 끄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더위로부터 몸을 지켜야 한다는 것.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 일본에서는 노인 수십 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하고 2만 2000여 명이 온열 질환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전기료가 올라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12개월 연속 전기료가 올랐다. 도쿄전력 홀딩스는 올해 7월 가정용 전기요금 표준은 8871엔(8만 4000원)으로, 6월보다 306엔(2900원) 오르고, 전년 대비 27%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폭염은 고령자에게 더욱 위험한 만큼 도쿄 소방청 등은 “더위를 참기보다 반드시 냉방 기기를 사용하고, 목이 마르기 전 수분 보충을 해야 한다”며 “야외에서도 2미터 이상 사람과 떨어져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2-07-04 15:10
코로나19로 달라진 밥상, ‘케어 푸드’의 성장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성장했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시장이 있다. 가정간편식(HMR) 시장이다. 본래 20·30세대 1인 가구를 겨냥해 만들어진 제품이지만, 최근에는 50·60세대의 구매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50·60세대는 자녀들이 독립해 부부만 생활하는 가구가 많다. 60세가 넘어가면 1인 가구도 늘어난다. 그렇다 보니 나이 들수록 요리가 귀찮아진다. 시니어의 간편식 구매가 늘어나는 이유다. 코로나19로 집밥 문화가 퍼지자, 즉석식품 위주였던 간편식 시장이 신선 재료 위주의 밀키트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밀키트의 등장으로 가정간편식은 건강과 편리함을 잡을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청정원, 하림, 아워홈, 신세계푸드 등 주요 식품 기업들이 간편식 개발 경쟁을 펼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재료를 활용한 밀키트 개발에 뛰어들었다. 간편식 인기에 무인 밀키트 매장도 우후죽순 늘어나는 모습이다. 올해 우리나라 가정간편식 시장은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리 귀찮은 시니어, 간편식에 빠지다 ‘오늘 저녁은 뭘 해야 하나’ 메뉴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지 않아도 된다. 어중간하게 남는 식재료를 처분할 일도 없다. 시니어들이 가정간편식에 빠진 이유다. 가정간편식은 완전 조리 혹은 반조리 식품을 말한다. 재료 준비 시간, 조리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식재료를 남기지 않아 1~2인 가구에 인기다. 충남대 식품영양학과 전민선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82.3%가 가정간편식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었다. 구매 이유로는 ‘식사 준비를 하기 싫어서’라는 응답이 32.4%를 차지했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22.9%)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은 단순 가열 후 섭취 가능한 제품을 선호했고, 67%는 식사용으로 간편식을 구매했다. 60세 이상 시니어들도 간편식을 찾기 시작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0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고령친화식품'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가정간편식 구매 비율은 28.5% 증가하고, 직접 요리해 먹는 비율은 23.2%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늘었다. 신선식품 배송업체 마켓컬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50대와 60대 회원이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112%, 122% 증가했으며, 이들의 구매로 인한 매출은 120% 늘었다. 특히 60대 이상 회원의 매출 증가율이 50대보다 높았다. 간편하지만 건강한 ‘케어푸드’ 시니어가 간편식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다른 세대와 조금 다르다. 배송 속도보다 제품의 질을 더 따지기 때문이다.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생각해 주요 성분, 사용된 재료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다량 구매한다. 간편식 시장은 초기에 즉석밥, 라면, 냉동만두 등 즉석식품 위주였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신선식품이 들어 있고 간편하게 조리만 하면 메인 반찬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밀키트로 확장됐다. 가정간편식에 대한 중장년층의 관심이 높아지자, 이제는 환자식으로 인식되던 케어 푸드가 영양 균형을 맞춘 가정간편식으로 등장했다. 케어 푸드는 영양 관리가 필요한 노인, 영유아, 환자 등을 대상으로 영양 성분을 맞춰 만든 간편식품을 이른다. 케어 푸드는 초창기에 요양원, 병원 등에서 주로 수요가 있었고, 미음과 같은 환자식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하지만 ‘건강과 영양’이 간편식 시장의 중요 키워드로 떠오르자, 편리한 맞춤 건강식으로 상품화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케어 푸드 시장 규모는 2011년 약 5100억 원 수준에서 2020년 2조 원을 넘어섰다. 트렌드에 발맞춰 업계에서는 케어 푸드 전문 브랜드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또 기존 연화식을 만들던 브랜드들은 케어 푸드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의 ‘그리팅’, 매일유업과 대웅제약이 설립한 ‘엠디웰’, 한국야쿠르트 ‘잇츠온 케어’, 정식품 ‘그린비아’ 등은 저칼로리식단, 당뇨 환자를 위한 저당식단, 저염식단, 건강 유지용 일반식단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기관에 케어 푸드 제품을 납품해왔던 CJ프레시웨이는 올해 가정으로 배송하는 정기구독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을 통한 간편식 구매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케어 푸드를 중심으로 간편식 시장의 ‘큰손’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니어층을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들이 간편식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06-28 08:23
노인 진료비 비중 40% 넘어... 건보 지속가능성에 '우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낸 진료비와 환자가 직접 낸 본인부담금을 합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1분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 개요’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6년 25조 187억 원에서 2020년 37조 4747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 2016년 대비 1.6배 수준으로 늘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인 진료비 비중은 2016년 38.7%에서 2017년 39.9%, 2018년 40.8%, 2019년 41.4%, 2020년 43.1%, 2021년 43.4%로 계속 늘었다. 올해 1분기에도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9조 8565억 원으로 전체의 42.6%에 달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9만 667원으로 지난해보다 0.1%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도 증가 추세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6년 644만 5000명에서 2021년 832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도 2016년 12.7%에서 2021년 16.2%로 증가했다. 3월 기준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845만 명으로 전체의 16.4%를 차지했다. 앞으로 노인 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어서, 노인 진료비 비중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0년 16.1%에서 2040년에는 35.3%로 높아진다. 인구 3명 중 1명은 고령 인구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4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내놓고 재정 안정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대응책을 시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노인 의료비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진료비 감액 혜택 노인 적용대상 나이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등의 조정 정책이어서 국민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정책 현황과 과제: 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기존의 의료 이용 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분야의 의료보장은 확대하되 불필요한 분야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선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1년 ‘건강보장 Issue & View’에서 2004~2018년 기간 동안 노인 총진료비 증가의 요인으로 인구(39.4%)와 가격(39.6%)이 가장 높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고령화와 가격요인으로 노인 의료비가 증가했다는 것. 또한, 만약 적절한 비용 통제 정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20년 기준 전체 GDP의 2.5% 수준인 노인 의료비는 2030년 6%, 2060년에는 12~16%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사망이 임박한 노인들의 불필요한 연명 의료를 자제하고, 완화의료 및 호스피스 등의 대안적인 방법 도모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노인 의료비 지출이 커지는 이유로 고령화뿐 아니라 진료비의 증가도 있는 만큼, 고가의 의료서비스나 과잉진료 등의 의료 패턴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2-06-22 19:42
치매 전수조사, 조기 진단의 핵심으로 부상 중

현재 전국적으로 약 79만 명의 치매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그 규모가 커져 오는 2024년에는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게다가 길었던 코로나19 대유행기간 동안 대면접촉 단절과 일상생활 제약으로 인해 치매증상이 악화되는 등 코로나블루를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났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치매환자의 전수조사가 필요해졌다. 치매 검사에 대한 고령층의 거부감도 조기 진단의 큰 벽이다. “나 안 미쳤다”로 대변되는 개별적인 치매 검사 거부를 극복하기 위해, 치매환자 전수조사는 의료현장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환영받고 있다. 이에 치매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을 찾아내고자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은 협약병원이나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해 정밀 진단검진을 받게 하거나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실제로도 서울시에서 지난 3월 발간한 ‘2021년 서울시치매관리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치매 조기검진’(80.7%)이었다. 다음으로는 ‘치매 관련 상담’(71%),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 자료 제공’(69.2%), ‘인지건강 프로그램’(44.8%),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 및 행사’(40.5%) 등의 순으로 답변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했을 때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전수조사를 강조한다. 치매 초기에 치료약을 복용하는 등 관리가 이뤄지면 중기로 넘어가는 데에 15년~20년이 소요되지만, 방치할 경우 그 기간이 대략 5년으로 줄어든다. 치매 전수조사를 꾸준히 시행하면 환자 자신과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치매 전수조사는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고성군, 진주시, 홍천군, 서귀포시, 남양주시, 창녕군, 의령군, 사천시, 인제군 등지에서 실시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방식과 조사 대상 연령대가 다르다. 서울시와 고성군, 진주시 등은 만 60세 이상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강원 홍천군은 75세 이상 지역 주민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동작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만 75세가 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전수 조사를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검진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치매선별검진으로 위험도를 확인하고, 2차 정밀검진을 거쳐 3차 검진에서 치매를 확진하게 된다. 이중 3차 확진검사비(혈액검사, 뇌영상촬영)는 소득과 상관없이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구에서 지원했다. 동작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실시한 만 75세 도래자 치매 검진 및 관리 사업을 마무리 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검진 완료자는 총 7719명으로 치매 317명, 치매고위험 482명을 발굴했으며, 확진 검사비 약 350만 원을 지원했다. 이어 보고서를 통해 “전수조사로 구민의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 후 대상자의 진단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해 치매관리비용 절감 및 중증화 방지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남원시의 경우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75세 이상 홀몸 어르신과 만 75세 이상 진입자 5104명을 대상으로 치매 전수조사를 진행해 치매 고위험군 3643명을 발견했다. 이 중 치매 추정환자 2884명 중 2650명인 91.9%를 발견, 등록해 치매상담,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방수매트 등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위생 소모품) 지원, 경증치매환자 쉼터, 맞춤형 사례관리, 투약 알림서비스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창녕군에서는 지난해 치매 전수조사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등록률 76.7%로 전년도 대비 14.1% 이상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치매 치료관리비 1514명, 조호물품 지원 371명,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가정방문 서비스 311명을 지원한 바 있다. 창녕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치매가 의심되는 어르신은 보건소의 협약병원 연계를 통해 진단검사와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에서 치매어르신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22-06-13 17:57
젊은 시절 기억으로 심신 치유, 'VR 회상요법'에 주목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미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60년까지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노인 돌봄을 위한 VR(가상현실) 요법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도에 따르면, 많은 회사가 요양시설 노인들에게 비약물 치매치료의 일환인 VR 회상요법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치매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VR 요법을 통해 외상 및 만성 통증 환자를 치료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해지는 추세다. VR 회상요법, 노인에게 적합할까? 대표적인 메타버스 전문기업 ‘렌데버’(Rendever)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450여 개 시설과 협력해 노인 돌봄 및 치료 분야에 해당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특히, 치매를 비롯한 기억력 감퇴와 우울증, 고립감 등을 호소하는 노년층에게도 이러한 VR 요법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연구팀은 VR 회상요법이 노인의 정신 활동을 자극해 우울감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불안 장애 및 인지 능력 등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1~2개월에 걸쳐 여러 세션을 거친 후 효과를 보기 시작했는데, 항정신병 약을 복용하던 노인들의 경우 그 사용량이 70%까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VR 회상요법이란 VR 기술을 통해 노인의 기억 속 과거 환경을 조성, 젊은 시절을 회상하고 경험함으로써 행복감 증진 및 우울감 개선에 도움을 주는 비약물 치료법이다. 이러한 과정이 뇌의 기억력과 인지력을 자극해 치매 예방 및 치료에 주로 쓰인다. 이러한 VR 장치를 통해 노인들은 과거 여행했던 나라를 다시 가보기도 하고, 젊은 시절 추억의 장소로 순간 이동하기도 한다. 옷이나 스타일링도 그 당시 스타일을 재현한다. VR을 통해 고령자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경험을 회기하며 외로움을 해소하고 즐거움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단순히 과거 경험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친척이나 친구의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 녹화된 3D 비디오로 구현한 가상 행사에 참석하는 등 새로운 기억을 생성·강화하기도 한다. 이렇듯 VR 치료가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치매환자 등 일부 노인에게는 부적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치매에 걸린 이들의 경우 VR 요법을 위해 헤드셋을 착용하고 눈을 가리는 등의 과정에서 신체에 불편을 호소하거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업체는 VR 회상 세션을 45분 정도로 제한하는데, 그 사이에도 개인에 따라 현기증이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해당 요법의 활용이나 목적 등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 그 효과가 예상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자칫 이러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대면 서비스 등이 줄어 오히려 노인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국내 VR 회상요법, 대중화되려면? 국내에서도 삼성서울병원 디지털치료연구센터를 비롯한 대학병원, 요양원 등에서 VR 요법을 시도하고 있다. 또 이러한 기술을 연구하고 서비스를 보급하는 업체들도 속속 등장하는 추세다. 대면 치매 선별 기술 스타트업 ‘세븐포인트원’도 그중 한 사례로, 가상현실과 의료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케어 솔루션 ‘센텐츠’ 서비스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현재 센텐츠는 9단계로 조정된 인지 자극 콘텐츠를 35주 과정으로 선보이고 있다. 주로 요양원이나 데이케어 센터 등에서 5~10명씩 그룹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정으로)방문 요양 서비스 패키지의 일부로 포함된다. 세븐포인트원 이현준 대표는 “센텐츠 VR 회상요법을 통해 환자의 기억 회상 단어 개수가 기존 1.2개에서 4.6개로 4배가량 상승했고, 폐 질환 관련 호흡량도 약 16%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며 “특히 현장에서 VR요법 시행 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효과는 어르신들의 ‘행복감’이다. 주로 아프기 전 젊은 시절 행복했던 기억을 회상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사용하는 말도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를 운영한 지는 만 3년 정도로, 보다 정밀한 결과를 도출하려면 계속해서 데이터를 축적해나가야 한다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셈. 앞서 해외 사례에서 단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 이 대표는 “실제 이용자(노년층) 수준에 맞춰 개발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어려워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다. 대부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신다”며 “그럼에도 VR 회상 요법의 경우 관련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 등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소규모 기관 등에서는 이용을 부담스러워한다. 현재는 대부분 프리미엄급 대형 기관 등에서 시도하고 상황이다.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만큼, 정부나 지차제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련 지원책 등이 나온다면 보다 대중적인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03 09:33
대동맥판막 협착증 치료 TAVI, 건강보험 적용 ‘희소식’

수술이 어려운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에게 가슴을 열지 않고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 (TAVI) 시술이 5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동맥판막 협착증은 심장의 판막이 석회화되어 제대로 열리고 닫히지 않아 발생하는 병이다. 판막에 칼슘이 쌓이면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심부전이나 뇌출혈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석회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노화가 꼽히는 데,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환자의 70%가 70대 이상의 노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들에게는 치료법도 부담이었다. 기존에는 가슴을 열어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수술 치료가 일반적이었는데, 개흉에 따른 전신마취 등 고령의 환자들에게는 수술에 대한 접근 역시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급여화된 TAVI는 가슴을 열지 않고, 기구를 통해 인공 판막을 얹는 방법을 사용한다. 소요 시간이나 회복 기간이 짧아 장점이 많은 치료법으로 평가받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고령 환자에게 일차적으로 TAVI를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 비율이 80%에 달해 문제로 지적됐었는데, 5월 1일부터 80세 이상 혹은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 수술 고위험군은 5%만 부담하면 타비시술을 받을 수 있다. 수술 중위험군도 환자부담 50%로 낮춰졌고, 수술 저위험군은 80%로 기존 비율이 유지됐다. 전문의들은 치료 장벽이 낮아진 만큼, 숨참, 호흡곤란, 어지러움, 실신 등 대동맥판막 협착증의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초음파 등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조언했다.

2022-06-03 08:00
당신을 늙게 한 ‘코로나19’, 진짜 후유증 가을에 온다

최근 물러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이임식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우리 사회의 노력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코로나19 치명률을 기록하면서 방역 분투기 1장을 마무리했기 때문. 그러나 의료 현장에선 방심하긴 이르다고 경고한다. 후유증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과학 저널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재미있는 논문 한 편이 소개됐다. 스페인과 독일의 코로나19 확진자 413명과 건강한 미감염자 232명의 혈액 샘플을 이용해 실제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를 비교해본 것.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할 수 있다고 알려진 분자생물학적 방법 등 6가지 과학적 방법을 동원했다. 놀랍게도 차이가 있었다. 자료상으로는 코로나19가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가속화한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완치된 후에도 회복되지 못했다. 특히 피부 쪽 노화는 더 심각했다. 이에 대해 국내 전문가는 “혈액만으로 단기간에 이뤄진 연구다 보니 코로나19 감염이 되돌릴 수 없는 노화를 만든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감염 이후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고, 후유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감염 이력 있다면 체중에 주목해야 그렇다면 국내 의료 현장에서 바라보는 코로나19의 감염, 특히 고령층의 감염은 어떨까?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후 체중 감소, 식욕 저하가 동반된 심한 쇠약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었다”고 말한다. “아직 코로나19 감염 이후 신체 기능의 변화 등을 확실히 분석할 수 있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없어 단언하긴 어렵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 중 이런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감염되었을 때 증상이 가볍거나 없었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몸에 생채기를 남기는 이유는 이 병의 증상이 염증 물질인 여러 사이토카인에 의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몸은 사이토카인을 잘 없애지 못해 더욱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부분은 체중이다. 사이토카인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분해를 증가시킨다. 즉 몸의 근육량을 줄인다. 또 코로나19는 후각과 미각을 떨어뜨리면서 식욕까지 낮춰 충분한 영양 섭취를 어렵게 만든다. 감염으로 인한 격리 역시 근육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증상이 심한 경우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성분은 근단백을 빠르게 소실시킨다. 문제는 이러한 근육 감소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즉 노쇠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근육이 줄면 기운이 없어지고, 식욕 저하와 체중 감소가 나타나고, 수면장애를 불러오기도 한다. 체내에 염증 사이토카인이 많은 상태에서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감을 초래한다. 이러한 영향은 코로나19 완치 후에도 고령자의 활동량을 낮춰버려 근육량 보존조차 어렵게 만든다. 노쇠의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는 셈이다. 때문에 정 교수는 “일상적인 건강관리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한다. “어르신들은 단순히 걷는 시간을 늘리고, 세 끼 식사를 챙겨 먹는 수준으로는 코로나19 후유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하루아침에 생물학적 나이를 5~10살 정도 더 먹게 됩니다. 멀쩡히 걷던 사람이 지팡이를 찾거나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어요. 달걀이나 두부뿐만 아니라 단백질 보충제 같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충해주어야 하고, 걷기 운동 외에 근력 운동을 추가로 해야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으로 5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던 분 중 코로나19 감염으로 체중이 줄었다면 만성 질환 상태가 악화되진 않았는지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에게 우울한 추석 될 수도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내 고령자들이 코로나19를 겪은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기록된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월 초를 기점으로 1일 감염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서고 3월 17일 62만 1328명으로 최고 기록을 세웠다. 온 국민이 동시에 감염됐다는 의미다. 물론 치명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해 피해를 최소화했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후유증이라는 제2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그 시작을 올가을쯤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회복 이후에 체중이 빠졌는데도, 식사량이 줄었는데도, 우울감이 생겼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평소처럼 생활한다면 후유증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은 별다른 불편이 없어 무심히 넘기기 쉽지만, 신체적 기능 저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반년이나 1년 후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쇠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즉 3월에서부터 계산하면 6개월 후쯤인 추석 전후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쩍 쇠약해진 부모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증은 치매 등 심각한 질환으로 확대될 수 있다. 코로나19의 감염은 잦아들었지만, 아직 우리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라도 더 늙은 나를 마주하지 않도록 힘껏 노력해야 할 때다.

2022-06-02 08:24
천정부지 높아지는 日 고령자 의료비 부담

올해 10월부터 일본의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의료비 자기부담 비율이 10%에서 20%로 늘어난다. 고령자는 점차 많아지는데 출산율은 낮아져 의료보험을 부담하고 있는 현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수입은 줄어들고 의료비는 늘어나는 고령자 입장에서는 이번 보험료 인상이 무척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후기고령자 의료보험’ 제도의 재원 고갈과 의료비 부담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본은 1973년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을 마련했다가, 1983년부터는 ‘노인보건법’을 시행하면서 통원 월 400엔, 입원 1일 300엔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다 2001년부터는 10%를 환자 부담으로 바꾸었고, 2014년부터는 70~74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20%까지 단계적으로 자기부담률을 인상했다.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의료비 자기부담률이 기존 10%에서 20%로 올라간다. 노인 의료 복지의 자기부담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모양새다. 의료비 부담 높이는 인구 고령화 1인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은 70세가 넘어 발생한다. 따라서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후기고령자의 의료비 비중은 2015년 이미 35.8% 수준이었다. 1인당 의료비는 약 93만 엔으로, 65세 미만의 1인당 의료비 18.5만 엔과 비교하면 약 5배가 많다. 결국 7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질수록 의료비도 더 많이 발생한다는 뜻인데, 2022년부터는 일본의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가 후기고령자로 편입되기 시작한다. 단카이 세대는 약 68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일본 전체 인구수의 약 5.4%를 차지한다. 이에 따른 고령자 의료비 증가와 현역 세대의 부담 증가로 세대 간 갈등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노인 빈곤 가속화 우려 높아 일본에서는 74세까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귀속되어 있다가 75세가 되면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으로 자동 전환된다.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은 고령자의 보험료 부담도 높이면서 재원 마련 문제까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재원의 50%가 개인들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되는 데다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피부양자가 인정되는 반면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은 개개인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인 아내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한 사람만 의료보험료를 내면 됐다. 그러다 남편이 75세가 되어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으로 자동 전환되면 아내는 더 이상 피부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기존에는 한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이제는 두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의 의료비 자기부담금까지 높이자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자 자기부담률 인상, 실효성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후기고령자 의료보험 재원 구조는 국가와 지자체 세금 50%, 사업주와 개인 보험료를 통한 기금 40%, 본인 부담금 10%로 이뤄져 있다. ‘사회보험진료 보수지불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건강보험료에서 40%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해지자 현세대의 건강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후기고령자 의료비 자기부담률을 높이기로 했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물음표다. 후기고령자 중 연 수입이 200만 엔(약 2000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연 320만 엔(약 3000만 원) 이상인 이들에게만 20% 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해당되는 후기고령자는 전체의 20% 수준이다. 자기부담금 인상에 따른 현역 세대 1인당 보험료 경감 효과는 연 700~800엔에 불과하다. 현역 세대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것도 아니면서 노인 빈곤 우려는 높아지는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개인의 부담을 높일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원 부담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22-05-3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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