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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연금 ‘하후’ 첫발…노인빈곤율 20%대로 낮출까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 방식의 차등 지급을 도입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에 따라 달리해 노인빈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현행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로 유지된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소득 하위

2026-09-22 15:19
기초연금 ‘하후상박’ 한다더니, ‘상박’은 보류

복지부, 내년 예산안 발표…기초연금 노인 70% 목표수급률 유지 하위 30% 월 3만 원 추가 지급, 하후 차등지급에 4650억 원 투입 소득기준 전환, 국회 논의로 넘겨 “사회적 논의 더 필요해”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던 ‘하후상박’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는 예정대로 추진하

2026-09-01 13:15
“해로하면 손해?” 8·3 세제개편에 ‘황혼이혼’ 조장 논란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2026-08-07 07:0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여야서 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野 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혁신당 백선희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연계 개정안 대표 발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2026-04-11 08:54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

2026-03-26 06:00
저고위 개편 두 갈래…與 ‘인구미래위’ vs. 정부 ‘인구전략위’

서영교 민주당 의원, 저고위→인구미래위원회 변경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의견제출권 부여…위원회 권한 강화 복지부, ‘인구전략위원회’ 변경 관련 개정안 준비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새로운 틀을 놓고 여당과 정부의 구상이 엇갈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준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

2026-02-20 14:01
“돌봄통합 예산, 간식 값 불과” 의료·복지 곳곳서 반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예산이 914억 원으로 확정되자, 돌봄 현장과 시민사회에서 “첫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등 보건의료·복지 관련 60개 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해에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는 충

2025-12-15 07:00
복지부 내년 노인부문 예산 29조922억원…전년대비 6.0% 증가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분야 중 노인부문 예산이 약 3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조40억 원(9.6%) 증가했다고 3일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 137조6480억 원보다는 1531억 원 줄었다.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1

2025-12-03 11:02
정부 간병 부담 경감 방안, ‘간병 지옥’ 해결책 될까

정부가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다. 입원·수술, 회복·요양, 퇴원 이후까지 국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간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이다. 그럼 이제 머지않아 ‘간병 지옥’은 옛말이 될까? 전문가들은 고개를 내젓는다. 스케치한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 “포장지가 그럴싸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빈

2024-02-05 08:42
노인ㆍ아동 시설 이용자, 취약계층 등 600만 명에 자가검사키트 제공

‘2022년 제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주당 1~2회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경 예산은 총 16조 90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복지부 사업의 증액 규모는 5636억 원이다. 복지부 소관 추경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

2022-02-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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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시론] 오름세 탄 중저가주택 관전 포인트

대출한도 차이가 만든 중저가 주택 상승세 올해 상반기에는 선거 이슈로 정부가 주목할 만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지 못했고, 그사이 대출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중저가 주택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작년 4분기에 시작된 중저가 주택의 상승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주된 원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한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가

2026-10-14 06:00
최휘영 장관, 홀드백 합의 기다린다…영화·애니메이션 예산 논의

영화 정부안 1673억 원…올해보다 30.8% 증액국제 공동 제작·영화제 지원 늘리고 해외 촬영 유치애니메이션 다년도 지원 확대…제작비 추가 증액 추진 영화 홀드백 도입을 둘러싼 협의가 당초 예정한 시점을 지나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참여자들의 추가 검토가 필요해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영화 예산을 역대

2026-10-13 19:21
대구시 ‘지방주택시장 정상화 정책’ 정부에 건의

대구시가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정책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과열 우려와 달리 비수도권은 준공 후 미분양 증가, 신규 분양시장 위축으로 지역경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의 체감경기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장 전문가와 주택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금

2026-10-12 08:54

넥스블록

[국내 5대 거래소] 제도화 지연 속 보안∙감시 체계 정비 경쟁

비트코인 8만 3000달러대로 밀렸지만, 국내 원화시장 김치프리미엄 1%대 지속 법인 거래 허용∙스테이블코인 확산 앞두고 거래소 인프라 고도화 요구 커져 업비트 보안 경고, 코인원 기술 협력, 고팍스 인증 공백에 운영 격차 부각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시장 확대 기대와 관리 체계 재정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으로 압축된

2026-10-10 06:00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서둘러야” 금융위 “12월 논의 공감”

민병덕 “100점짜리 법안보다 속도 중요”…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쟁 지적금융위 “입법 지연 의도 없어”…발행·유통 전반 규율체계 마련 추진MRI, 비증권 디지털자산 별도 발행·공시체계 제안…기업 자금조달 경로 확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2026-09-22 17:22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나…이억원 ‘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2026-08-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