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의 운영부실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로 허점투성이의 노인복지법이 지적된다.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분양한다’는 조항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시설이면서도 아파트와 같이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양’을 허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시설에는 운영주체가 있어야 함에도 입주자에 분양하면서 시설주체가 무의
‘2차 집단 휴진’ 고비를 넘겼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수용해 오는 24~29일로 예정됐던 집단 휴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20일 낮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진행한 회원 투표에서 전체 투표 회원의 62.16%가 집단휴진 유보를 택했다고 밝혔다.
‘의·정 협의안 채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이르면 4월 중순경 담배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당초 3월중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소송규모 산정·소송대리인단 구성 등의 문제를 감안 소송일정을 다소 늦췄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의 담배소송 준비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보고받은 뒤 소송액수를 정할 방침이다. 건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노후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460만 가구에 달하며, 한국 전체 가구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이 이들의 노후 준비에 대해 조사했더니 40세 이상 자영업자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73.1%,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경우는 26.9%로 나타났다.
사실 이 정도의 노후 준비도는 상당히 높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2차 파업을 우려한 복지부가 의협 요구에 퍼주기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 의협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실제 정부는 2차 의·정 협의에서 건정심 위원의 3분의
사설탐정
정부가 그동안 불법이었던 '사설 탐정'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18일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국무회의에서 40여 개의 새로운 직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신 직업 육성 계획'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신직업 발굴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특히 내년에는 민간조사원(사설 탐정) 국가 자격이 신설돼 관심이 쏠
1인당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100만원을 돌파했다. 특히 80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7만5077원 연간 진료비는 450만원으로 전체 평균 진료비의 4.4배에 달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는 102만2565원으로 2012년(96만6539원)보다 5
건강보험에 가입된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은 지난해 평균 46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고, 병원·약국 등을 이용하며 본인과 건강보험공단이 한 해 10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공개한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4999만명의 전체 진료비(비급여를 뺀 건보공단과 본인 부담분)는
보험설계사 K씨(42세·여)는 작년부터 눈 밑에 좁쌀처럼 생긴 돌기들 때문에 고민이 많다. 처음 한두 개 생겼을 땐 점이라 생각하고 치료를 미뤘던 것이 어느새 양쪽 눈 밑에 10개가 넘게 생겼다. 고객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업무 특성상 신경이 쓰여 실면도로 몇 번 제거도 받았지만 금새 다시 생기곤 했다. 최근에는 돌기들의 색이 점점 진해지고 목과 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