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보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판례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상식을 소개한다.
참고 ‘생활법률 상식사전’
나 홀로 소송이 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법적 다툼이 생기면 소송을 하기 위해
유럽의 마을이나 도시를 방문하면 그곳 중심에 광장과 함께 고풍스러운 건물이 우뚝 자리하고 있다. 지금으로 치면 대부분 ‘시청 청사’다. 그리고 그 청사 건물 중앙 높은 곳에 있는 한 여인의 조각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칼[劒]을 거머쥐고 있는 모습의 조각상이다. 바로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Justitia)’
행정부ㆍ군대ㆍ경찰 등 다른 공직사회에도 기수문화가 깊게 퍼져있다. 하지만 법관ㆍ검찰ㆍ변호사 법조계의 ‘기수문화’는 더 강력하며, 사법연수원 기수를 기준으로 보직과 직급이 정해지는 폐쇄적 서열문화의 근간이 되곤 한다. 공석에서는 나이 많은 기수후배가 나이 어린 기수선배를 ‘선배님’으로 부르고, 사석에서는 나이 어린 기수선배가 나이 많은 기수후배를 ‘형님’으로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관 변호사의 몸값은 하늘로 치솟는다.
사법수요자는 호화군단 변호인을 선임하고 이를 널리 알린다. 이들 소개에는 업무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나이와 함께, 판ㆍ검사 전관경력까지 합산한 ‘연수원 기수‘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여기에 들지 못한 무관 변호사는 생존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판ㆍ검사의 임용ㆍ보직에서도 마찬가지다.
김유준 프리랜서 작가
중년의 일탈, 제2의 사춘기처럼 새로움을 맛보고 싶은 충동이 인다.
앞만 보고 산 세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잊은 채 가족들을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문득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다. 이대로 살아도 좋은 것인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상화된 생활에서 불안은 영혼을 잠식하고, 그 끝에서 일탈의 유혹이 슬그머니 고개
누구나 해보고 싶은 어렸을 적 장래희망을 다 해보고 있다.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을 거쳐 최근에는 한국줄넘기총연맹 총재로 변신한 전현희씨. 그녀는 다양한 직함이나 명함에서 나오는 딱딱한 자세보다 소신 있게 길을 걷고 싶다는 소박한 웃음으로 본인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글 박근빈 기자 ray@etoday.co.kr 사진 이태인 기자 teinny@etoda
얼마전 종영한 드라마 ‘개과천선’을 기억하는 매니아들이 꽤 많다. 주인공 김석주(김명민 분)의 철저한 프로로서의 능력에 일단 매료가 되기도 했고, 우리나라 법조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차영우 펌의 능력과 집요함에 혀를 내두르기도 했던 것인데, 필자도 같은 이유로 전회차를 다 보았다.
애석하게도 조기 종영하면서 끝맺음을 못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다. 김석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던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의 ‘최고위과정(KALP : KCGG Advanced Leadership Program) : 좋은 몸, 좋은 마음, 좋은 공동체’ 제1기 프로그램의 현장. 강의를 경청하는 30여 명의 수강생들은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하고 강사나 다른 수강생이 이에 대답하거나 새로운 의견을 덧붙이곤 했다. 감성으로 이뤄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인 마광수라는 이름 석 자가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이미지는 아직도 ‘금기, 도발, 논란’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992년 필화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을 줬던 마광수 교수는 그 사건 이후로도 지치지 않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숨기고자 하는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화두를 던지는 작업을 계속했다. 최근 발간한 에세이집 에서 행복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한민국 금융부자의 43.6%가 자수성가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4 한국 부자 보고서(2014 Korean Wealth Report)’에 따르면 금융부자들의 자산구성 비율은 부동산 44%, 금융자산 55%를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하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