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정치권이 기초노령연금을 두고 한바탕 논쟁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원부족으로 인한 공약파기에 대해 거듭 사과해야했다. 이처럼 노인복지문제는 곧 정부의 재정문제와 직결된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지만 이는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책임을 안긴다. 그렇다면 먼저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의 노인복지 상황은 어떨까.
이 같은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던 홀몸노인을 8년 동안 친어머니처럼 돌본 뒤 임종까지 지킨 경찰관이 화제다.
주인공은 충북 보은경찰서 정보보안계에 근무하는 오영수 경사. 오 경사는 2005년 속리산파출소에 근무하면서 이금주 할머니와 인연을 맺었다.
이 할머니는 당시 유일한 혈육이던 아들을 잃고 슬픔 속에서 힘겹게 살고 있었다. 오 경사는 이런 할머니를 거의
우리나라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면서도 저소득층에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무려 56명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같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 8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