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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재테크]‘금융훈수’ 귀를 열면‘有錢長壽’ 길 보인다

2013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보유자산은 3억2557만원이고 이중 금융자산은 26.7%인 8700만원이다. 50대 가구의 평균보유자산은 4억2479만원으로 금융자산은 25.5%,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보유자산은 3억2587만원으로, 금융자산은 17.3%에 불과하다.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금융자산비중이 급격히 줄고 있다. 이제 50~60대가 된 700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최근에 정년퇴직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는 60세 정년시대가 도래했지만 현재 근로자의 평균퇴직연령은 53세로 은퇴 이후에도 30년 정도의 삶이 남아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노후생활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혜택을 누리는 은퇴자는 많지 않다. 얼마 안되는 금융자산을 가지고 30년간 노후생활을 하게 될 은퇴자를 위한 자산관리는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금융자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시장상황에 맞는 자산별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KDB대우증권이 발표한 주식, 채권, 예금, 부동산, 금 등 5가지 주요투자자산의 2003년 말 대비 2013년 말 기준 10년간 가격변화를 보면 주식과 금이 190%씩 올라 가장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채권은 69%, 예금은 50%, 부동산은 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높은 주식투자 수익률은 배당금이 포함된 ‘KOSPI Total Return Index’기준 으로 2003년 말 172.9에서 2013년 말 501.6으로 올랐다. 금 가격은 온스 당 415.45달러에서 1205.65달러로 10년간 790달러 상승했다. 그런데 수익률이 높은 ‘KOSPI Total Return Index’를 보더라도 차트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급락했다. 주식을 투자할 때에는 마켓 타이밍(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상하고 투자 하는 행위)에 따라 수익률은 천양지차인 것이다. 실물자산인 금 상품 투자도 동일하다. 때문에 일반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 워렌 버핏 회장도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들은 여러 종목을 한데 묶은 펀드에 간접투자하거나 인덱스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가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를 할 경우에는 유능한 컨설턴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들이 자산관리, 은퇴설계 컨설팅서비스를 하고 있다.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조언해 주고 있다. 은퇴자들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금융 컨설턴트를 찾아 자산관리를 효과적으로 해 나가면 좀 더 윤택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2014-03-25 14:39
고령가구 12년새 7.2배↑…노인 절반이 빈곤

가구주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또 가구주가 고령이거나 저소득층일수록 소득보다는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 빈곤 심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25일 발표한 '가구 특성에 따른 소비지출행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전체 가구에서 20~30대 가구주의 비중은 1990년 56.9%에서 2012년 23.4%로 절반 이상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 가구주는 같은 기간 3.4%에서 24.3%로 7.2배 늘었다. 2010년 기준 노인 빈곤율(가처분 가구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비율)은 47.2%로 2008년 45.5%보다 높아져 노인의 절반 정도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 고령가구일수록 오락·문화를 제외한 교통, 음식·숙박 등 일부 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출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저소득 가구일수록 소득보다는 지출 증가 속도가 빨랐다. 다만, 교육 부문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출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해 우리 국민의 교육열을 보여줬다. 전체 가계 지출 가운데 식료품 등 필수 소비재 비중은 1990년 30.6%에서 2012년 17.6%로 감소했다. 대신 음식·숙박비(8.4%→12.7%), 교통비(6.4%→11.3%), 통신비(2.6%→6.7%) 비중은 증가했다. 이는 소득 증가로 여행·외식이 늘었기 때문이다. 가계의 서비스 지출비중은 51.9%에서 61.8%로 늘었다. 이중 지출비중 증가율을 100으로 했을 때 품목별 기여도는 통신(40.1%), 음식·숙박(27.5%), 교통(22.5%), 교육(7.4%) 순으로 컸다. 박문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수준 향상과 빈곤 방지를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03-25 09:40
노후 실손보험 가입연령 75세로 확대...보험료 실손보험의 70~80% 수준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연령이 현재 최대 65세에서 75세로 확대된다. 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에서 보험료가 책정될 예정이며,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한‘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가운데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에서 보험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현재 표준형 실손의료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5만원 수준으로 입원 10~20%, 통원 1만8000원에서 2만2800원 선이다. 보장금액 한도는 현재 입원 연간 5000만원, 통원 회당 30만원(연180회한)에서 입원 및 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단, 통원은 회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로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공보험제도가 변경되는 등 보장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최대 3년마다 변경이 가능해진다.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구분해 향후 양자간 위험률을 명확히 분리해 산출하도록 변화된다. 금융위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소비자,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요는 5~6월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할 예정이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시행일은 오는 7월1일이다.

2014-03-21 08:35
[시니어 일자리](15)폴리텍大 중장년층 재교육…“제2 인생 발걸음 가볍게”

# 박노철(52)씨는 상반기 한국폴리텍대학교 서울 강서캠퍼스에 입학했다. 영어영문학과 박사 학위를 가지고 외국계 항공사에서 근무한 그는 IMF 이후 대학교에서 영어강사로 일했다. 교수를 꿈꾸기도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인생 2막을 위해 과감하게 ‘기술’을 선택했다. 요리사의 길로 새롭게 도전하는 박씨는 “힘들게 쌓은 영어 실력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 전통식당을 오픈하는 것이 목표다”며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지만 이제야 새롭게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제2의 인생을 향한 발걸음이 아주 가볍다”고 밝혔다. 은퇴에 따른 베이비부머들의 새 인생 찾기는 결코 녹록지 않다. 오랜 시간 익숙했던 직장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일을 손에 잡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은 직장생활과 가족부양의 역할만 하다 자신들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은퇴를 맞이한다. 결국 준비 부족으로 재취업이나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를 비롯한 각종 유관기관에서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재취업과 창업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실전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중점적으로 교육시켜 제2의 인생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한국 폴리텍대학은 지난 2008년부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 왔다. 최근까지 발전을 거듭하며 다양한 강의와 기업들과 연계를 통해 충실한 취업 장려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고령화 사회의 빠른 진입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요구 및 베이비부머 썰물 은퇴에 대응해 베이비부머 대상 직업훈련을 15개 캠퍼스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했다. 박종구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이후 재취업에 실패할 경우 바로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다”며 “베이비부머가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실업난과 일손부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 훈련과정은 만 45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장년층인 실업자, 전직예정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까지는 보일러, 특수용접, 전기공사, 도배 등 블루칼라 직종의 교육훈련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융합·복합·첨단 등의 창조적 직업 역량이 요구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물류처리, 쇼핑몰 관리운영, 스마트전기통신설비 등의 다양한 직종으로 확대해 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이 대부분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당초 고용노동부와 사업을 논의할 때 중장년층의 적응문제를 고려해 부득이하게 나이를 60세로 제한했다. 교육훈련 기간이 3개월 이상인 훈련생에게는 최대 25만원에 달하는 교육훈련 수당도 지급된다. 교육훈련 문의는 해당 캠퍼스 교학처(팀)로 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베이비부머 대상 훈련은 2008년 당시 성남캠퍼스에서 유일하게 시작했다. 지난 2011년 3개 캠퍼스에서 11개 직종으로 확장한 데 이어 작년에는 6개 캠퍼스에서 14개 직종으로, 올해 15개 캠퍼스에서 21개 직종으로 점차 확대시켜 왔다. 또 2008년 195명에서 작년 333명으로 늘렸고 올해는 큰 폭으로 확대해 1000명을 목표로 훈련을 실시한다. 충실한 내용 덕분에 경쟁률이 높다. 상반기 경쟁률은 3대1이었으며 하반기에도 대전은 3대1, 광주는 5대1이었다. 원주와 같이 수요가 많은 곳을 위주로 하반기에 또다시 개설했다. 특히 항공캠퍼스의 경우 항공기체 제작 직종의 시니어 항공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했다. 모집 경쟁률은 4대1을 기록했고, 모집인원 20명 전원이 수료, 85%가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 취업 목표는 50~60%로 잡고 있다. 산업설비나 보일러 시공, 아파트나 전기실 내선공사 등 나이가 들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로서 자영업으로 창업이 가능한 쪽으로 연계가 된다. 하지만 힘들게 교육을 이수하고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예컨대 고액 연봉을 받다가 한참 못미치는 연봉으로 재취업을 했을 때 오는 괴리감에 그만두는 이들도 종종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무엇보다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하게 기술을 배우겠다는 생각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취업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현철 폴리텍대학교 교수는 “전문 기술훈련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화이트칼라에서 블루칼라로 넘어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며 “그래서 마음가짐이나 기타 인식, 기초 소양교육이 중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급여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분들도 일부 있다”며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은 아는 업체를 총동원해서 취업을 연계시키는 등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리텍대학 측은 이 같은 문제들의 관리를 위해 기술 외적인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나섰다. 올해 고용센터 등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기초 소양교육과 건강교육, 생애교육 등 일부 과정을 취업 교육 커리큘럼에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관련 강좌를 늘리고자 한다. 김 교수는 “배우는 분들의 의지는 매우 높으며 단합도 잘 되고 있다”며 “최대한 이분들의 만족을 위해 도서관과 실습장, 심지어 기숙사까지 전부 개방하는 등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덕분에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고용센터와 중장년일자리센터와 연계한 맞춤훈련 쪽이 미흡했다. 내년부터는 좀더 맞춤형으로 기업들과 협약을 하는 등의 개선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3-21 08:13
[실버타운 현주소③]실버타운 문제 양산하는 관련 법

실버타운의 운영부실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로 허점투성이의 노인복지법이 지적된다.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분양한다’는 조항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시설이면서도 아파트와 같이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양’을 허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시설에는 운영주체가 있어야 함에도 입주자에 분양하면서 시설주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설명이다. 입주 후 광고와는 달리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것도 노인복지법의 폐해다. 실버타운을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분양을 하면서 입주자의 소유권과 충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통 시설운영주체인 건설회사가 실버타운을 짓고 입주자에 분양해서 돈을 챙긴 뒤 운영에 손을 터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주택과는 달리 분양 대상을 60세 이상에 한정하고 있어 분양이 급한 건설사로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분양을 해야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한 과대광고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서울의 한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자 노인복지주택 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관리제도 측면에서도 취약하다. 일반 아파트와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면서 실버타운은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과는 달리 감사나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은 관리비 사용내역을 입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개해야 하나 실버타운은 관련 법적 규정이 없다. 관리비 사용은 온전히 운영회사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공동주택은 입주민 3분의2의 동의로 운영회사를 교체할 수 있으나 실버타운은 그렇지 않다. 표우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은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시설(노인복지주택)로 돼 있음에도 그 내용은 아파트와 다름없다. 고양이에는 고양이에 맞는 처방을 해야지 개로 보고 처방을 하면 되겠냐”며 “노인복지법을 고치지 않는 한 어떤 처방을 해도 실버타운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의 윤후덕 의원 등은 새로 지어지는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분양형의 노인복지주택은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공동주택에 포함시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013년 3월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미 지어진 분양형 실버타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오히려 건설회사들이 실버타운의 신축을 꺼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규제가 큰 만큼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예전에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에도 실버타운 건설이 가능했다.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07조가 지난 2010년 개정되면서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됐다. 건설사들이 실버타운을 지으면서 누렸던 모든 혜택도 함께 사라졌다. 건설사로서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만 분양 및 임대가 가능하다는 제한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표우현 사무관은 “(법개정 이후) 지난 3년 동안 신규로 실버타운을 짓겠다고 하는 건설사가 한곳도 없었다. 실버타운에 대한 전기세 감면, 취ㆍ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도 폐지됐다”며 “실버타운이 죽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 답답하다. 누구도 총대를 매려하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014-03-20 15:47
정부,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시동…노동계 "저임금 목적 손대기 수순" 반발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하며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자 노동계가 기업의 고용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저임금 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봉제를 줄이고 직무ㆍ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개편방안이 노사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75쪽 분량의 매뉴얼을 통해 대다수의 임금체계인 연공급이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생산성과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성과, 능력을 반영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기본급 등 정액 급여 비중이 낮고 초과 급여나 각종 수당 등의 비중이 높아 복잡하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가파르게 늘어난다”며 “이 바람에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을 꼽았다. 이중 임금구성 단순화는 고정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기본급 연공성 축소는 연공에 따른 자동상승분을 줄이고,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했다. 매뉴얼은 또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고정급 비중을 줄이고 성과를 반영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노사 합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을 통해 정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정부가 먼저 나선 것은 통상임금 확대, 고령화가 인건비를 높여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메뉴얼을 통해 연공급 체제에선 60세 정년제을 시행해도 고용 불안이 계속되고 인건비 부담에 다른 청년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배포한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임금체계는 기업마다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저임금 체제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젊은 노동자가 많은 시대의 저임금체계인 연공급을 중고령 노동자가 늘어나자 직무, 성과급의 저임금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연공급이 유지된 것은 기업에 가장 유리한 체계였기 때문이며 애초 노동자들은 연공급을 통해 생활보장적 생애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또한 성명을 내고 "정부 매뉴얼은 고령자 임금을 깎아 사용자 이윤을 보장하려는 편향적인 내용"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는 노동자 임금 총액을 삭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선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고용부가 기업의 고용부담을 걱정하며 임금깎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노동현장에서의 '역할부재론'을 지적했다. 이 바람에 철도노조 파업과 통상임금 난제 속에서 틀어져버린 갈등에 ‘메뉴얼 논란’이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14-03-20 11:13
[제자리 찾기1부-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자화상]④내팽겨쳐진 노인들 …복지사각지대를 아십니까?

#설날이었던 지난 1월31일 서울에서는 노인 B(91)씨가 집 앞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과거 사업을 했던 B씨는 보증금 50만원, 월세 10만원인 단칸방에서 홀로 5년간 생활해왔다. 자식이 7명이나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액 45만원에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했다. 방 주변에는 쓰레기와 폐자재가 가득했다. 우리사회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젊은 날을 헌신한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고사상태에 방치된 노인들이 늘고 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표만을 의식해 노인을 위한 복지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B씨 사례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돼 적은 돈이지만 다달이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B씨와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노인이 부지기수다. 실제로 지난달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인구 대비 3.2%(155만명)였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1년 2.9%(146만9000명)로 하락한 데 이어 2013년에는 2.6%(135만1000명)로 떨어졌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았던 2009년(156만9000명)의 86% 수준이다. 남윤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다름없이 누락자 발굴보다는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운 좋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인 자식이나 자식의 배우자 등의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날 경우 기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들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서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한 노인들의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는 딸의 취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50대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몇 년째 신부전증을 앓던 이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면서 매달 100만원 남짓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자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다. 자식과의 관계 단절 등 명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차 없이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공근로라도 나가 수입을 올려도 올해부터 30% 공제혜택이 신설되기는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액은 줄어든다. 노인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이 감액되게 된다. 기초연금의 최대금액인 2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매월 받는 금액에 큰 변화가 없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액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미달하는 차액을 보충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국민연금 연계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예정된 7월에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노인들의 복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연금 노인들이다. 소득과 자산이 적으면서도 국민연금을 못타는 노인들을 말한다. 이들은 고령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1988년에 국민연금을 시작할 당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이다. 근로능력도 없는데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지정받지 못한다면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다. 2월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복지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이 같은 점을 의식한 정부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기준을 다소 현실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로 새로 편입될 규모는 정부 추산으로도 12만명에 불과하다. 2010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117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노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노인의 취업률은 34%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OECD 국가의 노인 취업률 평균인 12.3%의 2배 이상이다. 아이슬란드(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노후 생계를 위한 연금 등 복지제도가 부실하다보니 노인들이 떠밀리듯 일터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 취업직종도 농림어업종사자가 52.9%를 차지하고 종일제인 주당 40시간이상 근무자가 7.1%에 그치는 등 불안정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압박으로 단기간에 복지예산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만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 노인일자리 정책의 한계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젊은 층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고령인 노인들이 젊은 층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는 확률적으로 어렵다”며 “특별한 분야의 기능이 있는 노인은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별다른 기술도 없고 연령도 높지만 소득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노인 일자리의 특성”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그것을 원하는 기업을 매칭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14-03-19 17:41
[멋진 인생] “눈높이를 낮추면 즐거운 일을 찾을 수 있어요”

“인생이 열 배는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이춘계 씨는 지금 택시기사다. 하지만 그의 지난 경력은 삼성전관(현 삼성SDI)에서 부장, 삼성SDS에서는 금융개발팀 팀장, 그리고 삼성에서의 마지막 경력을 삼성SDS의 협력사인 화이넥스의 CEO로 현역을 마친 소위 삼성맨, 그것도 아주 뼈가 굵은 삼성맨이었다. 자신이 택시기사임을 밝히는 그의 목소리는 밝고 활기에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아주 시원하게 자신이 하는 일이 재밌다고 말했다. 1953년 생, 서울대 출신 삼성맨, 올해로 예순 두 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와 꾸준하게 쌓아 올린 탄탄한 경력을 가진 이 남자가 택시기사를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이춘계 씨는 30년에 걸친 삼성과의 인연을 정리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백수 생활을 시작했다. 항상 시간에 쫓기던 생활만 겪다가 한가롭게 시간을 낚는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게 되니 너무도 좋았다. 그러나 유유자적도 한 두 달이 지나 3개월이 되니 지루함으로 변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백수도 하루 이틀이지…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자” “저는 사범대 물리교육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바람에 한 번도 교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사를 해보자, 싶어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교장을 하는 친구에게 ‘내가 기간제 교사로 과학 선생을 할 수 없겠느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단칼에 자르는 거예요. 친구는 ‘너가 하는 얘기는 알겠고 인정한다, 그러나 요즘 학교 풍토가 기간제 교사들도 다 젊은 교사들만 뽑는다. 학교의 소비자는 학생이잖느냐. 이 학생들이 나이 든 교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 없이 집에서 지내던 이 씨. 그러던 어느 날 2009년 5월 1일 오후 9시 KBS뉴스에 시선을 확 끄는 뉴스가 등장했다. 외국인관광택시(International Taxi) 발대식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택시기사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었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이 년 500만 명에 달하고 그 중 130만 명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가장 불편사항이 언어 소통 문제라고 한다. 영어 또는 일어 소통이 가능한 운전자를 선발하여 외국인관광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언어소통을 원활히 하고 부당요금 과속난폭운전을 근절하여 외국인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고한다는 취지였다. 택시기사로의 첫걸음, 녹록치 않았다 이 씨는 삼성에서 근무할 때 일본NEC와 교류가 많아 일본어는 어느 정도 가능했기에 딱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외국인관광택시 운전 자격 취득 절차를 물어 보았다. 3개월 이상 영업용 택시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고 서울시에서 위탁한 회사에서 실시하는 영어 또는 일어 구술 시험과 인성 면접에 합격하면 된다고 했다. 2009년 7월 1일, 이 씨는 드디어 6개월간의 백수 생활을 마감하고 택시기사로서의 인생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인사가 잘 안 나왔다. 그래서 매일 운행 시작하기 전 10번쯤 큰 목소리로 구령 조정을 했다. 이 씨는 택시기사가 수입에 비해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걸 인정했다. ‘항상 사고위험을 안고 근무한다(Dangerous). 매주 주야간 교대 근무로 밤과 낮이 바뀌는 생활에 신체가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Difficult). 가끔 술 취한 손님이 주정부리거나 토하거나 하면 대책이 없다(Dirty)’는 점에서 택시기사는 3D 업종이었다. “서울 250여 개 택시회사에서 운영하는 차량대수가 23,000대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택시기사 부족으로 5~10%는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여건이 이렇게 열악한데 누가 하려고 할까요? 신규로 택시운전자가 100명이 취업을 하면 한 달 이내에 50명이 퇴직하고 3개월까지 다시 25명이 퇴직합니다. 택시기사로 입문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택시운전을 계속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지난해 개인택시로 전환하면서 5년째 택시기사를 하고 있다.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기로 한 결과다. “‘가만히 놀고 있으면 100만 원이 거저 생기나? 150만 원도 황송하다.’ 이 정도로 낮춰야 합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집사람도 같은 생각입니다.” “150만 원도 황송하다” 이 씨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롭게 얻게 된 3D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즐겁다(Delightful). 택시기사는 상사나 부하 직원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없다. 혼자서 일하기 때문이다. 고객을 만들고 유지시키는데 힘들 일이 없다. 수주 매출 수금이 대부분 한 시간 이내 이루어진다. 보험설계사 같은 경우 한 사람의 고객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이 만나야 하고 공을 들여야 하는지 비교해 보라. 만나는 것 차체를 부담스러워하고 다른 약속 있다고 핑계 대는 일이 다반사 아닌가. 두 번째 역동적(Dynamic)이다. 대부분 회사 생활이 사무실내 몇 평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다. 택시기사가 일하는 공간은 서울시 전체 면적 625평방킬로미터이다. 한 밤중에 예술작품과도 같은 찬란한 한강 다리 조명을 바라보며 달리는 올림픽대로는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라는 게 이 씨의 설명이었다. 세 번째 자기개발(Developable)이다. 택시에서는 일하면서 외국어 공부가 가능하다. 새벽에 중국어 카세트를 들으며 홍대 앞 삼거리포차에 가면 밤새 술 마시고 집에 가는 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인이 탄다. 머리가 허연 택시기사가 중국어 공부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 자기는 밤새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데 노인이 택시로 일을 하며 중국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부터 각오를 새로이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일도 있었다. 즐길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얻은 수많은 즐거움들 “월 소득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면 택시기사도 할 만 합니다. 단순 노동이라 골치 아플 일이 없습니다. 건설 노동자처럼 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아닙니다. 손님이 내릴 때마다 택시요금 계산을 하니 치매 예방도 됩니다. 여러 곳을 다니며 길을 많이 알게 됩니다. 여러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인생을 배우게 되는 건 덤입니다. 회사택시를 무사고 3년 이상 하게 되면 개인택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죠. 개인택시는 이틀을 일하고 하루를 쉽니다.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죠. 정년도 없습니다. 건강이 허용한다면 80세까지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일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요즘 댄스스포츠를 부인과 함께 복지센타에서 배우고 있다는 그는 아내가 가장 든든한 후원자라 자부했다. “부부는 공동의 취미생활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같이 댄스스포츠를 다니며 취미를 즐기니까, 스킨십과 대화가 잦아지고 눈을 마주치니까 자연스레 서로 더 의지하게 되데요. 부부 금슬 비결은 같이 삶을 즐기는데 있는 것 같아요.” 이 씨는 선뜻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시니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전했다. “100세 시대의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60세 이후의 삶에 대하여 은퇴 후 무위도식한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뭔가를 해야 하죠. 그래서 후회하지 않도록 즐기는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일을 좋아는 했지만 즐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택시기사 일은 즐기고 있어요.” ‘知者不如好者(지자불여호자) 好者不如樂者(호자불여락자) 아무리 많이 아는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좋아하는 자만 같지 못하고 아무리 좋아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즐기는 자를 따를 수 없다’라는 논어 옹야편 구절을 직접 써 주면서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서 하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즐기는 지혜라고 그는 강조했다. 택시기사 이춘계 씨가 20년이 지나면 82세가 된다. 그때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그땐 댄스스포츠를 전파하러 다녀야죠. 또 한편으로는 어릴 적 꿈인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겠죠. 아마도 기업이나 사람들에게 제 인생을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러 강사가 되어있지 않을까요?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게 자유로운 인생 3막 아닐까요?”(웃음)

2014-03-17 14:54
국민연금이 공개한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은(?)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을 16일 공개했다.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국민연금 뉴스레터'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납부 개월 수와 가입기간 월 소득액에 따라 수령 연금액수가 정해진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 총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국민연금을 더 타려면 보험료 납부횟수와 납부금액을 더 늘리면 된다. 직장을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60세 미만 가입자라면 반납제도를 통해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과거 공단에서 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와 함께 공단에 되돌려주면 해당 가입기간 복원으로 가입기간이 늘면서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많아지게 된다는 말이다.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없어 내지 못했던 이른바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서도 가입자 자신이 원하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 납부 예외 기간에 꿈도 꾸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되면 그 만큼 납부기간으로 인정받아 연금수령액이 증가하게 돼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납제도도 추천방법 중 하나다. 선납제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 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내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인 만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최장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은 선납기간이 지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60세에 도달했지만,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납부기간 10년은 채워 수급자격은 갖췄으나, 연금수령액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면,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제도(65세까지 신청 가능)를 활용하는 게 좋다.

2014-03-17 07:49
노후에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비법은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해 관심을 끈다. 16일 공단이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국민연금 뉴스레터'를 보면,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준비가 중요해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공적 노후보장장치인 국민연금이 민간의 개인연금상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등 장점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후준비에 국민연금을 활용하려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공단은 풀이했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납부 개월 수와 가입기간 월 소득액에 따라 수령 연금액수가 정해진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 총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더 타려면 보험료 납부횟수와 납부금액을 더 늘리면 된다. 직장을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60세 미만 가입자라면 반납제도를 통해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과거 공단에서 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와 함께 공단에 되돌려주면 해당 가입기간 복원으로 가입기간이 늘면서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많아진다.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없어 내지 못했던 이른바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서도 가입자 자신이 원하면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를 추후납부 제도(추납제도)라고 부른다. 납부 예외 기간에 꿈도 꾸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되면 그 만큼 납부기간으로 인정받아 연금수령액이 증가하니 최대한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공단은 당부했다. 공단은 선납제도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선납제도는 말 그대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 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내는 것을 일컫는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만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최장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은 선납기간이 지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60세에 도달했지만,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납부기간 10년은 채워 수급자격은 갖췄으나, 연금수령액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면,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제도(65세까지 신청 가능)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공단은 권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매달 받으니 관리도 쉽고, 다른 용도로 전환될 염려도 없어 노후생활 자금용으로 안성맞춤"이라며 ""노후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4-03-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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