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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치매머니’ 114조 육박, 주담대 낀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포함해야”

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

2026-04-29 16:1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재편 ‘수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다수를 ‘대안 반영 폐기’로 정리하면서, 인구정책 체계 개편 논의가 단일 법안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7건, 일부개정안 3건을 모두 대안 반영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강선우·

2026-04-29 01:10
[현장에서] 의사없는 인구소멸 지역 ‘지역의사제’ 해법될까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의료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의료 인력 부족과 병원 축소가 맞물리며 진료 접근성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앓는 중장년·고령층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치료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2027년 시행을 앞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8일

2026-04-28 17:07
통합돌봄 한 달, 하루 800명 신청 “시범사업 비해 5배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2026-04-28 07:00
‘돌봄재정 공동행동’ 출범, “통합돌봄, 예산 없인 불가능”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대응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 운영 규정, 임원 선출안,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행동

2026-04-28 07:00
[현장에서] 못 쓰면 끝…금융, ‘이용 가능한 기본 권리’로 바꿔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금융 접근 격차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물가, 고환율,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며 경제활동 참여 기회까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금융을 복지나 선택의

2026-04-28 06:00
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

2026-04-28 01:00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4-26 06:00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 메꿀 ‘생활동반자법’

독거노인이 병원에 실려 갔을 때, 보호자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이 없는 경우,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이웃이나 동거인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이 같은 ‘돌봄은 있지만 권리는 없는’ 상황이 초고령사회에서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다시 논의되는 생활동반자법은 바로 이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

2026-04-23 08:04
통합돌봄 ‘방문재활’ 쟁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vs 의협 ‘대치’

민주당 남인순·국힘 최보윤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통합돌봄 올바른 시행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대한의협·국회 협조 촉구” 의협 “의사 면허권 침해, 국민 생명·안전 중대한 위해 초래할 수 있어”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재활’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료계간 입장차를 보이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2026-04-2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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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송언석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건 위헌…정동영 경질 사유"

"두 국가론 따라 북한을 별도 국가로 인정하는 것""헌법 3조·4조 위배…공론화로 바꿀 사안 아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정부가 북한 호칭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동영 장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를 쓰

2026-04-29 17:32
과기정통부, SKT AIDC 방문…국산 NPU 활용 현장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천에 위치한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전용 데이터센터를 29일 방문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가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소버린 인공지능(AI)' 구현 사례를 직접 확인한 것이다. 29일 SKT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SKT의 AI 서비스 전용 데이터센터를 찾아 국산

2026-04-29 16:30
관리비는 같이 내는데 권한은 없다…“임차인 소외 구조 개선 필요”

SH·국토부·LH·GH, 국회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한 울타리에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임차인들이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담하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등의 핵심인 관리비 집행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관리 참여 권한을 부여하

2026-04-29 16:16

넥스블록

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2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산 넘어 산…최대 뇌관 '디지털자산법'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네이버 빅딜 걸림돌 해소” 평가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20% 혹은 34%로 제한 검토 중100% 인수구조 전면수정 불가피⋯합병 완료, 내년 이후로 밀릴 수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 이에 네이버와 합병 논의가 탄력을 받을

2026-04-13 08:56
빗썸 사고에서 거래소 M&A까지…한국 가상자산 시장 재편 신호탄

60조원대 오입력 사고로 드러난 거래소 내부통제 공백, 당국 제도 정비 착수코빗 인수·두나무 합병·코인원 매각설까지 주요 거래소 소유구조 재편 본격화디지털자산기본법은 표류 중이지만 STO 제도는 전진, 시장 재편 흐름 뚜렷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이 거래소 사고와 지분 재편, 입법 지연이 맞물리며 구조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빗썸의 대규모

2026-04-09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