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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신탁사업 도입 법안 발의, 국민연금공단이 재산 관리
-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
- 2026-01-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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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올해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이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 2026-01-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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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만으로 버티기 힘든 초고령사회, ‘피지컬 AI’가 대안
-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향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12월 발간한 연구보고서 ‘피지컬 AI 시대, 의료 혁신 방안’은 고령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확산, 의료 인력 부족이 맞물리며 기존 의료 체계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특히 고령자의 만성질환 유병률과 간병비 부담이 빠르게 늘면서, ‘
- 2025-12-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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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추진, 요양보호사 근로 환경 개선 등 반영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 2025-12-2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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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에 흔들리는 중소기업...정부, M&A로 승계 길 연다
-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로 접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현실화되자 정부가 인수·합병(M&A)을 새로운 기업승계 수단으로 공식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
- 2025-12-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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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에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
- 2025-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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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수급연령 조정 포함 2단계 연금개혁 시작해야”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2단계 연금개혁을 꺼내 들었다. 김 이사장은 17일 공단 본부 온누리홀에서 열린 제19대 이사장 취임식에서 “우리는 2단계 연금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며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가 모수개혁이 필요하다. 정년연장과 함께 의무가입연령 상한을 논의하고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수급연령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 2025-12-1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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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증가, 중·고령층 비중 절반 넘어
- 국내 1인가구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구 구성의 중심이 중·고령층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미래연구원 주관으로 국회 소속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인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중 '1인가구 증가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1인가구는 804.5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50대
- 2025-12-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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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 온도차, “검진·방문관리 먼저”
- 요양시설 ‘구강관리 부재’ 인식 공감 ‘물리치료사 모델 배치’ 예산이 문제 의료기사법 등 넘어야 할 현안 많아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에 대한 첫 논의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열린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토론회에서 대한치과위
- 2025-12-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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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통합 예산, 간식 값 불과” 의료·복지 곳곳서 반대
-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예산이 914억 원으로 확정되자, 돌봄 현장과 시민사회에서 “첫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등 보건의료·복지 관련 60개 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해에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는 충
- 2025-1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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