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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노인 사이 법적 공백” 중장년기본법 논의 본격화
-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2010만 중장년 세대는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의 ‘이중 돌봄’을 감당하면서도 평균 49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연금 수급까지 15년 이상의 소득 공백을 겪고 있다. 그러나 ‘청년기본법’이나 ‘노인복지법’과 달리 이들을 뒷받침할 별도의 근거법은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 2026-11-18 07:00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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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 재경위…미래대응기금엔 여야 충돌 [종합]
- 민주 재경위원들 “2년 유예” 당 지도부 건의키로공청회선 "빚내서 적립" vs "미래 투자 골든타임"시도지사협 "교부세 30조 감소…산정 유지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가 2027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경위원들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고, 여
- 2026-11-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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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축소 우려… 이원택 등 시·도지사, 교부세 유지 촉구
-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재정 악화 우려교부세 산정방식 유지·재정분권 확대 건의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를 우려하며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국가 미래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 2026-10-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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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빨대' 질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마시죠"…몇 시간 뒤 민주당이 사과
- 소방관 2명이 중태에 빠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재정 빨대'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질문을 도중에 끊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죠"라고 했다. 몇 시간 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사과했다. 발언 사흘 만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 특히
- 2026-10-16 1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