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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7 17:28
통합돌봄 한다지만… “서울시 조례시설 근무자 처우 열악”

서울시 조례시설과 비법정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경력 인정과 복리후생, 고용 안정 문제를 제기하며 온라인 캠페인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6월 2일까지 ‘온라인 이슈 파이팅 릴레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서울시 조례시설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경력 인정, 복리후생, 고용 안정 문제를 현장 전체의 공통 의제로

2026-05-26 07:00
치매 노인 집 못 찾는 이유 찾았다, ‘목적 없는 직진 본능’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실종 취약계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민·관·학의 논의가 진행됐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종취약계층 실종예방 네트워크 세미나’에서는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인 ‘행복GPS’의 운영 성과와 함께 치매 노인의 배회 패턴을 분석한 최신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누적 보급 3만87

2026-02-06 07:00
장애계, 2026년 과제 “통합돌봄 실효성·지방선거 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025년 장애계 정책 활동 성과를 결산하고, 2026년 장애계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최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3호’를 통해 지난해 주요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올해 장애계 공동 대응의 방향을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25년은 제6차 장애인정

2026-01-28 15:36
정은경 장관 “올해 통합돌봄 본격 확산…국민이 체감하는 복지강국 만들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합돌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회복지계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린 ‘2026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각종 복지 지

2026-01-21 11:00
한국장총, 2026년 장애계 5대 정책 과제 확정

한국 장애계가 2026년을 앞두고 향후 정책 대응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8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고 ‘2026년 장애계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후반부에 접어드는 해이자, 돌봄통합지원법 등 주요 장애인 관련 법·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26-01-12 16:52
복지부, 산하기관 36개 업무보고 '공개 점검'

12일 건보공단 등 11개 기관·14일 국민연금 등 25개 기관 각각 개최 산하기관 업무보고 공개 형식 첫 시행…생중계 및 사후브리핑 병행 보건복지부가 36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공개적으로 점검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과 14일 이틀에 걸쳐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2026-01-12 16:00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개인 4명·기관 3곳 선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다음 달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을 연다.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는 이 상은 1998년 UN의 ‘장애인권리선언’ 정신을 계승해 시작됐으며, 올해 다섯 개 부문에서 총 7명의 수상자가 결정됐다. 시상식 운영은 전국 39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한국장애인인권상

2025-11-21 09:46
정부 복지 로드맵 마련 "고령화 대응, 돌봄 국가책임 강화"

1일 보건복지 국정과제 설명 및 이행방안 논의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 돌봄 국가책임 강화·촘촘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 5대 목표·11개 과제 구성 간병비 급여화·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돌봄 국가책임 강화…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내년 3월부터 시행 정부가 복지강국을 위한 5대 국정목표, 11개 국정과제

2025-10-01 15:40
한국장총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방향은 좋지만 현실성 부족”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장애인 정책 공약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새 정부에 법·제도적 기반과 재정 마련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한국장총은 지난 25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458호에서 공약의 실질적 이행 없이는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

2025-08-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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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선택하지 않은 어려움은 운명이 아니다"…추미애, 전국 최대 장애아동지원센터 열었다

민선 9기 경기도의 '포용'이 첫 실체를 드러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5일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장애아동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어려움을 운명이나 팔자 소관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가 연대해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하루 전 도의회에서 밝힌 공정·혁신·포용의 도정 철학이 장애아동과 가족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2026-07-15 17: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7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 △폭염 및 호우 관련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통보 1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일(수) △재경부 2차관 16: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6년 6월 고용동향 △2026년 6월 고용동향 분석 △2026년 7월 최근 경제동향 △민생안정지원단, 민생물가 안정을 위

2026-07-12 08:37
안민석 경기교육감 "장애가 진로의 벽 되지 않게"…'벽깨기 경기도' 전국 모델 선언

"교육의 모든 시작과 끝은 어른이 아니라 학생이어야 합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1일 특수교육의 방향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장애가 진로와 자립의 벽이 되지 않는 경기도, 그리고 그 모델의 전국 확산. 박람회 하루 뒤 내놓은 다짐은 행사 소감을 넘어 정책 선언에 가까웠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

2026-07-11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