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2026년 과제 “통합돌봄 실효성·지방선거 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025년 장애계 정책 활동 성과를 결산하고, 2026년 장애계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최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3호’를 통해 지난해 주요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올해 장애계 공동 대응의 방향을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25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이 반환점을 도는 시기로,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장애인 정책이 실제 삶의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해였다. 한국장총은 2026년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 참여해 장애인 대상 기준과 서비스 연계 방안 개선을 제안했으며, 장기간 수립되지 못했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대응 등 장애인 건강권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와 함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영향평가 도입 촉구,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 기준 강화 요구 등 법·제도적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도 이어졌다. 특히 2026년 본격 시행될 제도들이 장애인의 욕구와 삶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논의를 심화하고, 디지털 포용을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장애계의 연대와 협력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한국장총은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2026년을 ‘제도 설계의 해’에서 ‘현장 이행과 실효성 점검의 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장애계 5대 정책 활동 과제로 장애인 통합돌봄의 실효성 강화,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예산 확대 요구, 지방선거 연대와 실효성 있는 장애인 공약 제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디지털 접근과 역량 활용 격차 해소를 선정했다.

한국장총은 선정된 과제를 중심으로 전국 장애인단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장애인 권리 기반 정책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연대 활동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