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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니까 신고못해” 노인 파산 이끄는 ‘금융착취’

금융착취는 선진국형 사회문제 중 하나다. 고령자가 많고 연금 제도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더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대부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금융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 사실을 숨기거나 자신이 금융착취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노인 파산으로 이끄는 금융착취에 대해 알아봤다. #사례1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고 있는 70대 A씨는 몸이 불편해지면서 은행 방문이 어려워졌다. 그러자 아들 B씨는 통장 관리와 현금 인출을 돕겠다고 나섰다. 어느 날 자동이체 등록을 해둔 공과금이 연체됐다는 고지서가 날아왔다. 당황한 A씨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다. 그의 기초생활수급비는 매달 아들 B씨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되고 있었다. #사례2 무릎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진 80대 C씨는 혼자 살고 있어 간병인 서비스를 신청했다. 딸처럼 어려운 일도 마다 않고 정성껏 자신을 돌봐주는 간병인 D씨가 고맙고 신뢰감이 높아지자, C씨는 장보기, 생활비 관리, 금융기관 방문 등을 맡겼다. 자연스럽게 통장과 인감을 맡겼는데, 어느 날 C씨의 자녀는 C씨의 통장 잔고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간병인 D씨가 전 재산을 가져간 것. 하지만 D씨는 “허락을 받고 정당하게 쓴 돈”이라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에서는 노인 금융착취에 대해 사회적·개인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금융착취에 대한 조사나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포괄적으로 경제적 학대에 대한 조사만 이뤄지고 있다. 경제적 학대는 가까운 사람을 사칭해 재산을 빼앗는 것, 보이스피싱, 강제적인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팅 등 매우 넓은 범위를 아우른다. 금융착취는 노인의 재산과 권리를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이 당사자의 허락 없이 의도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다. 그리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일컫는다. 금융착취는 신뢰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재산은 내 재산’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고, 부모 역시 자녀와의 경제적 독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금융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는 인식조차 갖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849만 명 중 약 2만 5000명이 ‘경제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지만 그중 신고를 한 사람은 431명에 불과하다. 또한 가해자는 아들(60.4%), 딸(10.8%), 배우자(9.4%), 가족이 아닌 타인(5.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80대에서 가장 많은 금융착취가 발생했으며,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이뤄졌다.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고령층의 경우 질병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고 금융거래 관련 정보 습득이 어려워 가족·지인·간병인 등에 의한 금융착취에 노출되기 쉽다”면서 “금융착취는 새로운 장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착취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본인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 경우 △본인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한 경우 △본인 허락 없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 △본인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경우다. 오영환 사무총장은 금융착취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하려면 고령자 스스로 방어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착취 예방 교육을 받아야겠지만, 금융회사의 주체적인 보호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학대’ 중 하나로 ‘경제적 학대’를 정의하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복지 영역에서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그는 “갑작스럽거나 비정상적인 예금 출금, 이체, ATM을 통한 반복적인 예금 출금, 관계가 없는 해외 수취인과의 자금이체·송금, 가족·친인척·간병인 등의 노인 고객을 대리한 금융 거래는 전형적인 금융착취 모습”이라면서 “이를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곳은 금융기관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수입이 줄어들고 생활비를 절약하는 노인의 경제활동은 지출 현황이 대부분 일정한 편이다. 평소 동네 슈퍼마켓이나 약국에서 지출되던 것이 어느 날 자동차나 명품 가방 구매로 이어진다면 갑작스럽게 다른 소비 형태를 띤 셈이다. 오 사무총장은 금융기관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면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어 금융착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금융착취에 관한 모니터링 시스템, 상담 혹은 신고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 사무총장은 “고령층의 금융 생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금융착취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짚으면서 고령층뿐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에게도 금융착취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착취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착취는 주로 가족・지인 등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통장이나 도장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 만약 부득이하게 통장 관리를 타인에게 맡겨야 한다면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이 나빠져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종 대금이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해두자. 또한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을 설정하고 그 이상 인출 시 거래를 정지하는 서비스나, 사전 등록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통장 관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돈을 빌려준다면 반드시 빌려준 금액, 빌려간 사람 이름, 빌려준 날짜를 기록해둬야 한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휴대폰 요금이나 자동차 할부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돈을 자의로 준 것인지 타의로 빼앗긴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두는 게 도움이 된다. 재산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공증인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문서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뒤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착취가 발생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초기에 대처하도록 하자.

2023-09-11 08:34
“엄마 나야” “국민지원금 신청” 스미싱·피싱메시지 주의하세요

지난 6월 시니어 A 씨는 딸에게서 급한 사정으로 폰을 수리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신분증 사진과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딸이 보내온 애플리케이션(앱)도 설치했다. 그러나 딸인 줄 알았던 문자 발송인은 메신저피싱 가해자였고, A 씨의 증권 계좌에서 보유 중인 주식이 매도되고 이를 담보로 3000만 원가량의 대출이 실행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5일 ‘202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발표하고, 중장년층에게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의 93.9%가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나왔다. 50대의 피해 금액은 245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수의 52.5%에 달했다. 60대는 186억 원(36%), 70대는 25억 원(5.4%)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메신저피싱은 타인의 메신저 계정을 도용해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다. 사기범은 주로 자녀를 사칭해 ‘아빠’나 ‘엄마’에게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라고 접근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의 관심사를 활용해 ‘백신 예약’이나 ‘금감원에 계좌 등록’ 등을 빙자하는 문자가 대량 발송되기도 했다. 이들은 속아 넘어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친구 등록을 요구했다. 이후 신분증 촬영본이나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얻어내거나 원격조종앱 같은 악성앱을 설치시켜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사기는 탈취한 피해자의 신분증과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수시입출금 계좌 잔액을 직접 이체하거나 저축성 예금·보험을 해지하고,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메신저피싱은 피해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발생해 피해구제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탈취당할 뿐 아니라 거액의 대출까지 떠안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올바르고 적극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자녀를 사칭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수상한 문자를 받았을 경우 전화를 걸어 자녀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이나 계좌번호·비밀번호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절대로 URL(인터넷주소)을 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메시지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악성앱 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하고, 문자 수신자가 이를 누르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정부는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행안부는 “카드사나 국민비서 외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 문자를 받았을 때에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확인했다면 URL 클릭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미싱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시 즉시 유출된 개인정보 관련 금융회사나 경찰청, 금감원에 피해를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3일 이내로 제출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21-09-06 10:35
확실히 주식은 만만한 게 아니었다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붉은색이던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더니 순식간에 파란색으로 변했다. 계좌의 주식이 거의 동시에 하락하고 있었다. 3월에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주가가 반이나 빠졌다더니 이게 말로만 듣던 폭락장인가 싶었다. 그녀(경제스터디 선생님)는 “코스닥 지수 하락”이라고 표현했다. 아, 그동안 많이 들어본 코스닥, 코스피 지수. 역시 주식은 어렵다! 이름이 '지수'인 조카가 문득 떠오른다. 스마트한 핸드폰으로 코스피, 코스닥을 얼른 찾아보고 코스닥 차트를 보니 역시 파란 음봉이 뜬 채 하락 중이다. 잠깐 설명하자면 코스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식 지표다. 삼성전자와 같이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시장을 말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 변동을 비교해 작성한 것이 코스피 지표로 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올라가지 못한 장외등록주식을 사고팔기 위한 전자거래시스템을 말한다. 미국 벤처기업을 사고파는 나스닥의 이름을 참고해 1997년 시가총액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삼성전자처럼 코스피 상장 조건을 충족하진 못하지만 미래 가능성이 많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열리는 시장이다. 즉,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같이 시가총액이 큰 시장, 코스닥은 그보다 작은 시장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빠지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폭락장이 있던 저녁, 주식을 하면서 보게 된 경제 뉴스에 '20일 코스닥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27.6 포인트(-3.37%) 내린 791.14로 장 마감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다. 잊고 있던 계좌의 파란색 숫자들이 아른댄다. 초보들이 심장을 벌렁대던 폭락장에도 덤덤했던 이는 단 한 사람. 우리의 경제 선생님 그녀다. 그녀는 실시간으로 지금은 현금 확보를 해야 한다면서 이익 중이거나 본전 근처에 있는 것들은 절반 혹은 전량 매도하라고 했다. 종목을 줄이고 재료가 분명한 것들은 주가가 확실히 바닥을 잡을 때 추가로 사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이 정도는 폭락도 아니고 현금과 시간이 있으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없긴 했지만 마음이 좀 편해지긴 했다. 사실 그동안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 정도까지 수익이 나서 주식으로 돈 벌기가 이렇게 쉬운 거구나 하며 큰코다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락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조금 떨어져도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오르곤 했다. 이번처럼 동시에 미끄럼 타듯 주르르 내려가긴 처음이다. 주식시장에서는 그야말로 보이지도 않는 쥐꼬리만큼 수익이 나는 재미로 조금씩 추가한 금액도 애초 계획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나던 중이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수십만 원의 손실이 생기니 정신이 번쩍 든다. 애초에 정한 금액으로 소소한 용돈벌이에 목적을 두자고 마음을 다잡는다. 그러고 보니 짧은 시간 참 다양한 경험을 했다. 거래정지, 원격조정, 상승에 하락에 폭락장까지. 다음엔 무슨 일이 생기려나? 확실히 주식은 만만한 게 아니다.

2020-08-28 09:32
내 다시는 원격조정 안 받으리…

"선생님 지금 바쁘세요?" "아뇨." "아! 잘됐네요. 제가 원격으로 이동평균선 해드리려고요." "아, 그런 것도 가능하세요? 저야 고맙죠~" 얼마 전 뜬금없이 그녀(경제스터디 선생님)가 전화를 했다. 지난 수업에 차트를 보며 궁금해했던 이동평균선을 직접 설정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컴퓨터에 이상이 있을 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원격조정을 받아본 터라 직접 하는 걸 보고 익히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잠시 후 일어날 일을 미처 생각 못한 것이다. 원격이 무엇인가. 그녀가 내 노트북을 훤히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러언!! 그녀가 가르쳐준 대로 원격조정을 위한 팀뷰어(TeamViewer)를 설치했다. 앱을 여니 그녀 말대로 가입도 안 한 아이디와 비번이 생성되었는데 그게 바로 원격조정을 허락한다는 의미의 공유 아이디였다. 노트북 증권거래 앱을 열고 아이디를 공유하자마자 마우스 화살표가 저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화로 설명하면서 내 노트북 증권거래 화면을 자유자재로 만졌다. 뭔가 찜찜하면서도 신기해하는 사이 차트에 3일선, 5일선, 20일선, 30일선 등등 선이 계속 늘어났다. 그 많은 이동평균선을 서로 다른 색을 지정하거나 점선으로 설정해 구별하는 것도 신기했다. "어!! 이거 뭐예요? 종목이 왜 이렇게 많지?" "어 이건 거래정지네? 이건 뭐예요? 언제 사셨어요?" "아니 이 종목도 사셨네? 이러다 백화점 되겠어요~" 이동평균선을 만드는 동안 통화하랴 메모하랴 잠시 화면을 못 보고 있는데 세상에!! 그녀는 이동평균선만 설정한 게 아니었다. 맘씨 고운 그녀는 화면을 편하게 봐야 한다면서 필요 없는 메뉴를 없애고 자주 봐야 하는 것으로 바꾸는 등 툴바 정리를 하더니 매도 창을 하나 꺼내놓았는데 그곳에 내 보유 목록이 주르르 있었던 것이다. 네이버 검색보다 좋다는 유○○에서 모 주식 전문가가 그렇게 사라고 부르짖던 종목(그녀가 말하지 않은), 네○○과 카○○은 물론 거래정지 중인 411원짜리 나의 첫 매수 종목까지도. 아니 많기나 한가. 네○○ 1주, 카○○ 2주, 그 밖에 다른 종목도 1주 혹은 2주였다. "선생님, 종목이 너무 많으면 관리가 안 돼요. 거래정지는 또 뭐예요?" "아 네… 처음에 호기심에 그냥…." "선생님도 귀여운 면이 있으시네. 하하~" 갑자기 핸드폰을 통해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깔깔 웃더니 그나마 액수가 적어서 다행이지 정확히 공부하지 않고 막 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 뭔가 죄짓고 들킨 느낌이랄까? 그녀는 자기도 처음에 그랬다면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또 깔깔깔 웃었다. 소리뿐인데도 그녀의 즐거움이 느껴졌다. 그녀가 즐거워하니 됐지 하다가도 역시 뭔가 찜찜한 기분은 어쩔 수 없다. 그녀는 "앞으로 종종 원격해야겠는데요" 하더니 깔깔깔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그날 나는 그놈의 원격조정 때문에 딱 걸리고 말았다. 애들 말로 탈탈 털렸다! 그다음 모임에 그녀의 밥값을 같이 계산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하여간 앞으로 내가 다시 원격하나봐라.

2020-08-24 09:46
첫 매수가 거래정지라니!

주식 입문을 위한 경제공부를 시작한 지 2개월째. 그동안 꽤 많은 일이 있었다.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계라고 해야 하나? 확실히 주식은 혼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내 호기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혹시라도 혼자 주식을 해볼까 하는 분을 위해 공개한다. 경제공부를 하는 중에 증권거래를 위한 앱을 설치하고 배우지도 않은 메뉴를 여기저기 눌러보기도 하고 장이 열려 있을 땐 호가창을 봤다. 촛대처럼 생긴 파란색 봉은 음봉이고 빨간색은 양봉이라는 정도를 알았을 시점이니 초기에 벌인 일이다. 그날도 이리저리 혼자 종목 공부를 하던 중 우연히 400원대 주식이 눈에 들어왔다. 세상에!!! 아니 주식이 이렇게 싼 것도 있나? 신기했다. 매수하는 방법도 막 배운 터였다. '이참에 한번 첫 거래를 해봐?' 갈등이 생긴 찰나 125주의 주식이 내 잔고에 들어왔다. 내 딴에는 연습한다고 5만만 원 정도로 맞춘 것이다. 이제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조금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돈이 일하는 거구나 하면서 뿌듯하기도 했다. 주가가 몇 원쯤 오르자 이 종목을 찾은 내가 스스로 대견했다. 나중엔 다시 하락했지만 나의 미래는 이제 탄탄대로! 자판 두드릴 힘만 있으면 노후에 돈 걱정은 안 하리라 혼자 든든했다. 그리고 하루 이틀쯤 지났나? 사실 매수를 즉흥적으로 해서 기억도 잘 안 난다. 그날도 호가창을 확인하려는데 지금까지 보던 창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거래정지. 그냥 0,00%였다. 처음엔 그런가보다 했다. 구글 검색을 했다. 이미 여기저기 뉴스로 떠들썩했다. 디오스텍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풍문 또는 보도 관련) 혹은 거래정지(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등등. 난생처음 산 주식이 거래정지를 먹은 것이다. 세상에! 보는 눈도 없지. 차마 가르쳐주는 선생님에게 말도 못하고 그날 이후로 잔고에 그냥 들어 있다. 설마 선생님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 구독자는 아니겠지. 하여간 내 첫 주식은 마이너스 0,22% 손실. 매입가와 현재가가 같은데 손실인 것은 거래수수료가 있어서란다. 정지된 것도 억울한데 수수료라니 참말로 환장할 일이었다. 공부를 더 하면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다. 디오스텍은 선생님이 초보는 절대 곁눈질도 하지 말라던 증거금 100% 동전주였다. 장점도 있다. 아직 배우지도 않은 거래정지이며 상장폐지가 뭔지 저절로 배웠다. 8월 7일 결정 난대서 기다렸는데 30일로 연기되었다. 뭐 아직 심사 중이니 희망은 있다. 나야 사실 5만 원이지만 많은 액수를 물린 사람도 있을 테니까 잘 해결되면 좋지. 지금은 선생님이 알려준 종목을 매수해서 몇만 원쯤 수익도 났다. 어딘가 나와 같은 분이 있다면 매수하기 전에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영업실적 가치 등등을 잘 살피고 시도하시기를! 특히 가짜 뉴스도 조심하시기를! 주식은 꼭 경제 공부를 해야 한다. 암튼 첫 거래에 거래정지라니! 주린(주식 어린이)님들 조심하세요~

2020-08-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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