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운영비 ‘종신보험 편취’ 의혹…정부, 전수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이투데이DB)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설팅을 통해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뒤, 보험계약자를 대표자 등 개인으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자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보험 모집 단계에서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등 보험대리점(GA)의 부당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당국은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에 나서는 한편,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현장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차 안내하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이를 명문화해 혼선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지자체와 협력해 부적정 의심 종신보험 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재무·회계 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지정 취소까지 포함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서지희 기자jhsseo@etoday.co.kr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요양시설 #GA

서지희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더 궁금해요0

최신 뉴스

[해외연수 도전기] 목포역장, 셰프 되어 목포로 돌아오다

목포역 인근에는 유럽의 작은 마을에 있을 법한 이탤리언 레스토랑 ‘피렌체역’이 있다. 이곳을 운영하는 셰프는 박석민 씨다. 2022년 목포역장을 끝으로 40년 가까운 철도 공무원 생활을 마친 그는 셰프가 돼 다시 목포역 앞으로 돌아왔다. 요리 실력은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배웠다고 하는데, 역장에서 셰프가 된 그의 인생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40년 철도 인생 마침표, 새로운 도전 19세에 강원도 영월에서 역무원 생활을 시작한 박 씨는 40년 가까이 한길을 걸었다. 하지만 50세 무렵부터 퇴직 후에는 색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연휴에 챙기면 늦어요" 추석 시니어 맞춤 혜택 정리

추석을 앞두고 시니어가 챙겨볼 만한 장보기·교통·여가 혜택이 다양하게 마련됐다. 특히 농할상품권은 고령층을 위한 우선 판매 기간이 별도로 운영되고, 서울에서는 어르신 전용 서울사랑상품권도 첫 발행된다. 전통시장 환급과 농축산물 할인처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자연휴양림·수목원 무료 개방까지 활용 범위도 넓다. 혜택마다 적용 기간과 이용 조건이 다른 만큼, 필요한 날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2026년 추석을 앞두고 시니어가 챙겨볼 만한 주요 혜택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
[요즘말 사전] 유행 좀 안다면 ‘트민남, 트민녀’

짧고 간단해 보여도 수수께끼처럼 느껴졌던 요즘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알아가 보자! 신조어를 알게 되면 손주와의 대화가 한결 편해지고 일상 속 이야기에도 조금은 젊은 기운이 더해진다. “요즘 이 AI 사진이 유행이라며? 나도 벌써 해봤지.” 친구가 스마트폰 화면을 자랑스럽게 내민다. 사진 속 모습은 근사한 배우의 프로필 사진 같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인공지능(AI) 기능으로 직접 만든 것이란다. 새로운 기능이나 인기 있는 콘텐츠가 나오면 남들보다 먼저 찾아보고 직접 해보는 친구. 이런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국민연금 노후설계⑪] 인맥 가지치기, 노후 대인관계 점검법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 바로 국민의 노후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노후준비 서비스’다. 국민연금공단은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의 은퇴와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독일과 스웨덴 등 해외 연금기관이 운영하는 은퇴 설계 서비스와 유사한 제도를 국내에서도 제공하는 것이다. 초고령사회는 80세를 넘어 90세까지도 자
[해외연수 도전기] 50대 중반에 프랑스로 와인 유학

50대 중반 안정적인 직장을 내려놓고 프랑스로 떠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응원보다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가슴 뛰는 일을 외면할 수 없었다. 프랑스에서 와인 경영 석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욱성 씨는 와인 칼럼니스트이자 유튜버, 강연자, 작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좋아하는 것을 전문성으로 만든 그의 인생 2막은 와인처럼 깊어지고 있다. 우연히 만나 깊이 빠져든 와인 김 씨와 와인의 인연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호텔신라 마케팅 판촉팀장을 맡으면서 시작됐다. 그는 주한 외국대사관과 다국적 기업의 VIP들을 만나면서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