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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앞둔 돌봄통합지원법, “새 정부 주춧돌 놓는 기초에 충실해야"
-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미래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 현장과 학계,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
- 2025-07-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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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비에 ‘덜컹’ 서울시 초고령사회 대책, ‘용적률 완화’ 카드 통할까?
- 서울시가 지난 5월 26일 초고령사회 대응책으로 내세운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실버·데이케어센터’ 확충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주민 동의 없는 혐오시설 강제 기부채납”이라는 일종의 님비(NIMBY) 현상에 부딪히고 있다. 실버케어센터는 입소형 노인요양시설을, 데이케어센터는 주간보호시설을 뜻한다
- 2025-07-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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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 가입자 국민연금 7월부터 인상
-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최대 월 1만 8000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기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 2025-07-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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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 ‘정은경표 고령자 정책’ 향방은?
- 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향후 고령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후보자는 1일 발표한 소감문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생애주기별 소득보장과 국가책임형 돌봄체계,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그러나
- 2025-07-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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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폭염·장마 대비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현장점검
-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관악시니어클럽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활동 환경을 살피고, 재난 피해가 우려될 때의 대피체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했다. 관악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2025-07-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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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 진입했지만…” 악화되는 요양보호사 돌봄 현장
-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은 요양보호사들은 최근 골치 아픈 업무가 생겼다. 지난 6월 23일 개편된 ‘스마트 장기요양 앱’이 문제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종료 후 수급자의 이용 확인을 위한 서명 날인 절차가 강화된 것인데, 예전에는 관례적으로 서명을 생략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별도의 기록지에 서명을 받아야만 생략이 인정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 2025-07-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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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여름철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여름철 위기가구 발굴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할
- 2025-06-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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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마다 갱신 NO” 장기요양 유효기간 연장
- 장기요양수급자의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 2025-06-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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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노후 준비 점수는 평균 69.9점
- 우리나라 30~60대 국민의 노후준비 수준이 평균 69.9점(10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건강, 재무, 여가, 대인관계 등 전반에서 격차가 있었다. 특히 경제 수준이나 가족 구조,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4일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수행한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진단지표 세분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
- 2025-06-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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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 100만명 시대… 진료 가능 치과 전국 스무 곳 남짓
- 국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을 위한 치과 진료 인프라가 사실상 붕괴 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치매환자의 구강 건강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치매 종합 대책에서조차 관련 항목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전국의 치과는 약 2만 곳에 이르지만, 치매 환자를 실
- 2025-06-23 15:47
브라보 스페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