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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 없는 상속은 모순” KARP,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23일 ‘부양 없는 상속’ 논쟁과 관련해 “부양 없는 상속을 방치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 흐름을 언급하며,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유족급여를 받던 관행을 차단하는 방향이 제도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 2025-12-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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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위해 주민번호·여권번호 활용 가능해진다
-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앞두고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
- 2025-12-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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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방정부·관계부처와 통합돌봄 준비상황 종합 점검
-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의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내년 통합돌봄 추진계획과 지역 기반 확충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 2025-12-2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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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 189→344개소로 확대
- 복지부, 85개 시·군·구 및 155개 의료기관 추가 지정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 신규 도입, 미설치 시·군·구에 적용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을 344개소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시행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총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을 장기
- 2025-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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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통합돌봄 전문가 자문단 발족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일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통합돌봄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의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지원할 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 이해 및 자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광역 시도,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정책 방향, 사업지침
- 2025-12-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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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장관 “간병비 부담 줄이고 간병인력 확충…국가 책임 다할 것”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의 우수한 요양병원과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 장관은 19일 경북 예천군에 있는 경도요양병원, 경북 안동시에 있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인 안동병원을 각각 방문했다. 복지부는 지역 내 의료문제를 대부분 해결하고 응급 등 필수 기능을 제공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전국에 175곳 선정했다.
- 2025-12-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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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신규 도입…내년 상반기까지 사업모형 마련
- 정부가 어르신 한의 주치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건강한 노화를 위해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확대하고, 한의약 이용체계를 개선하고자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신규 도입한다. 내
- 2025-12-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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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심장 시립병원⑦] 어린이병원, 사라지는 소아의료 속 장애아동 의료 ‘최후 보루’](https://img.etoday.co.kr/crop/190/135/2269513.jpg)
- [공공의료 심장 시립병원⑦] 어린이병원, 사라지는 소아의료 속 장애아동 의료 ‘최후 보루’
- 저출생 심화와 수익성 악화로 민간 소아과·소아전문병원이 잇따라 문을 닫는 가운데, 중증·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은 민간이 감당하지 못한 장애아동 의료를 도맡으며 약화하는 소아의료 체계 속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의료·재활·돌봄을 아우르는
- 2025-12-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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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심장 시립병원⑧] 서북병원,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의료 안전망](https://img.etoday.co.kr/crop/190/135/2269584.jpg)
- [공공의료 심장 시립병원⑧] 서북병원,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의료 안전망
- 우리나라의 추정치매환자 수(중앙치매센터)는 약 95만4800명으로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시 내에는 16만2630명의 추정환자가 있다. 치매 인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이 치매와 고령 환자를 위한 공공의료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결핵전문병원으로 출발한 서북병원은
- 2025-12-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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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 중단 시 인센티브 검토” 李 대통령 주문에 한은 보고서 재조명
- 한은 경제연구원 최근 연명의료 보완방안 보고서 발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대상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 제언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 치료(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한국은행 연구보고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비용이
- 2025-12-17 10:44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노인일자리 115만 개 열린대요](https://img.etoday.co.kr/crop/85/60/226132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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