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무임연령 65세 이상→75세 이상 상향 논의 시작

노인복지법 '경로우대 65세 이상' 저촉 여부 검토해야

대구시, 2023년 개편 당시 복지부에 법해석 질의…“할수있다” 답변 받아

(이미지=AI 생성)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출범한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를 통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논의의 핵심은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다.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과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5세 이상’이라는 기준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데 법적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가 관심사다.

이에 2023년에 도시철도 무임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한 대구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당시 대구시는 도시철도 무임연령을 매년 한 살씩 올리고(2023년 65세→2028년 70세), 시내버스 무임연령을 매년 한 살씩 내리도록(2023년 75세→2028년 70세) 제도를 개편했다. 2028년에 최종적으로 70세 이상은 버스·도시철도를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대구시도 도시철도 무임연령 상향과 관련한 제도를 개편할 때 노인복지법에서 명시한 ‘65세 이상’ 규정에 대해 검토했다. 당시 대구시는 법 조항을 토대로 도시철도 무임연령을 70세로 높이는 것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에 법령 해석을 질의했다. 대구시 질의에 복지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65세 이상’의 범위에 70세 이상도 포함되기 때문에 무임승차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정하더라도 노인복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3년 3월에 열린 제29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대구시 교통국장은 “작년에 조례를 제정할 때 보건복지부에 ‘시내버스 70세 이상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며 “복지부에서 받은 답은 노인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의 정확한 답변 문구에 대해 “‘할 수 있다’라고 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현실화하려면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규정에 대한 법적 검토와 65~69세의 교통복지 공백, 수도권 지자체와의 협의​라는 세 가지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원회는 2·3차 회의, 시민 대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중에 서울시장에 제안할 정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