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AI 생성)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살던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3월 27일 전국에서 시행된 지 6개월을 넘어섰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늘리는 것보다 지역 내 자원을 연결할 체계를 갖추고 이를 이끌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통합돌봄을 먼저 시행해온 지자체에서는 예산만으로 지역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는 경험도 쌓이고 있다. 기존 복지·돌봄제도를 활용하고 지역의 공공·민간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제도 안착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호남권의 한 기초자치단체 통합돌봄 담당자는 전국 시행에 앞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온 지역이다.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전인 2021년 ‘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2023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통합돌봄 사업을 이어왔다.

수년간 사업을 운영해온 해당 지역 강조하는 것은 ‘지역을 아는 힘’이다.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필요한 주민에게 연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담당자는 통합돌봄을 온전히 예산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당시보다 지원 예산이 줄었지만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만으로 한계”…지역 자원 연결하는 민관 협력

현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역 자원의 발굴과 연계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 이미 있는 의료·복지·주거 등의 자원을 찾아 연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LH와 분기별 간담회를 열고 복지관과는 매월 대상자 발굴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주거복지사도 협업체계에 참여해 주거 문제까지 함께 살피고 있다.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담당자는 통합돌봄에서는 지역에 이미 있는 자원을 얼마나 잘 연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봤다. 한정된 예산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새로 만들기보다는 지역 내 기관들이 가진 자원을 파악하고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담당 공무원만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등 지역 기관이 함께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협업하고 있다. 통합돌봄을 개별 사업이 아닌 지역 단위의 돌봄체계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장기요양·기존 돌봄제도도 함께 손봐야

새로운 통합돌봄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함께 기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 등 이미 운영 중인 제도와 통합돌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과제다.

담당자는 특히 장기요양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고령자의 돌봄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뿐 아니라 이동과 동행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를 어떻게 메울지도 문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도 통합돌봄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인맞춤돌봄을 비롯한 기존 사업 역시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각각의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기보다 기존 제도와 지역 서비스를 연결해 주민의 필요에 따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알아야 한다” 담당자 전문성·업무 연속성 과제

담당자가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현장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이다. 통합돌봄은 정해진 서비스를 집행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역에 어떤 기관과 자원이 있는지 파악하고, 기관별 역할을 이해해 필요한 주민과 연결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역량을 단기간에 갖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담당자가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바뀌면 지역 내 기관과 관계를 쌓고 자원을 파악하는 과정도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다. 수년간 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해온 이 팀장이 업무 연속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그는 통합돌봄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뿐 아니라 업무를 지속해서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인사상 인센티브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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