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국무회의 보고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 개발, 2028년부터 공공 돌봄 중심 확산

정부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4시간 끊김없는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안전·건강·정서를 살피는 ‘스마트 홈’,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스마트 시설’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 로드맵은 ‘든든한 돌봄, 따뜻한 복지, 함께 누리는 AI’를 목표로 △첨단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 △사람 중심 AI 활용 기반 구축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이번 로드맵은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돌봄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43년 요양보호사는 99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돌봄 인력 부족이 현실화하면 국민의 돌봄 공백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AI를 통해 돌봄 서비스와 복지행정 전반을 혁신하고, 돌봄 인력이 사람을 직접 돌보는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재가 돌봄 분야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스마트 홈’을 구축한다. 종사자가 방문하는 한정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재가 돌봄에 AI 기기·장비를 결합한다. 방문 외 시간의 돌봄 공백을 줄이는 취지다.

앞으로는 AI가 이용자의 상태를 24시간 살피면서 건강·정서·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최대 6시간 움직임이 없어야 위기로 확인했다. 움직임 미감지나 응급호출 등 개별 정보로 위기상황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평소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AI와의 대화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 분석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27년 400가구·12개 시설에서 스마트 홈·시설 모델을 개발·실증하고, 2028년부터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2030년 이후에는 말동무·안전감지·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가정용 자율추종 로봇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비스 대상도 노인에서 장애인으로 넓힌다. 가정에서 시작한 서비스를 복지관·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2030년 이후에는 가정용 AI 자율추종 로봇 등을 적용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자율추종 로봇은 말동무·안전감지·건강관리 등을 하나의 이동형 로봇으로 통합 제공하는 방식이다.

스마트 기저귀·낙상센서 활용, 시설 종사자는 대면 돌봄에 집중

시설 돌봄에서는 단순·반복 업무를 AI가 담당하고, 신체 부담이 큰 업무를 돌봄로봇이 지원하는 ‘스마트 시설’ 모델도 개발한다.

현행 시설에서는 야간에 종사자가 2시간마다 직접 순회하며 이용자의 안전·수면·배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용자도 다음 순회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움직임 감지센서 등을 활용해 한 곳에서 이용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덜고 이용자가 체감하는 돌봄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복지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AI·사물인터넷(IoT)·로봇을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설의 업무방식과 운영체계를 통합적으로 개선한다. 시범사업으로 성과를 검증한 뒤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부터 시작해 민간시설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시설 유형에 따라 적용 모델도 다양화한다. 장기적으로는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을 개발·활용해 지원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기술이 개발되고도 돌봄 현장에 도입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R&D)부터 실증·사업화, 현장 확산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내부터 AI·IoT 기반 돌봄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2027~2029년 AI·IoT 돌봄 기술에 이어 2028~2030년에는 피지컬 AI·돌봄로봇으로 R&D 투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 홈·시설의 실증환경은 현장 데이터 축적과 기술 실증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현장 데이터를 기술개발에 활용하고, 개발된 기술을 다시 현장에서 실증해 돌봄현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범부처 지원체계를 통해 유망 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촉진하고, 효과가 확인된 기술은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 확대·신속 등재, 시설 수가, 이용권(바우처) 등 제도적 지원과 연계해 확산할 계획이다.

이밖에 복지행정은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찾고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했던 이용 문턱을 AI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국민이 일상적인 말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2029년에는 ‘원클릭’으로 신청까지 연계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에 대해서는 자동지급을 우선 추진한다.

위기가구 발굴에도 AI를 활용한다. 내년에 AI 모형으로 경제 위기가구를 정밀 발굴하고, 2029년에는 고립·학대·돌봄 등 복합 위기까지 함께 발굴하는 체계로 고도화한다. 이후에는 생활환경 변화를 AI가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필요한 지원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돌봄 분야에서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도 정비할 계획이다. AI 활용과 데이터 연계, 이용자 권리 보호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의 위험 수준에 따른 인간의 개입·감독 원칙과 설명 요구 등을 포함한 AI 윤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돌봄인력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AI 등 기술의 새로운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만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반복 업무를 분담하는 조력자다. AI를 활용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