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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정책 예산 31.8조, 9.5% 증액…기초연금·치매공공신탁 지원 확대

1일 국무회의서 2027년 복지부 예산안 148조7697억 의결 치매관리 1972억 편성…재산관리 전담인력 29→61명 노인일자리 118만개·독거노인 안전장비 31.7만개로 확대 초고령·의료취약지역 통합돌봄 지원 최대 1.5배 가산 정부가 내년에 노인 정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기초연금은 ‘하후 차등지급’으로 시행하고, 치매환자의 재산관리

2026-09-04 06:00
“살던 집에서 돌봄받도록” 주택개조 지원체계 제안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택개조를 통합돌봄의 주요 서비스로 제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주거환경을 평가하고, 맞춤형 시공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택개조정책의 추진방향’ 토론회에서는 주택개조 지원

2026-09-03 21:55
“허리 아파 체외충격파 받았는데” 의원 따라 10만원 넘게 차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올해 7만4449개 의료기관 753개 비급여 가격 공개 비급여 평균가격 73.5% 상승, 물가 반영 시 75.5% 하락 같은 비급여 진료라도 어느 병·의원을 찾느냐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593

2026-09-03 12:00
[60+궁금증] 건강검진, 매년 똑같이 다 받아야 할까

"작년에도 내시경했고 멀쩡했는데, 올해 또 받아야 하나요?“ 건강검진 안내문을 받아들면 ‘매번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먼저 떠오른다. ‘건강검진=매년’이라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국가건강검진, 2년에 한 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은 원칙적으로 2년에 한 번이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출

2026-09-02 06:00
이기일 미래설계연구원장 “독자가 찾아오는 잡지 되어야”

32년 보건복지 행정의 길을 걸어온 이기일 이투데이피엔씨 미래설계연구원장이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그간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왔다면,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원장을 만나 미래설계연구원이 그리는 청사진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이기일 원장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대변인,

2026-09-02 06:00
기초연금 ‘하후상박’ 한다더니, ‘상박’은 보류

복지부, 내년 예산안 발표…기초연금 노인 70% 목표수급률 유지 하위 30% 월 3만 원 추가 지급, 하후 차등지급에 4650억 원 투입 소득기준 전환, 국회 논의로 넘겨 “사회적 논의 더 필요해”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던 ‘하후상박’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는 예정대로 추진하

2026-09-01 13:15
복지부 내년 예산 148.8조, 기초연금 차등지급·통합돌봄에 힘 싣는다

올해보다 8.2% 증가, 미래대응기금 포함하면 152조4000억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신설,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까지 확대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돌봄로봇 등 복지·의료 AI 투자도 강화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14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지급 방식을

2026-09-01 13:14
표류하는 고령정책, 기초연금·정년연장 ‘안갯속’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브리핑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李 대통령,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언급 정년연장 논의도 제자리, 경영계·노동계 “진전된 사안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기초연금과 정년연장 개편이 표류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고령정책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행 시기는 여전히 안갯

2026-08-28 11:25
복지부, APEC 보건실무그룹 참석…‘건강한 고령화’ 해법 모색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령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APEC 회원경제들이 장기요양과 뇌 건강, 디지털 헬스 등 건강한 노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향후 5년간 추진할 ‘건강한 고령화 행동계획’이 승인되면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

2026-08-23 07:48
지하철 무임승차 65→70세, 법에 저촉? 먼저 바꾼 대구시 어떻게 했나

서울시, 지하철 무임연령 65세 이상→75세 이상 상향 논의 시작 노인복지법 '경로우대 65세 이상' 저촉 여부 검토해야 대구시, 2023년 개편 당시 복지부에 법해석 질의…“할수있다” 답변 받아 서울시가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법적 근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2026-08-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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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작년 아동학대 신고 25.7%↑⋯학대 판단은 3.4%↓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25.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3.4% 줄었다. ‘경미한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가 는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9년부터 매년 아동학

2026-09-03 12:00
가족교육 정보 정부24서 한눈에⋯연말엔 AI 맞춤 추천도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부모·자녀 교육과 임신·출산·양육 등 가족관계교육 정보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연말부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이용자의 상황과 거주지역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성평등가족부와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정부24를 통해 가족관계교육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가족관

2026-09-03 12:00
hy, 프레시 매니저 56명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나선다

보건복지부 협약 후속으로 은평구와 손잡고 지역 복지망 구축매니저 50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해 위기 이웃 찾아 기관 연계6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 복지 살펴 hy의 배송 인력인 프레시 매니저들이 서울 은평구의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직접 찾아 나선다. hy는 2일 서울 은평구청에서 협약식을 열고 은평구와 함께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복

2026-09-03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