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6

퇴원 후 집에서 간호받도록… 병원 평가·수가 개선 제안

입력 2026-11-16 09:34

국회서 가정·방문간호 정책토론회... 종합병원 377곳 중 94곳만 가정간호 운영 지적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병원 대신 집으로 가정·방문간호 활용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병원 대신 집으로 가정·방문간호 활용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실)

퇴원 환자가 집에서 치료와 간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병원 평가 기준과 건강보험·장기요양 수가를 손질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데 치우친 지원 체계를 가정 복귀와 재택의료 연계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병원 대신 집으로 가정·방문간호 활용 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남인순·김윤·서미화·김남희·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정춘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한국가정·방문간호학회와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공동 주관했다.

송종례 한국가정·방문간호학회 정책이사는 발표에서 전국 종합병원 377곳 가운데 가정간호를 운영하는 곳은 94곳으로 약 25%에 그친다고 밝혔다. 송 이사는 현행 제도가 병원 간 환자 이동을 지원하는 데 집중돼 있고, 환자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평가·보상 체계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문진료와 가정·방문간호를 연계해 집으로 퇴원한 환자 비율을 의료 질 평가에 반영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의 통합돌봄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송 이사는 의료기관 가정간호가 보건복지부의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안내와 퇴원환자 통합돌봄 매뉴얼에서 빠져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간호를 주요 연계 서비스에 포함하고, 병원 안에 나뉘어 있는 퇴원 지원 업무를 하나의 팀으로 통합하자는 제안이다.

김순녀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 회장은 중증 환자가 퇴원할 때 가정간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병원에 중증 재택 전담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방문형 간호 서비스 사이의 업무 범위를 정리하고, 재택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교육도 보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영숙 한국가정·방문간호학회 제3부회장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월 급여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을 먼저 이용하다 보니 방문간호 이용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 한도와 별도로 방문간호 특별수가를 적용하고, 퇴원 환자를 방문간호 기관으로 연결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은 백희정 중앙대 간호대학 교수가 진행했다. 조희숙 강원대 교수, 홍선미 한신대 교수, 신현영 가톨릭대 교수와 보건복지부·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여해 퇴원 지원과 가정·방문간호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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