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해질 경우 시설 입소보다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는 국민 여론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뒷받침할 돌봄 정책과 인프라를 충분히 갖췄다고 보는 응답은 낮아, ‘원하는 돌봄’과 ‘현실의 준비’ 사이 간극이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일부터 10일까
요양시설 ‘구강관리 부재’ 인식 공감
‘물리치료사 모델 배치’ 예산이 문제
의료기사법 등 넘어야 할 현안 많아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에 대한 첫 논의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열린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토론회에서 대한치과위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예산이 914억 원으로 확정되자, 돌봄 현장과 시민사회에서 “첫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등 보건의료·복지 관련 60개 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해에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는 충
대한방문치의학회가 오는 1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창립식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방문치의학회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내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예산과 관련해 “추계 결과 전국 시군구에 다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서비스 확충하려면 한 717억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고 기획재정부하고도 계속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을 두고 사회복지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법 시행 첫해에 걸맞은 예산과 인력,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곳 중 하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였다. 두 단체는 지난 10월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국 53개 돌봄 관련 단체가 정부의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폭 증액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돌봄과 미래’ 재단 등 명의로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777억 원의 예산은 사실상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총 2132억 원으로 증액해 통합돌봄이 제도
“여생을 집에서 보내고 싶다”는 희망은 대다수 국내 고령자들이 갖는 바람이다.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보건복지포럼 최신호를 통해 발표된 ‘노인의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7.2%가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식사 및 생활 편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 전용 주택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응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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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령층과 치매환자,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국 최초의 ‘공공 치과병원’ 설립을 본격 검토 중이다. 지난 7월 28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공공 치과병원 설립을 통해 민간 중심의 치과의료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군 환자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