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최재호(무학그룹 회장)씨 모친상

▲최재호(무학그룹 회장)ㆍ동호(MH메탄올 대표)ㆍ정호(용원컨트리클럽 대표)씨 모친상 = 4일 오전 10시30분 마산 MH연세병원 장례식장 302호, 발인 6일 오전 6시30분. 070-7576-2000, 010-2531-1417

이지혜 기자jye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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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받은 부모님의 유언, 법적 효력 있을까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소연 하나더넥스트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변호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유언의 효력을 가르는 핵심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유언의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라고 강조했다. 치매는 환자마다 진행 정도가 다르고 증상이 호전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증 치매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은 유효할 수 있다. 반면 중증 치매로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집 안에서도 넘어짐 조심하세요”

고령층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낙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의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실을 찾은 낙상 손상환자 2만9065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50.4%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80세 이상이 19.9%로 가장 많았고 70대 15.7%, 60대 14.8% 순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낙상이 입원이나 사망과 같은 중증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합니다. 80세 이상은 전체 낙상환자의 19.9%였지만 입원환자에서는 33.1%, 사망환자에서는 42.5%를 차지했다고 합니
[연금재편] “기초연금, 국민연금 성숙 전 급격한 대상 축소 지양해야”

28일 국회서 열린 ‘제3회 NPS포럼’ 발제자로 참석 장기적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최저소득보장 제시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 시 저소득층 급여 강화 같이 검토해야” “대상만 축소하면 오히려 노인빈곤 악화 가능성” 기초연금을 장기적으로 저소득 노인 중심의 ‘최저소득보장’ 제도로 전환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하기 전까지 수급 대상을 급격하게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하기 전까지는 기초연금의 급격한 대상 축소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재편] ‘정년 65세…’기업 규모 따라 고령 고용 효과 ‘엇갈려’

법정 정년연장이 고령층 고용에 미친 효과가 기업 규모에 따라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정년연장 이후 고령 근로자가 30% 넘게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오히려 감소했다. 고령층 고용 확대가 청년층 일자리를 줄였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안준홍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 부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NPS 포럼’에서 ‘고령층 고용 확대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
[연금재편] 수급은 65세인데 가입 상한은 59세 “가입 연령 조정 필요”

국민연금이 40년 가입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 가입 기간은 2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함께 인상됐지만,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높이려면 가입기간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NPS 포럼’에서 ‘국민연금의 포괄성 및 가입기간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국민연금연구원과 남인순 국회부의장, 김윤·백선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