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교통카드는 시행초기에 일종의 전철무임 신분증 역할을 하였다. 이 카드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10여 년 전에 환승할인제를 시행하면서 카드에 환승할인 기능을 부여하여야 했다. 지금은 환승할인 기능을 못하는 천덕꾸러기다. 하지만 어르신 교통카드를 계속 발행하고 있다. 아무 소용없고 논란이 많은 전철무임 교통카드 폐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서울시가 지난 9월 20일 필자에게 전철무임 교통카드 발급현황 정보를 공개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총 134만여 건 발행하였으나 발급 및 관리비 실태파악도 못한 형편이다. 발급비와 배송비를 장당 5천 원만 계산해도 67억여 원으로 추정되는 큰돈을 특정은행에 기부형식으로 부담시켰다. 귀중한 자산을 낭비하고 있다. 국가에서 이래도 되는 건가. 하루 빨리 이를 폐지할 때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한국철도공사에 전철무임 보상으로 1,363억9천7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9월 26일 국토교통부가 필자에게 공개한 내용이다.
<접수일자 2017.09.18 접수번호 4261137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통지일자 2017.09.26
청구명세 귀 부에서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한 ‘어르신 전철무임 보전액’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우리부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에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운임 감면 비용을 보상하고 있으나, 전체 손실비용에 대한 일부를 항목 구분 없이 일괄로 지급하고 있어, 청구인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없습니다. 참고로, '16년도 우리부에서 공공운임 감면에 따른 철도공사에 지급한 보상액은 136,397백만 원입니다.>
환승할인이 되지 않는 전철무임 교통카드 때문에 매년 전철무임 보상액 중 52.0% 709억2천6백만 원 이상을 낭비하고 있다. 모든 문제가 환승할인이 되지 않는 전철무임 교통카드 때문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한 금액이다. 지자체에서는 지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르신이 전철을 이용할 때 요금을 0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인과 똑 같이 전액 합산한다. 어르신에게 결제청구 때 총액에서 전철요금을 ‘청구할인’만 하면 해결된다. 버스요금은 유료가 되고 전철요금만 무임이다. 전철만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전철무임카드 발급비용도 없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한 전철무임 보상액 1,363억9천7백만 원 중 52.0%, 709억2천6백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아무 소용없는 전철무임 카드를 하루 빨리 폐지하고 일반인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전철무임보상 예산낭비 매년 709억 원 이상을 절감하자. 절감액 규모는 향후 매년 197억 원씩 증가하여 2021년에는 그 규모가 1,694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한 전철무임 보상액만 따져서 이렇다. 지자체에서는 지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철무임 대상자는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철무임 전반에 관한 파급효과가 막대하다. 어르신도 환승할인 되는 일반인 교통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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