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결…소득·지역 격차 동시 축소 추진

치매 조기발견·돌봄 강화, 노인건강관리 전반 확대

기후위기·청년 건강까지 포함한 정책 범위 확장

정부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걸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제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6차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6차 계획을 통해 성별·소득·지역에 따른 건강 격차를 줄이고, 출생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에 걸쳐 건강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73.3세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2018년 70.4세에서 약 3년 가까이 늘리는 수준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같은 기간 68.3세에서 71.4세로, 여성은 72.4세에서 75.0세로 각각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다.

건강 형평성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는 상위 20%와 하위 20% 간 차이를 2018년 8.1세에서 2030년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간 격차 역시 상위 20% 지자체와 하위 20% 지자체 간 건강수명 차이를 2.9세 이하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의 건강수명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격차를 줄일 계획을 세웠다. 평가 시점 기준 과거 10년간 상위 집단의 증가 폭을 웃도는 수준으로 하위 집단의 건강수명을 개선해 실질적인 형평성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분과별 추진계획을 보면 정신건강관리를 담당하는 2분과에서 ‘치매’를 주요 관리 과제로 포함했다. 정부는 전 국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 발생 3대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저하자·75세 이상 독거노인·고위험 기저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먼저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자체진단도구(CIST-In Depth)를 개발·보급하고, 통합돌봄 등 노인 관련 사업과 연계해 조기 발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료와 돌봄도 제공한다. 치매안심병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치매관리주치의도 전국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와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돌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치매관리전달체계도 고도화한다. 치매안심센터의 유형별 지원 서비스 차별화, 맞춤형 사례관리 전문팀 구성 추진으로 지역 중심형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치매발생 고위험군의 효율적 발굴 및 치매환자 적극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과 타 기관 시스템 간 정보 연계도 추진한다.

노인친환적 건강환경도 조성한다.

노인의 노쇠상태 유지·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노쇠평가 수행, 지역사회 노쇠현황 모니터링·환류 등 노쇠예방관리 서비스를 도입한다.

노인운동, 구강건강, 영양·신체활동,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 정신건강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노인건강사업도 추진한다. 건강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식사를 주 3.5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 건강100세 운동교실 내 노쇠군 맞춤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건강검진 노인신체기능검사 항목을 강화하고 검사 주기도 기존에 66·70·80세 대상에서 66세 이상은 2년에 1회로 주기를 변경한다.

노인성 질환 치료·관리 지원 및 의료 접근성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기후 변화와 청년층에 대한 정책을 강화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후위기’를 7분과로 신설해 확대한다.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과에는 청년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청년층의 건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