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는 아셈인권정책센터 개소기념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발표자는 노인 인권 동향과 대응에 관하여 유럽과 말레이시아의 정부정책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노인 인권 증진정책, NGO 역할 등의 방안을 가지고 각 나라 대표들과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제 고령화 사회 문제는 글로벌이슈가 되었다. 상호협력과 정보교류를 통하여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셈노인인정책권센터가 서울에 개소되었다. 그 목표는 노인 인권을 증진해 노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데 있다.
노화는 신체적 기능이 쇠약해지고 인지 및 정신기능의 쇠퇴, 사회적 역할 및 지위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2000년부터 한국은 고령화 사회 →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노인 문제가 증폭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외국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 박탈, 학대, 독거노인, 치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21세기 산업 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노인 문제가 대두하였다. 연령주의, 연령차별, 사회적 배제, 폭력, 학대, 치매 등으로 노인은 별 볼 일 없다는 인식이 한국 사회 내에 팽대해 있다.
유럽연합은 2017년 리스본 장관급 선언에서 채택된 3가지(활동성, 건강, 존엄성)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첫째 노인의 잠재력을 인식 둘째 능력을 인정, 장기간 일하도록 장려하고, 셋째 노인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앞으로의 목표는 정책연구, 교류협력, 교육 홍보 등의 방향설정만이 아니라 한국 노인이 직면한 문제를 정책수립보다 법제화하여 실행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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