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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앞두고...인구감소 지역 돌봄 격차 심화 우려

초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에서 노인 돌봄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현장의 준비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2025-11-29 00:13
인권위 “적절한 보상 조치 없는 임금피크제, 불합리한 나이 차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적절한 보상 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A 주식회사와 B 재단에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사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는 최소

2025-09-30 14:39
연령차별 해소 출발점은 ‘말의 힘’… 언어 재구성 논의해야

연령주의(ageism)의 해소를 위해 서울에 모인 석학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차별 해소를 위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내제화’와 이로 인한 ‘차별적 언어’를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꼽았다. 이들은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로 ‘언어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형성이 일상 언어와 프레이밍에 크게 좌우된다는

2025-08-21 09:24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제5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국제포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원장 이혜경)는 국가인권위원회, 주한유럽연합대표부와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머셋팰리스에서 ‘제5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국제포럼을 연다. 주제는 ‘연령주의를 조명하다: 문화적 현실, 구조적 장벽, 그리고 변화의 길’이며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다. 이 포럼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원국의

2025-08-14 13:45
‘노시니어존’ 논란 확산

“70세 이상은 회원권 구매가 불가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골프클럽(이하 피진정클럽)이 나이를 이유로 고령자의 입회를 제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해당 조치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골프장에 회칙 개정 등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사안은 해당 클럽 측의 회원권 구매 거절을 경험한 고령

2025-07-03 10:59
‘NO시니어존’ 선언한 스포츠시설에 인권위 “차별 행위” 판단

최근 헬스장, 카페 등에서 'NO시니어존' 시설이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65세 이상의 고령자 회원가입을 거절한 한 스포츠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사 인권위)가 나이로 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못 박았다. 인권위는 서울의 한 스포츠클럽에서 해당 시설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2024-10-29 14:49
뜨거워진 지구, 노년층 생명 위협하는 기후위기

2020년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보면, 폭염・기온 증가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많이 나타난다. 질병관리청의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에서도 지난 10년 새 폭염 일수가 가장 길었던 2018년에는 65세 이상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연평균 두 배 이상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후위기가 왜 노

2024-08-19 08:02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제4차 아셈 노인인권 포럼 개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주한유럽연합대표부와 공동으로 오는 7월 16일 로얄호텔 서울에서 '동남아시아 노인인권과 시민사회'를 주제로 ‘제4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아셈 회원국의 노인 문제 해결과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연례 행사다.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2024-07-11 15:32
길 잃은 치매노인 ‘편의점’이 돌본다면?… 싱가포르 ‘고 투 포인트’ 제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치매노인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자로부터 떨어진 노인을 발견했을 때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무작정 보호하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의를 갖고 보호한다 할지라도 신고의무는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치매노인의 보호를 경찰에게 의지하는 정책에

2023-07-12 09:42
행안부, 상반기 중으로 노인 보행자 위해 시설 개선 나선다

지난 한 해 발생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18명 중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59%(601명)에 이른다. 이에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올 상반기 중으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지역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선 및 정비는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관계기관

2023-01-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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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7월 6일부터…모바일신분증·초본 대체인증 가능

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개통과 번호이동을 대상으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10월 법적 근거 보완 전까지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로그 기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통을 허용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과 주민등록초본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30일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

2026-06-30 13:49
[르포] 5평에 11명 ‘다닥다닥’ 숨막히는 청주여자교도소⋯“민원 처리하느라 교화 집중 못해”

4~5인 혼거실에 8~11명까지 들어가 생활18명이 750여명 야간 관리⋯“교정보다 갈등 관리”“원숭이 엉덩이는 왜 빨간가요?”...민원에 시달리는 교도관 일부 무기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용자는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다. 교도소가 단순히 사람을 가둬두는 공간이 아니라 교정시설인 이유다. 그러나 청주여자교도소의 현실은 그 취지와 거리가 있다. 현장 교

2026-06-21 12:00
성매매 단속서 나체 무단 촬영한 경찰…항소심서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경찰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의 나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

2026-06-16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