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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에서 마지막을” 통합돌봄에 ‘생애 말기 돌봄’ 담아야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의 개인별 지원계획에 생애 말기 돌봄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임종기에 늘어나는 방문 진료와 야간·새벽 의료 대응을 뒷받침할 수가와 운영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 보도

2026-10-07 11:06
“친절하지만 무능한 노인” AI가 재생산하는 연령주의

안부 확인부터 건강 점검까지 인공지능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노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누가 기술 도입을 결정하는지,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당사자가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셈노인인권

2026-09-03 07:00
AI 시대 노인인권 해법 찾는다… 내달 2일 아셈 포럼

인공지능(AI)이 고령자의 삶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노인을 배제하지 않는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이 서울에서 열린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와 함께 오는 9월 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6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2026-08-14 08:23
[현장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앞두고...인구감소 지역 돌봄 격차 심화 우려

초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에서 노인 돌봄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현장의 준비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2025-11-29 00:13
인권위 “적절한 보상 조치 없는 임금피크제, 불합리한 나이 차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적절한 보상 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A 주식회사와 B 재단에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사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는 최소

2025-09-30 14:39
연령차별 해소 출발점은 ‘말의 힘’… 언어 재구성 논의해야

연령주의(ageism)의 해소를 위해 서울에 모인 석학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차별 해소를 위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내제화’와 이로 인한 ‘차별적 언어’를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꼽았다. 이들은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로 ‘언어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형성이 일상 언어와 프레이밍에 크게 좌우된다는

2025-08-21 09:24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제5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국제포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원장 이혜경)는 국가인권위원회, 주한유럽연합대표부와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머셋팰리스에서 ‘제5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국제포럼을 연다. 주제는 ‘연령주의를 조명하다: 문화적 현실, 구조적 장벽, 그리고 변화의 길’이며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다. 이 포럼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원국의

2025-08-14 13:45
‘노시니어존’ 논란 확산

“70세 이상은 회원권 구매가 불가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골프클럽(이하 피진정클럽)이 나이를 이유로 고령자의 입회를 제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해당 조치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골프장에 회칙 개정 등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사안은 해당 클럽 측의 회원권 구매 거절을 경험한 고령

2025-07-03 10:59
‘NO시니어존’ 선언한 스포츠시설에 인권위 “차별 행위” 판단

최근 헬스장, 카페 등에서 'NO시니어존' 시설이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65세 이상의 고령자 회원가입을 거절한 한 스포츠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사 인권위)가 나이로 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못 박았다. 인권위는 서울의 한 스포츠클럽에서 해당 시설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2024-10-29 14:49
뜨거워진 지구, 노년층 생명 위협하는 기후위기

2020년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보면, 폭염・기온 증가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많이 나타난다. 질병관리청의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에서도 지난 10년 새 폭염 일수가 가장 길었던 2018년에는 65세 이상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연평균 두 배 이상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후위기가 왜 노

2024-08-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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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반환점 돈 국감, 여야 정쟁 속 정책 검증…후반부도 사법·민생 쟁점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 영화 ‘암살자(들)’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상임위 곳곳에서 맞섰다. 남은 국감에서는 부동산·금융 정책과 검찰개혁, 대통령실 국정 운영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전반부 국감에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이 법사위

2026-10-17 09:00
중앙행정기관 1만명 세종행…3.1조원 청사 건립·법 개정 등 과제 산적 [종합]

금융위 등 27곳 내년 이전…외교·국방부 등 17곳은 2031년까지임시청사 비용 추가·이주대책 미확정…정부 "1차 이전 효과 확인 어려워"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약 1만명을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청사 건립비와 법 개정, 공무원 이주 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청사 건립에만 약 3조1000억원이 투입되고

2026-10-13 14:51
중앙행정기관 44곳·1만명 세종 이전…금융위 내년, 외교·국방부 2031년까지 [상보]

방미통위·개보위 등 27곳 2027년 이전…17곳은 청사 신축 청사 건립에 3조1000억원…5개 부처 이전 위한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약 1만명을 세종으로 이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2027년 중 이전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

2026-10-13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