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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재정 어디서?”… 담배부담금·국민연금 해법 제시

지난 3월 전국 시행에 들어간 통합돌봄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담배 제세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일부를 돌봄에 쓰고, 국민연금기금으로 돌봄 인프라에 투자하자는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됐다. 부처별로 쪼개진 예산을 지방정부가 묶어 쓸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함께 나왔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26-11-11 07:00
‘품격있는 노년 보장’ 국가인구전략 확정 “이행상황 체계적 점검·평가”

27일 국무회의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의결 2026~2030년 추진, 118개 기본과제·7개 도전과제 마련 정부가 ‘품격있는 노년 보장’을 주요 정책분야로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청년 생애과정 지원과 노년의 삶의 질 제고 등을 함께 추진하고,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통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

2026-10-28 10:19
연금 기다리는 취약 중고령가구, 10곳 중 7곳 ‘적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 발간 소득공백기 저소득 집단 적자 비율 72.5%, 지출 줄여도 생활 부담 취약 집단 ‘연금이 놓고 간 세대’ 명명, 고용 유지·부분연금·노후준비 지원 제언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공백기를 보내는 중고령가구 가운데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집단의 10곳 중 7곳 이상이 적자인

2026-10-23 15:18
돌봄 공백 줄인다, AI가 24시간 살피는 돌봄 추진

복지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국무회의 보고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 개발, 2028년부터 공공 돌봄 중심 확산 정부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4시간 끊김없는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안전·건강·정서를 살피는 ‘스마트 홈’,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스마트 시설’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2026-10-06 13:45
어르신 지하철 무상 이용, 오래 지속할 방법 없나

65세 이상이 무료로 이용하는 지하철의 가치는 교통비 절약에만 머물지 않는다. 집 밖으로 나와 사람을 만나고 일상을 이어가는 데도 도움을 준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할 해법으로 중앙정부의 비용 분담과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이 제시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속가능한

2026-10-02 16:14
“대신 아닌, 할 수 있게” 부모 노쇠를 마주한 40대 안내서

부모의 걸음이 전보다 느려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복용하는 약이 늘어난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흔히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모의 작은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질 수 있다. 부모 돌봄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40대에 접어들면 부모의 나이 듦을 실감하는 순간이 늘어난다. 책 ‘부모의 노

2026-10-02 06:00
“노인 일자리 더 필요” 대한은퇴자협회, 세계 노인의 날 앞두고 성명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세계 노인의 날을 앞두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맞춰 노년층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은퇴자협회는 21일 세계 노인의 날 메시지를 발표하고 노인 일자리 120만 개 이상 확보, 기초연금과 일자리 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 세대 간 협

2026-09-21 14:01
“방문간호거리 16㎞…‘한국형 돌봄취약지’ 지정해야”

복지부, 16일 ‘제3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자로 나서 “어디서나 같은 서비스 아닌, 어디서나 같은 수준의 보장 필요”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인프라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한국형 돌봄취약지' 지정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

2026-09-17 01:01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다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치매·복합만성질환 등 고령층의 건강 문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을 ‘아픈 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

2026-08-27 13:00
[현장에서] 커지는 연금·돌봄 부담 “복지 재원 다시 짜야”

인구 감소·AI 확산에 노동소득 기반 사회보험 흔들 2040년대 이후 연금·건보·장기요양 부담 동시 확대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보험료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 기반은 약해지지만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2026-08-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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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SGX 이슈 5] 코스피 상장사 47.2% ESG 평가 C·D등급…공급망 배출공시도 미흡

국내 코스피 상장사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ESG기준원 평가에서 C·D등급을 받았다. 해외에서는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영국 해상풍력과 인도 초고압 송전망 사업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ESG기준원 평가…코스피 상장사 47.2% C·D등급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절반 가까이가 ESG(환경·사회·지배

2026-11-12 10:59
정부, 양극화 해소 시동⋯대기업ㆍ수도권 쏠림 구조 바꾼다

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61.1%…노인빈곤율 OECD 평균의 2.7배노동시장, 산업ㆍ기업, 지역, 세대, 사회 5대 분야별 핵심 과제 발굴AI발 K자형 양극화 대응⋯연내 합의 과제 ‘2027년 경제성장전략’ 반영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대 간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양극화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2026-11-12 09:00
현대로템, ESG 평가서 3년 연속 A+…친환경·상생경영 성과

탄소관리·공급망 ESG 강화 등 인정받아 현대로템이 탄소배출 관리와 협력사 공급망 관리 등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강화한 성과를 인정받아 3년 연속 국내 ESG 평가에서 최상위권 등급을 획득했다. 현대로템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6 상장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통합 A+(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2026-11-12 08:50

넥스블록

[블록체인 IPO 시대 ①] 업비트·빗썸·DSRV, 누가 먼저 증시 오르나

빗썸 2028년 IPO·DSRV 2027년 상반기 코스닥 목표…상장 준비 본격화두나무, 주식교환 평가 15조원 vs 장외 시총 9조원대…몸값 격차 주목거래소·인프라 사업모델 달라…첫 IPO가 블록체인 기업 ‘평가 기준’ 될까 국내 가상자산·블록체인 업계의 기업공개(IPO)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거래소 사업자인 두나무와 빗썸에 이어 블록체인 인프라

2026-09-02 06:00
英 정부, 중앙은행에 새로운 목표 ‘디지털 지급 결제 혁신’ 지원

지난달 새 정부 출범, 가상자산 긍정적 입장 표명 재무부, 디지털 화폐 혁신 지원∙∙∙BOE 안정성 유지 계획 “글로벌 금융 서비스 분야 리더로서 영국 지위 유지 목표” 영국 정부가 결제 시스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목표를 새롭게 수립했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세계 금융 허브로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2026-08-27 15:35
비트코인 6만5000달러 앞에서 또 막혔다, 왜 못 넘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약 -0.1%…ETF 수급 개선에도 美 현물 매수세는 제한적6만2000~6만8000달러에 약 200만 BTC 집중…STH 비용기반 6만9000달러오늘 밤 美 CPI 발표…현물 수요 회복·6만9000달러 안착 여부가 반등 관건 비트코인이 6만4000달러선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 최근 미국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이

2026-08-12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