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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는 베이비부머에게 달렸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속도에 지속가능하지 못한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언론과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다들 지적만 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만난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를 베이비부머가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정년 연장론과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 베이비부머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액티브하게 활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의료 정책을 맞물려 제시하면 인구 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1955년부터 1974년까지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부머는 원칙적으로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1차)를 말한다.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면서 많은 이들이 태어난 시기다. 1964년부터 출생자가 너무 많다는 의견에 정부에서 가족계획을 강하게 내세워 출산율이 잠시 감소한다. 1964년부터 1967년까지다. 흔히 낀 세대라고 부른다. 이어 1968년부터 1974년까지 다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만들어진다. 여기서는 베이비부머를 1955년부터 1974년까지 20년 동안 태어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마강래 교수는 “인구 구조를 보면 거대 인구 덩어리다. 1차만 보면 안 된다. 2차도 거대하다. 이 인구 덩어리를 토대로 학술과 정책적인 고민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년을 함께 봐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1955년생은 베이비부머의 맏형으로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편입됐다. 베이비부머는 각 연령별 인구가 60~80만 명으로 총 1700만 명에 달한다. 지난해부터 20년 동안 매해 60~80만 명이 고령인구에 편입된다는 얘기다. 이러면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 발생한다. 매년 6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최대로 받기 시작하는데, 2018년 국민연금공단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57년이면 국민연금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마강래 교수는 “평균 수명이 짧던 과거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복지의 대상으로 잘못 진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베이비부머는 80세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들이 10년 이상 더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 고갈, 경제활동 인구 감소,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해결책으로 내세운 전략은 도시의 베이비부머가 가고 싶은 지역이나 지방으로 귀향하는 것이다. “베이비부머가 수도권에 800~900만 명 있고, 수도권에서 태어나지 않은 다른 지역 출신이 440만 명”이라며 “이들 중 60% 이상이 고향으로 가거나 수도권을 떠나고 싶다고 밝혔다.” 440만 명 중 10~20%만 귀향을 해도 임팩트가 엄청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10%인 44만 명이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이들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던 주택이 매매와 전월세로 나온다. 부부가 겹치는 경우를 고려해도 최소 20만 호 이상이 시중에 나온다. 마강래 교수는 “현재 매매와 전월세 시장에서 이보다 빠르고 효과가 큰 정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 부자이면서 가난한 세대” 그런데 현실은 60%는커녕 몇 퍼센트의 베이비부머도 귀향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살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다, 귀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인데, 베이비부머에게 맞는 일을 지방에서 찾기 어려워서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모이는 이유도 일자리 때문인데, 지방에서 베이비부머가 할 만한 일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베이비부머는 주택 등으로 재산이 가장 많은 세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왜 은퇴한 베이비부머에게 일자리가 필요한 걸까. 마강래 교수는 “가장 부자이면서 가난한 세대다.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라고 평가했다. 베이비부머가 상대적으로 재산은 많은 편이지만 대부분 깔고 앉아 있다 보니 가난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베이비부머는 과거에 샌드위치 세대로 불렸다. 부모를 모시고, 자식도 챙겨야 했다. 그런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임금과 부동산이 크게 올라 부를 축적한 세대가 됐다. 시간이 흘러보니 요즘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으로 나오지만 당시에는 매우 힘들었던 세대다. 실제로도 베이비부머가 여유롭지는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마강래 교수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기준 필요한 생활비가 월 240만 원, 최소 생활비가 176만 원이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은퇴 후 부부 생활비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그룹은 135만7000원, 중위 그룹은 98만1000원, 하위 그룹은 79만3000원으로 확인됐다(최상위 5%, 최하위 5% 제외 시). 이처럼 은퇴한 부부들은 필요한 생활비는커녕 최소 생활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산이 가장 많다는 베이비붐 세대도 일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만큼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도 부족하다는데 이들까지 고려할 수 있을까. 마강래 교수는 “베이비부머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와 다르다”며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많지만 기존처럼 많이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풀타임 일자리가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일주일에 2~3일 정도 일하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조건이면 베이비부머가 국민연금과 연계해 부족한 노후자금을 충당하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 4일 근무가 보편화되고 있다. 베이비부머가 주 3일 근무한다면 업무효율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경력과 역량에 비해 요구하는 임금 수준도 매우 낮아, 중소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일석이조를 기대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 귀향은 도시와 지방의 상생 전략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주택연금은 매우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받으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귀향을 선택할 수 없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은 연금을 받을 수도 없다. 그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중소도시 지역으로의 귀농이나 귀향이라는 조건을 걸어 도시 주택을 임대할 수 있게 하면, 현재 발생하는 도시의 부족한 임대 시장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강래 교수는 여기에 정부가 보완 정책을 제시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의 중소기업 밀집단지에 타운하우스를 만들어 원하면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해당 지역으로 갈 사람들이 줄을 설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은 실제로도 구현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폐교 직전의 학교를 살리려고 함양에서 주택 12호를 지어 학부모들에게 제공했더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은퇴하면 처음에는 등산에 골프에 바쁜 일정을 보낸다. 하지만 몇 주만 지나면 매일 쉬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온다. 베이비부머가 귀향을 해 타운하우스에 살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마강래 교수에 따르면 우선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거주비를 해결한다. 그리고 거주지 주변 일자리에서 주 2~3일 일하고 150만 원 정도를 받는다. 거주와 일자리, 생활비가 모두 해결된다. 연금 수급도 늦출 수 있어 연금 고갈 시점도 연장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타운하우스에는 공감하며 함께할 수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도 많다. 또 지역에는 인구가 늘어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대학과 연계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가 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면 다른 직종으로 바꾸기도 쉽고, 중소기업도 원하는 인력을 공급받기가 쉬워진다. 마강래 교수는 “이렇게 하면 베이비부머가 도시에서 젊은이들과 일자리 경쟁을 하지 않아 서로에게 이익”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준비한다면 도시와 지역, 시니어와 청년이 상생하며 ‘윈윈’하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노인 복지 측면에서 후진국에 속한다. 마강래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복지 지출도 빠르게 증가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처럼 수혜의 대상에게 복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나아질 수 없다. 대신 복지 비용을 노인들이 활발하게 일하고 생활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강래 교수는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베이비부머와 도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귀향을 통해 도시 주택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역 경제와 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의 제안처럼 베이비부머가 하루 빨리 귀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21-09-17 07:00
청년 3명 중 2명, “정년연장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

20대 청년 3명 중 2명은 정년연장이 자신들의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와 전국 거주 20대 청년 5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2.9%는 앞으로 청년 일자리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63.9%는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해 정년 연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 정책이 신규 고용 확대를 원하는 청년층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공개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년 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늘릴 경우 장년 1인의 고용이 증가하는 반면 청년 0.4명의 고용은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다. 대신 청년들은 정년 연장을 해야 한다면 근로 형태 다양화 등 고용 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33.6%가 응답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27.0%, 직무 능력 중심 임금 체계 도입 22.0%, 연금 수급 연령 상향 17.2%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자리 정책 방향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기업 인센티브 확대 18.7%, 창업 활성화 15.5%, 기업 성장 방해하는 규제 개선 13.6%, 교육시스템 개편 10.9%, 글로벌 기업 유치 9.6%, 서비스업 육성 8.3% 순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하 내지 동결’, ‘중소기업 개편’, ‘성차별 고용 폐지’, ‘다양한 직군 투자’, ‘귀족 노조해체’ 등 기타 의견도 있었다. 한편 최근 고령화로 인해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남아 있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55~79세) 인구 비중은 68.1%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높아졌다.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비중은 지난 2016년 61.2%, 2017년 62.4%, 2018년 64.1%, 2019년 64.9%에 이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평균 근로 희망 연령은 2016년 72세에서 2018년 73세로 높아진 뒤 머물러 있다.

2021-09-13 14:51
전문가 부족 중소ㆍ일자리 없는 50+전문가 “미스매칭, 해법 절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퇴직한 50+ 기술전문가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50세 이상 기술 전문 인력과 중소기업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일 개최한 '50+ 기술전문가, 중소기업에서 살아가기' 온라인 포럼에서 백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위원이 이 같이 언급됐다.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중장년 전문 인력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기회를 찾기는 쉽지 않다. 현재 중장년 퇴직 전문 인력 활용 사업은 매우 미미하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수요가 많은 기술 자문과 숙련 전수 같은 사업에서도 전문인력 확보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도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산업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데 대규모 사업체(500인 이상)보다 7.3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50+ 기술 전문 인력의 일·활동 지원과 중소기업의 산업 기술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50+기술전문가, 중소기업에서 살아가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늘고 있는 은퇴 전문 인력을 활용할 방안을 찾고, 50+ 퇴직 기술 인력과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확대와 효과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위원은 ‘50+ 고경력 기술인력 일자리 사업의 방향성’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정부의 경제 개발 정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 결과,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에 올랐으며 기업과 고용 성장을 이뤄냈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국민 대다수의 삶과 활동무대”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문화적·기술적 측면의 글로벌 및 국내 경영 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 경제에 장애 요인 발생하고 있다”며 “청년 실업이 지속되고 초고령화로 50세 이상 은퇴 전문 인력이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하지만 산업의 핵심 축인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숙련 인력 부족, 기술 인프라 부족으로 코로나19가 초래한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에 따른 피해를 직접 맞으며 경영악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 차원(상생협력)의 인력 지원 사업에서 청년층 신규 채용 치중, 공급자 위주의 인력 지원 방식, 중소기업 현장과 괴리된 인력 수요 공급 같은 현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장년 고경력 기술 퇴직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요와 기술 자문·숙련 전수를 위한 정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훈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대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R&D 전문 고급인력의 수급이 절실하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생산 체계의 스마트화, 비대면 중심 경제 변화에 따른 관련 기술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1-09-09 16:38
가업 승계를 위한 솔루션

고령이 된 창업주들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가업 승계다. 사전에 가업 승계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상속세로 인해 2세대 경영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1세대 경영자가 가업 승계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을 소개한다.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고령의 창업주들은 가업 승계에 관심이 많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0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 중 1세대 경영자는 57.2%를 차지했고, 60세 이상 경영자는 63.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전히 현업에서 은퇴하지 않고 종사하는 고령의 CEO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가업 승계다. 실제로 가업 승계의 중요성에 동의한 이는 76.2%에 달했다. 가업 승계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가업 승계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벽이 존재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업 승계의 어려움으로 꼽은 1순위는 막대한 ‘조세 부담’(94.5%)이었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불가피한 주식 매각이 이루어지면 후계자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500억 원짜리 공제 흙수저 출신으로 자수성가해 중소기업의 대표가 된 김가업 씨는 은퇴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가업 승계를 위해 후계자를 선정했지만, 막대한 상속세가 부담스럽다. 이를 줄이는 방안을 찾다가 가업상속공제를 알게 됐다. 공제를 무사히 가업승계를 할 수 있을까? 가업상속공제는 김가업 씨처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을 위한 제도다. 다만 김가업 씨가 사망한 이후에 쓸 수 있다. 이 제도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인의 상속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을 운영할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가업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0억 원, 20년 이상은 300억 원, 30년 이상은 500억 원까지 가능하다. 가령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상속재산 가액을 600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얼마나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단, 상속인 자녀는 1명이고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로 생각한다. 국세청이 실시한 모의 계산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약 284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해당 공제를 활용하면 약 41억 원만 내면 된다. 막대한 공제 금액은 장점이지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동안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여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은 ▲전체 가업 영위 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중 하나의 기간 내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상속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8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하는 게 어렵다. 실제로 10년 이상 버티는 곳이 많지 않다.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공제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공제 이후 사후 의무 규정도 있다. 위반 시 해당 기간만큼 추징금을 내야 한다. 통상적으로 ▲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한 경우,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기준 고용 인원에 미달한 경우 등을 대표적인 사후관리 의무 이행 위반 사유로 규정한다. 다만 지난해부터 사후 의무 규정이 다소 완화됐다. 일단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됐다. 사후관리 요건 중 하나인 고용 유지 요건이 ‘정규직 근로자 인원’ 또는 ‘총급여액’ 중 한 가지만 법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됐다. 7년간 근로자 평균 인원은 최대 120%에서 100%로 완화됐고, 같은 기간 평균 급여액은 100% 이상을 유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가업 승계 시 알면 좋은 세금 상식 연부연납 ▶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힘들다면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 납부 시기를 늦춰서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인 연부연납제도는 5년에 걸쳐 6회로 분할납부를 한다. 가업 상속 재산의 경우 요건 충족 시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11회 또는 20년에 걸쳐 21회로 나누어 낼 수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가업상속공제와 비슷하다. 증여자 조건으로 ‘중소기업 등의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추가돼 있다.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누진세율(최대 50%)을 적용받지 않고 과세표준 30억 원까지 10%, 100억 원까지 2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는다. 일반 증여세의 세율이 최대 50%인 것과 비교했을 때 이점이 있다. 주식 할증 평가 배제 ▶ 보통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 최대 주주의 지분에 대해 주식 가액의 20%를 할증 평가한다. 하지만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분 등은 이를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할증 평가를 하지 않는다.

2021-08-30 08:00
고령층 고용 지원 ‘계속고용장려금’ 30%로 확대

정부가 기업당 전체 근로자의 20%였던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한도를 30%로 올린다. 계속 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60세 정년을 넘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오는 9일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계속 고용장려금은 고령층의 고용 연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정년이 된 재직자를 이후에도 고용하도록 취업 규칙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후 지급 현황과 현장 의견 등을 반영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업당 전체 근로자 20%였던 지원 한도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고용촉진장려금 등 유사한 제도의 지원 한도와 같다. 소규모 사업장은 기존에는 5인 이하 2명에서 앞으로 10인 미만 기준 3명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도 계속 고용 시작 시점부터 최대 2~3년 안에 정년이 올 때만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5년까지 일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기업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 1년 이상 정년 제도를 운용해야 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근로자를 재고용할 시 3개월 이내였던 요건도 6개월 이내로 늘렸다. 또 사업주 중심에서 근로자 기준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기존에는 장려금 지급 기간이 사업주를 기준으로 최장 2년이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2년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 고용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8-09 11:11
정부 고용연장 공론화 물밑작업, 청년ㆍ노사 갈등 극복할까

그동안 여러 반발로 인해 공론화가 무산됐던 ‘고용연장’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정년을 늘리는 고용연장 공론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월부터 고용연장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고령사회연구팀을 신설했다. 고령사회연구팀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에 대비해 고령자 고용 정책 현황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는다. 고령사회연구팀은 첫 사업으로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를 선정했다. 2월부터 시작된 해당 연구는 고령자 고용정책 수립 지원을 목표로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특히 고용연장 공론화를 위한 준비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연구팀 사업계획서에는 ‘고용연장의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주요 전제조건과 환경 분석’, ‘고용연장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연구 결과 도출’ 등이 과제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진행한 선행연구 분석 목록에도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고령자 ‘계속 고용’ 사례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전에도 고용연장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했다. 그런데 고용연장은 기업의 이해관계와 청년실업 문제에 따라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고용연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했을 때도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목소리가 커 공론화가 무산됐다. 이러한 파장을 의식한 정부는 고용연장이 의무적인 정년을 제시하는 ‘정년연장’과 달리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노동계와 중장년층의 표심을 의식해 고용연장 공론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생산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고용연장 카드도 대안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동시에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메울 수단으로 고용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발표가 연말에 예정된 것을 고려하면 고용연장에 대한 공론화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과 노사 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정보원의 연구와 공론화 귀추가 주목된다.

2021-08-06 11:18
휴가철, 혼자 남을 반려동물이 걱정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외출을 삼가던 61세 A 씨는 여름을 맞아 갑자기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지만 막상 휴가를 가자니 걱정부터 앞선다. 텅 빈 집에 혼자 있을 반려견 감자가 마음에 걸려서다.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서는 창문까지 꼼꼼하게 다 닫고 떠나고 싶지만 계속되는 불볕 더위에 그랬다가는 큰 일이 생길 것만 같다. 실제로 더위로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 반려견 감자가 탈진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창문을 열어두면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어진다.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부탁해봤더니 “손주가 털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그날 급한 일정이 있다”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이처럼 펫팸족(Pet+ Family,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 시니어들은 반려동물이 신경 쓰여 휴가를 마음 놓고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인 찬스’를 쓸 수 있는 환경이면 다행이지만 돌봐 줄 지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곤란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휴가나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강아지를 부탁해! 펫시터 장기간 외출 시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방법이 있다. 바로 ‘펫시터(pet+sitter·애완동물을 돌보는 사람)’ 고용이다. 펫시터를 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커뮤니티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 당근마켓에서도 펫시터를 구하는 글을 종종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직접 펫시터 알바를 하겠다고 자청하는 사람들의 글도 다수 올라온다. 최근에는 펫시터와 반려동물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앱도 나왔다. 산책 시 반려동물의 목에 무리를 주지 않는 이중 산책 줄을 착용한다거나 기상악화로 산책이 어려울 때는 정해진 프로그램에 맞춰 실내놀이를 진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다. 펫시터가 반려동물 훈련사 자격증, 미용사 자격증 등 관련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돌봄 서비스를 받을 반려견, 반려묘만의 건강 상태와 습관, 개성 등을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애견 동반 호텔도 속속 등장 반려동물을 직접 휴양지에 데려가는 방법도 있다. 위탁 시설에 맡길 수도 있지만 반려동물이 반려인 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거나 혹시 모를 사고가 걱정된다면 애견 동반 호텔을 추천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 인구'가 급증하면서 호텔업계도 관련 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다. 강원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가 내놓은 펫 전용 상품은 9월 30일까지 주말 예약이 모두 끝났다. 패키지에는 펫 유모차, 펫 보양 간식, 펫케어 룸, 펫 웰컴키트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그랜드 조선 부산이 선보인 반려동물 동반 패키지는 6월 예약 건수가 올해 1월보다 6배가량 증가했다. 콘래드 서울과 조선호텔앤리조트 같은 서울 특급호텔들도 다양한 '펫캉스'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반려동물용 고급 유모차, 드라이 룸 등을 이용하면서 멀리 떠나지 않고도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반려인을 타깃으로 했다. 반려동물을 홀로 집에 둔다면 이렇게 부득이하게 반려동물을 홀로 집에 두고 가야 하는 시니어들도 있다. 이럴 때는 강아지가 혼자 있는 시간이 1박 2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반면 고양이는 하루나 이틀이면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자신의 공간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낫다. 끼니를 잘 챙겨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양이들은 집사가 집을 비우면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는 사례도 있어 떠나기 전에 캔 같은 걸로 미리 영양을 보충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화장실 모래도 넉넉히 쌓아두고, 물그릇과 사료는 여분을 준비해 집안 곳곳에 놓아두면 좋다. 강아지는 사료를 한꺼번에 먹어버릴 염려가 있으니 타이머가 달린 자동 배식기 사용을 추천한다. 급식기는 바닥이 뜨거우면 좋지 않으므로 바닥에 카펫 등을 깔아 일정 온도를 유지해 준다. 반려동물을 배려해 외출 시 텔레비전이나 실내등을 켜두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화장실 조명처럼 간접 조명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마쳤다고 해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주변 지인에게 일정 기간마다 한 번씩 살펴보도록 부탁을 하면 더 좋다.

2021-07-29 17:41
코로나19 여파 속 늘어가는 노인 파산, 이대로 괜찮나

빈곤과 질병, 고립의 늪에 빠진 고령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속화한 경기 하강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가뜩이나 한국은 노인복지가 부족한 나라다. 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중이 1.7%밖에 안 된다. 10명 중 4명 이상이 빈곤을 겪는 노인빈곤율 세계 1위 국가다. 코로나19가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인 파산이 계속 늘고 있다. 13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60세 이상 노인이 2715명이었다. 2017년 3월 법원 설립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60세 이상 파산신청자는 2018년 2058명, 2019년 2373명, 지난해 2715명이었다. 2년 만에 32%나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60세 이상 노령 인구증가율인 11%의 세 배다. 전체 파산신청자 증가율인 18%보다도 훨씬 높다. 서울회생법원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층에 편입되고 있어 올해 최초로 노인 파산이 3000건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은 실무경제 둔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60세 전후로 은퇴하면 수입이 줄어들지만 자녀 결혼식 비용, 의료비 같이 지출할 곳은 늘어난다. 연로한 부모를 모시는 이들이라면 부모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문제는 은퇴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수입과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식당 주방보조, 청소, 건물 관리가 대표적이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빨리 사라지고 있는 일자리기도 하다. 이는 일부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중산층 이상이었던 액티브시니어들도 은퇴 후 창업을 했다가 코로나19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고 재기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창업 실패는 이들에게 더 뼈아프다. 수명이 늘어나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한 파산 신청이 늘어난 것이 노인 파산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빚을 갚지 못하면 최소 생계비로 책정된 150만 원 넘는 금액이 통장에 있을 때 가압류가 걸린다. 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고 통장을 활성화해 다시 시작하려는 의도로 파산신청을 하는 노인이 많아졌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자식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파산 신청하기도 한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설령 빚을 남기고 사망한다고 해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빚쟁이로 죽어서 어떤 형태로든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일만은 피하고 싶다’며 찾아오는 노인이 많다”고 말했다.

2021-07-14 10:41
고령자 고용 활성화, 여성 참여 증대 등 인구절벽 대책 내놓는 정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 소멸이라는 3대 인구 위험 증상이 나타나자, 뒤늦게 기존 대책을 개선하고 직접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인구절벽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돕고, 외국인 인력 유입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구 위험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 7일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내놓은 인구 위험 대응 정책을 토대로 3분기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산 인구 확보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을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여성 참여를 위해서 초등학생 정규수업 시간을 늘려 초등 돌봄시간을 연장하고,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도 확대한다. 고령자 참여를 위해서는 고령층 고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하고,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고, 2022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이어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직무와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시키며, 고령자 고용 활성화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도 만든다. 고령층 고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경사노위연구회(가칭 고령사회고용개선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관련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 외국인 유입도 확대하는 정책을 편다. 한국에 살고 있지만 외국 회사에 소속돼 국외소득을 올리는 첨단 산업 인재가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원격근무 비자를 신설한다. 또 국내 유망 산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F-2) 비자 발급도 확대한다. 이어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가족' 개념을 확대한다. 지난해 방송인 사유리씨가 비혼 출산하며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에 현 가족제도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해 다양한 가족제도를 포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비혼 동거·출산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로도 양육과 부양, 교육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한다. 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주거·사회보장 서비스에서 차별 요인도 없애며, 1인 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에도 적극 나선다. 학생 충원이 어려운 대학은 스스로 구조조정으로 규모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정부에서 폐교 자산 매각·청산 융자금을 지원한다. 지역 소멸에 대응해서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는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한다. 지자체 국고 보조 사업도 일괄지원을 검토한다. 또 요양병원 수가 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을 관리하고 노인 돌봄 체계 개편 작업도 시작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며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3기 인구TF 주요정책과제를 4대 전략, 13개 안건으로 정리했다"며 "앞으로 관련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말했다.

2021-07-07 20:07
시니어 인기 자격증 TOP4…인생2막 자격증 준비①

100세 시대다.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직 후 인생2막의 설계가 화두로 떠오른지 오래다. 이에 50세 이상 시니어부터 40대 프리시니어까지 모두가 인생2막을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노후를 대비하고 사회 참여를 지속하려면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열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5~69세 중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전체의 72.5%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향후 평균 71세까지 계속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 임금으로 월 150~200만 원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시니어들의 재취업 욕구는 단순히 생계 수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은퇴 후 겪게 되는 자존감 하락, 공허함 등을 해소하기 위함도 있다. 이에 시니어들은 요즘 젊은 취준생만큼 취업·이직·창업을 목표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힘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간한 ‘2021년 국가기술자격 통계 연보’에 따르면, 50세 이상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2016년 5만243명에서 2020년 9만348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취득자 비중도 2016년 전체에서 7.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13.1%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바야흐로 '시니어 자격증 시대'다.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 탑4 시니어들은 면허 발급이 가능하고 취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열풍 속,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은 무엇일까? 남성은 지게차운전기능사·굴삭기운전기능사, 여성은 한식조리기능사·건축도장기능사였다. 이 자격증들이 인기를 얻는 가장 큰 이유는 취득 후 바로 취업에 활용할 수 있어서다.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고, 진입 장벽이 낮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점도 시니어들의 눈길을 끈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 지원 사이트의 구인 공고에서도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우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격증을 요구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상대적으로 제시하는 임금도 높다. 자격증이 개인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격증을 따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 이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국가기술자격증 중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4개 자격증을 상세하게 분석해 소개한다. ① 지게차운전기능사 창고형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공사 현장을 지나칠 때 ‘삐삐’ 소리를 내며 큰 짐을 나르는 차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지게차운전기능사는 그 기계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다. 지게차는 건설과 유통구조 대형화·기계화에 따라 각종 건설 공사, 항만 또는 생산 작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게차운전기능사는 공장과 물류 창고, 건설 현장 등에서 화물 자재를 운반하고, 올리고 내리는 지게차 운전과 작업 능력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이를 취득할 경우 각종 건설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토목공사업체, 건설기계 제조업체, 금속제품 제조업체, 항만하역업체, 운송과 창고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시·도 건설사업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응시 연령과 자격에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시니어들에게 인기 있는 자격증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취득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2만9740명에서 2016년 3만3128명, 2017년 3만3339명, 2018년 3만1758명, 2019년 5만1156명이 자격을 취득할 정도다. 응시목적(2019년 기준)을 보면 ‘취업·창업·이직’이 45%로 가장 많았고, ‘업무능력·자기계발’이 42%로 뒤를 이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분된다. 필기는 지게차 주행, 화물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 분야의 60문항이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다.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응시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부하면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실기는 4분간 지게차 운전 작업과 도로 주행으로 평가한다. 역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다. 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합격률은 2018년 필기 54.4% 실기 48.3%, 2019년 필기 55.4% 실기 48.5%, 2020년 필기 68% 실기 50.3%다. ② 굴삭기운전기능사 굴삭기(포크레인)는 땅을 파거나 깎을 때 사용하는 건설 기계다. 주로 도로, 주택, 농지 정리, 준설 등 각종 건설 공사나 광산 작업에 쓰인다. 건설 기계 중 가장 많이 활용되며, 응시자 연령대는 40대가 22.5%, 50대가 20.5%로 시니어에게 인기가 많다. 굴삭기운전기능사는 건설 토목 공사 현장에서 장비를 조종해 터파기·깎기·상차·쌓기·메우기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굴삭기 일상 점검, 예방 정비 업무도 포함이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뉜다. 필기는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 장치, 유압 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합방법, 안전관리 분야의 60문항이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실기는 작업형으로 굴삭기 운전 작업, 도로 주행을 통해 평가한다. 필기와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다. 굴삭기를 소유하면 대여 업체 창업도 가능하고, 직접 일을 대행할 수 있다. 현장에선 이를 ‘지입’이라 부른다.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고 본인 소유의 굴삭기를 이용해 일하는 셈이다. 주로 건설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으로 진출하며, 광산과 항만, 시·도 건설 사업소 등으로도 취업할 수 있다. 특히 굴삭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우대사항이 있다.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험 시 공업 직렬의 운전 직렬에서 3%의 가산점(공무원임용시행령 31조)이 부여되고,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 우대(국가공무원법 36조)를 받을 수 있다. 산업인력공단은 앞으로 10년 간 건설기계운전원 취업자 수가 현 상태를 유지(-1% 초과 또는 +1%미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③ 한식조리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는 한식 메뉴 계획에 따라 식재료를 선정하고, 맛과 영양을 고려해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조리 능력 외에도 조리 시설과 기구의 위생관리, 재료 구매, 영양학, 관련 법규 등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필기는 한식 재료관리, 음식 조리 및 위생관리 분야에서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60문항이 출제된다. 이론과 기출문제 위주로 꾸준한 반복 학습이 중요하며,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론 내용은 문제 풀이를 먼저 하면서 유형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난도가 높지 않아 문제집 한 권으로 독학할 수 있다. 기초 조리 용어를 숙지해두면 실기 준비 때 조금 수월해질 수 있다. 실기는 오이 5cm 간격 썰기, 돌려 깎기, 골패썰기 등 감독관들이 지시하는 대로 조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꽤 까다로운 편이다. 재수와 삼수가 기본이라고 할 정도다. 31가지 중 두 가지 메뉴가 무작위로 출제되는데, 이를 45~70분 이내에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현장에서 채점 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맛과 외관, 조리 과정, 위생 상태 등 메뉴의 기본 지침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백색 위생복, 앞치마, 위생모자 또는 머릿수건, 개별 조리기구 등 시험 준비물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필기와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며,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여러 우대사항이 있다. 우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리사 면허를 발급해 준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학교와 병원 등의 집단 급식소(50명 이상)에서는 조리사 자격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므로,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유리할 수 있다.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서도 가점을 받는다. 향후 식품접객업과 집단 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업체 간, 지역 간 이동이 많은 편이고 고용과 임금에서 안정적이지는 못한 편이다. 하지만 정부가 매년 조사하는 국가기술 자격통계 연보에서 50대와 60대 여성 자격증 취득 순위에서 거의 1등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④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는 페인트공 또는 도장공을 말한다. 건축물 내·외부 표면에 페인트와 라커 같은 도료를 칠하거나 발라서 건물과 기타 구조물을 보호 또는 장식하는 일을 한다. 건설업은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하는 구인 건수 비중이 많은 업종인데, 특히 건축도장기능사는 상대적으로 성별이나 연령의 진입장벽이 낮다. 건축도장기능사 시험은 실기로만 진행한다. 실기시험은 도면(가로 60cm*세로 90cm)에 맞는 구조물에 지급되는 재료를 가지고 주어진 과제대로 페인트를 칠해 완성품을 만들면 된다. 시험 과제는 총 5가지이며 큐넷 자료실에 공개돼 있다. 단 실제 출제되는 시험 문제는 공개한 문제에서 일부 변형될 수 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1년에 네 차례 실시하는 실기 시험은 6시간 동안 진행되다 보니 집중력이 상당히 요구된다. 유성페인트를 칠해야 하는데 수성페인트를 칠하는 등 사소한 실수가 합격에서 성패를 좌우한다. 3가지 이상의 재료를 섞어서 색을 내야 하는 조색 과정, 4가지 유형(시험 당일 감독관이 지정해주는 도면)으로 돼 있는 도형 부분은 시험 전에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장공으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낡은 건물의 신축과 리모델링으로 수요가 꾸준하다. 인테리어업체로 취업할 경우 초봉은 월 230만 원 정도다. 그러나 작업 특성에 따라 고용 형태는 일용직이 많다. 전문 건설업체나 하도급자의 의뢰에 따라 일을 한다.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도장공 일당은 보통 15만∼25만 원 수준이다. 3~5년간 경력을 쌓으면 숙련공이 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숙련자가 없어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 또 현장 관리인으로 취업할 수도 있다. 2018년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시공하는 모든 건축공사는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 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설업 종사경력 918일 이상이면 건설경력기술자 등급(초급 이상)을 받고 해당 기술자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규모가 30억 원에 달하는 공사 현장에는 초급 이상의 기술자등급 소유자가 현장 대리인(현장소장)으로 배치돼 현장을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외에도 도장공사업이나 페인트 상회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내고 건설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자격증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되고 있다. 다만 자격증을 따는 것과 구인 공고를 통해 취업까지 성공하는 것은 별개다.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각 자격증의 시험정보, 우대현황, 일자리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자격증을 검색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로 연결된다.

2021-06-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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