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후견과 신탁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만큼 관련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후견·신탁, 첫 인구전략기본계획 반영 추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후견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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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했던 탈모 급여 확대 토론회를 전격 중단했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며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미국(30%대)이나 일본(40%대)과 비교하면 한국 시니어의 부동산 편중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가장 뼈아픈 문제는 이 거대한 자산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단 한 푼의 현금흐름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오랜 시간 한국의 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기 요금 부담을 걱정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특히 고정소득으로 생활하는 시니어에게 냉방비와 난방비는 계절마다 체감되는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진행한다.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받을 수
한반도미래인구硏, 제2차 미래인구포럼 개최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日 고령자 포퓰리즘 사례 들어
“양국 관광객, 유학생 등 ‘관계 인구’ 확대 시 2억 명 수준 팽창 가능”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고령화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24일 제2차 미래인구포럼
A 씨 부부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어느 날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아내의 걱정은 커졌다.
“혹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노후를 준비하면서 매달 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계산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가족이 어떤 연금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까지 미리 살펴
“천재가 동생을 위로하면 이런 노래가 나온다.” ‘개화’라는 앨범을 두고 대중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그 위로는 동생에게만 닿은 게 아니다. 저마다의 아픔을 견디며 현재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가슴도 울리고 있으니 말이다. 이 앨범이 도파민 시대에 던지는 진짜 위로가 된 까닭을 살펴본다.
슬픔 뒤의 기쁨 아닌 ‘기쁨 뒤의 슬픔’
“기
한때 고령자의 여가라고 하면 바둑, 장기, 하이쿠(일본의 짧은 시), 게이트볼이 대표적이었다. 조용히 앉아 담소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오랫동안 ‘이상적인 노후’의 풍경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금 일본 사이타마현(埼玉県) 사이타마시에서는 그 고정관념을 뒤집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바로 ‘실버 e스포츠’를 즐기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