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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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일할 준비된 중장년 오세요" 중장년내일센터 함께 뛴다
    [현장에서] "일할 준비된 중장년 오세요" 중장년내일센터 함께 뛴다
    서울 중장년 고용 지원 정책이 확대 필요성 속에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 방향을 공개했다. 현재 재단 산하 중장년내일센터는 전국 12개소, 협력기관 28곳과 함께 중장년 고용 지원 체계를 운영 중이다. 생애경력설계, 직업기초역량 강화, 전직스쿨, 재도약 프로그램 등
    2026-04-29 16:12
  • [현장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외적립 의무화 놓고 노·사·정 격론
    [현장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외적립 의무화 놓고 노·사·정 격론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필요성 지적에 고용부 “담보대출 활용부터” 사외적립 의무화에 中企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예기간 필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노·사·정과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설정,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에 대해 격론을
    2026-04-08 15:06
  • [현장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성과 부진 시 책임 구조 명확히해야”
    [현장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성과 부진 시 책임 구조 명확히해야”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수익률 결과 아닌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기준으로 책임 판단해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이 본격 논의되는 가운데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수익률 개선이나 제도 도입을 넘어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제도 신뢰와 직
    2026-04-08 15:03
  • 퇴직연금 수수료도 한눈에 비교 가능해진다
    퇴직연금 수수료도 한눈에 비교 가능해진다
    정부가 퇴직연금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제 연금 가입자들은 금융회사별 수수료와 적립금 규모 등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통합연금포털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통계를 확대해 사업자별 주요 정보를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체 시장 규모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26-03-30 22:46
  • [현장에서] 퇴직연금 2%대 수익률 ‘제자리’…기금형 전환 논쟁 본격화
    [현장에서] 퇴직연금 2%대 수익률 ‘제자리’…기금형 전환 논쟁 본격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낮은 수익률과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책임 중심의 운용 구조와 분절된 시장 환경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금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2026-03-27 14:18
  • “53조 디폴트옵션 들여다본다” 정부 평가 첫 시행
    “53조 디폴트옵션 들여다본다” 정부 평가 첫 시행
    정부가 국민의 노후자산인 퇴직연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평가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굴려지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고, 디폴트옵션과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디
    2026-03-27 00:31
  •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 돌봄 분야 첫 노·정 협의체 출범…처우개선 논의 시작
    돌봄 분야 첫 노·정 협의체 출범…처우개선 논의 시작
    정부가 돌봄 분야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의 공식 협의 창구를 마련한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가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노동계와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노·정 협
    2026-03-25 10:00
  •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 정년연장 논의 시동 걸었지만…‘노사 실무 TF’ 일정 지연
    정년연장 논의 시동 걸었지만…‘노사 실무 TF’ 일정 지연
    與 정년연장특위, 1월 회의서 “2월부터 6개월간 논의” 2월 TF 출범 무산…이달 중 논의 재추진 여부 주목 논의 기간 고려 입법 시기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듯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가 추진 중인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가 이달 중 출범할지 관심이
    2026-03-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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