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케어 전문기업 케어링이 ‘2024 국민 공감 캠페인’ 시상식에서 사회공헌경영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케어링은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지역 일자리 창출 △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케어링은 설립 초기부터 요양보호사들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권익증진 캠페인을 펼치며 처우 개선에 앞장서 왔다. 또한 미술 심리 치유 프로그램과 요양보호사랑해 콘서트 등을 진행하며 요양보호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마련해 왔다. 전국 통합재가 요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케어링은 지역의 청년,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운전원 등 올해 6월 기준 케어링 소속 돌봄 종사자 수는 1만여 명,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수는 1만 1000여 명에 이른다.
케어링은 지난 4월 광주 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일자리 창출 유공 기업’ 광주시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교육원 등 8월 기준 46개 직영점을 연내 53개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채용 규모는 더욱 커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케어링 임직원들은 소외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탄봉사와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푸드뱅크, 지자체 등에 천원국시 후원금 전달, 케어링 단백질 두유·생필품 등 기부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기본에 집중한 것이 사회적 공감을 받아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차별 없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 공감 캠페인’은 공감과 소통의 경영 전략으로 체계적인 혁신을 이뤄낸 기업과 기관의 경영 사례와 브랜드를 발굴하는 시상식으로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고령화에 갈 곳 잃은 교통난민]
제1부 인국절벽에 가로막힌 노인 이동권
제2부 전용 교통수단으로 활로 찾은 일본
제3부 첨단 기술과 공유경제, 미래 이동권의 키워드
순수했던 어린 시절, 세 명 중 한 명은 ‘과학의 날’만 되면 하늘을 날거나 사람 없이 움직이는 자동차를 그렸을지도 모른다. 당시엔 정말 먼 미래의 일 같았지만 2024년이 된 지금,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해당 기술은 어디까지 개발됐고,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했던 일은 이제 현실이 됐다. 자율주행 기술은 장착된 초음파·카메라·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센서 등을 통해 주변 상태를 ‘인지’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통합제어장치 등에서 최적의 차량 경로와 움직임을 ‘판단’한 뒤 각 부품군이 속도 조절, 방향 전환, 제동 등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원리다. 즉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센서, 인공지능(AI), 정밀 지도, 통신망 등 다양한 4차 산업 관련 과학 기술이 복합적으로 접목돼야 한다.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차가 운전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얼마나 스스로 작용하는지’에 따라 레벨 0부터 5까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3단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로 정의한다. 자율주행 레벨 3로 들어서면 차량 시스템이 도로나 주변 차량 등 환경을 직접 인식하고, 차량을 제어한다. 운전자가 직접 핸들이나 페달을 조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개입을 요청하면, 운전자의 직접적인 차량 제어가 필요하다.
정해진 구간 안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4는 비상 상황에서도 자율주행 시스템의 판단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다만 운전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원할 경우 직접 운행할 수도 있다. 자율주행 최고 단계인 레벨 5는 운전석과 운전자 없이 모두 탑승객이 된다.
주춤하는 자율주행 시장
하지만 자율주행은 ‘가깝고도 먼’ 분야다. 양지현 국민대학교 미래모빌리티학과 교수는 “주목도에 비해 예상보다 천천히 가고 있지만,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다. 2010년대부터 전 세계 유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구글의 ‘웨이모’같이 로보택시 형태로 일부 국가에서 해당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어 일반인이 체감할 만한 수준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해석이다.
권용주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운전자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운전자 지원 기능(ADAS)의 개입 범위를 늘려 조금씩 로봇의 운전 역할을 확대 중”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해 운전의 위험도를 낮추는 연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뇌파를 읽어 졸음 시점을 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그 예로 꼽았다.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시범 운행 및 개발 단계다. 권용주 교수는 “자율주행이 완성되려면 도로, 교통, 장애물 등을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가 직접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 자료 축적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렇듯 상상하는 ‘미래 자동차’가 우리에게 보급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교통신호와 도로 체계, 운전면허 운영, 사고 시 과실 여부에 관한 법률, 보험 설계, 안전 기준 등이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가능하다.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한 ‘자율주행 시대 서울의 도시환경 변화와 대응방향’에 따르면, 자율주행이 상용화됐을 때 교통 혼잡, 승용차 이용 급증 같은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정차 관리 구간 지정, 시간대별 주요 활동을 고려한 도로 기능 다양화 등 새로운 운영 구상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도시계획과 건축의 영역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속도감 있게 개발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교통 인프라의 측면으로 접근해 전폭적인 특례나 네거티브 규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기술과 고령자의 관계
초고령사회 진입이 코앞이다. 전문가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율주행 분야 역시 고령화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더욱 주목받는 지점이다.
먼 훗날 자율주행 자동차를 고령 운전자가 흔히 사용할 수 있게 됐을 때 이들의 사고 예방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율주행차 자동화 단계’에 따라 다르다. 레벨 3 자율주행의 경우 돌발 상황에서 운전 책임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신체 능력 저하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힘든 상태라면 사고 예방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양지현 교수는 “자율주행 영역을 벗어나는 상황에서 자동차가 자체 대응을 통해 갓길 정차 등을 할 수 있는 레벨 4 정도는 되어야 기대할 수 있는 결과”라고 전했다. 대신 노화로 운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차선 이탈 경고, 안전거리 유지, 자동 브레이크 장치, 충돌 경보 등의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은 OK
아직 레벨 3 또는 4 자율주행 자동차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건 아니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상용화에 앞서 국가 시범사업이나 실증사업을 통해 개발되고 있다. 오히려 자율주행 기술로 대중교통 기반을 마련해 국민이 어디든 편히 이동할 수 있도록 힘쓰는 편이 현실적이다. 고령 운전자보다 고령 탑승자를 먼저 지원하는 셈이다.
유민상 상무는 “운전자를 위한 자율주행보다는 더 많은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을 고도화하는 게 우선”이라며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은 자율주행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중교통 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는 구역이 제한돼 있어 한계가 있다. 운수사업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안에서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회적인 수용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양지현 교수는 “현재는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 호출하는 서비스가 대다수인데, 향후 디지털에 취약한 사람도 쉽게 이용하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권용주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 양지현 국민대학교 미래모빌리티학과 교수 /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
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노인세대의 이동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특별 기획 '고령화에 따른 이동권 문제'를 3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인구절벽에 가로막힌 노인 이동권, 제2부 '전용 교통수단으로 활로 찾은 일본', 제3부 '첨단 기술과 공유경제, 미래 이동권의 키워드'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북인북은 브라보 독자들께 영감이 될 만한 도서를 매달 한 권씩 선별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작가가 추천하는 책들도 함께 즐겨보세요.
“연예인이 밥 먹여주냐?”
팬심을 이해 못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맞는 말이다.
팬 활동이 밥을 먹여주거나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어주진 않는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밥을 먹여주지 않아서’ 지치지 않고
오래가는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잘 모른다.
- ‘덕후가 브랜드에게’ 187p
팬(Fan).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이다. 편은지 PD는 ‘연예인이 밥 먹여주냐’는 질타를 한 번쯤 들어봤을 이들의 극성스런 호기심을 수면 위로 올렸다. 예능 프로그램 ‘주접이 풍년’에 이은 신간 ‘덕후가 브랜드에게’는 수치로 설명하기 어려운 팬덤 경제를 파헤친다.
취향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시대. “특정 관심사에 깊이 빠져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다”며 무시당하던 빠순이‧빠돌이들은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존중받고, 강한 소비력으로 시장 트렌드를 주도한다. 관심 분야에 돈이나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며 관련 정보와 후기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입문시킨다.
그러나 합리적인 기준을 벗어나면 불매 운동을 감행해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를 뒤집기도 한다. 팬들은 브랜드의 제품 개발과 홍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팬덤의 가치가 곧 기업의 가치’라는 사실을 깨달은 유수의 기업들은 소비자가 주력 제품의 팬이 되길 바라며, 직원 역시 단순한 직원을 넘어 팬으로 만들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덕후가 브랜드에게’는 주변 산업이나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는 팬덤 문화를 생생한 사례와 함께 분석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팬심을 겨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담은 책이다. 가수 겸 방송인 은지원의 팬클럽 회장 출신이자,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덕질로 행복한 삶을 지속하는 ‘주접단’ 집중 조명 예능 프로그램 ‘주접이 풍년’을 제작한 PD로서 얻은 통찰력과 내공을 한데 풀어냈다. 장기적인 불경기와 취향의 다각화라는 어려움을 뚫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픈 기획자나 경영인, ‘덕질’에 빠진 자녀·부모와의 간극을 좁히고자 하는 가족이 참고할 만하다.
대가를 바라는 사랑은 피곤하다
‘덕후가 브랜드에게’ 저자이자, 현재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메인 연출을 맡은 편은지 PD는 오래전부터 팬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 올 거라 짐작했다. 좋아하는 마음은 언젠가 통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주접이 풍년’ 편성 직전에는 ‘그냥 팬도 보기 싫은데, 나이 많은 팬들이 주접떠는 걸 왜 봐야 하나. 당장 중단해라’는 말을 들었지만 굽히지 않았다. 결국 2022년 선보인 신규 프로그램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파일럿*이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됐다.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의 ‘극성팬’이었어요. 가족끼리 외식하러 가선 갈비 굽는 아빠 맞은편에서 미간을 찌푸리고 오빠들이 출연하는 라디오 방송을 녹음한 적도 있죠. 아빠가 ‘벌써 저러면 커서 뭐가 되겠냐’고 혀를 끌끌 차셨으니, 완전 ‘불량 초딩’이었네요. 덕질에 진심이라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팬이라는 존재 자체를 좋아해요. 팬의 팬이랄까요?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책까지 출간하게 돼 너무 뿌듯합니다.”
편은지 PD는 ‘주접이 풍년’을 통해 가수 남진, 송가인, 임영웅, 박서진뿐 아니라 아이돌 그룹 신화, 하이라이트, 강사 김미경, 축구선수 손흥민 등 다양한 스타의 팬들을 마주했다. 각자 특성과 문화가 조금씩 다르나, 모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지녔다. 팬들은 ‘최애(가장 아끼는 대상)가 밥을 먹여주진 않지만 밥을 먹을 힘을 준다’고 말한다고.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고도 합당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스타와 팬의 관계는 특별해요. 송가인 팬클럽 ‘어게인’은 공연 전 서로 모여 응원법과 군무를 연습해요. 큰 가마솥에 족발을 삶거나 어묵탕을 끓여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가수를 홍보하고요. 누가 지시하거나 보상을 주지 않는데도 말이에요. 스타를 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죠. 팬 카페 내 악성 댓글 관련 법적 조치, 운영진 자문을 하는 변호사 팬은 수임료를 전혀 받지 않는대요.”
빠르면 50대, 늦어도 60대에는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달려왔던 모든 목표에 대한 결실을 본다.
자식들이 출가하고, 회사에서도 퇴직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나의 모든 역할과 직급이 하루아침에 종료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성취감이 있어야 하지만 심리적인 공허함이 들 수 밖에 없는 시기다.
이럴 때 매주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축제의 장에 주인공으로 참여한다면 어떨까.
- ‘덕후가 브랜드에게’ 236p
으른(어른) 팬덤의 원동력
‘엄마는 왜 임영웅 편의점 알바했던 거 짠해하냐, 나도 했었잖아.’
‘나 3년 했잖아.’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였던 게시글의 제목과 내용이다. 억울한 자녀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왜 전국의 어머니들은 아들을 외면(?)하면서 ‘우리 영웅이’에게 심취하게 된 걸까? 편은지 PD는 ‘스토리가 가진 힘’이 그 원천이라고 말한다.
임영웅은 포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세상의 영웅이 돼라’며 비범한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는 사고로 가족의 곁을 떠났다. 그는 긴 무명 시절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도 군고구마를 팔며 꿈을 이어왔다. 노래를 향한 열정과 부모님에 대한 절절한 애정을 무대로 풀어냈고, 이에 마음이 동한 팬들은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내 모바일 투표에 참여해 임영웅이 최종 1위가 될 수 있게 도왔다.
“유통기한이 지난 시판 고추장은 큰 죄책감 없이 버릴 수 있지만, 대대손손 내려온 비법으로 외할머니가 직접 만든 고추장은 골마지가 껴도 아까워하죠. 겉 부분만 살짝 걷어내고 먹으면 맛은 변함이 없다고 느끼면서요. 감정과 정서를 서로 나눈 팬과 스타는 오죽할까요.”
사실 ‘엄마 팬’은 과거에도 존재했다. 남진, 나훈아 등의 오빠 부대가 있었고, 여전히 건재하다. 그러나 ‘영웅시대’의 임영웅은 좀 더 특별하다. ‘그땐 그랬었지’ 추억하게 하는 과거의 스타와 달리, 당장이라도 20대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을 느끼게 한단다.
“KBS2 ‘불후의 명곡’ 녹화장에서 MC 신동엽 씨가 객석을 찾은 어머니 팬들에게 자주 하는 농담이 있어요. ‘아들로서 좋아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죠? 지금 눈빛들이 아주 음흉해요. 전 딱 보면 압니다’라고요. 그러면 다들 자지러지듯 웃죠. 임영웅 씨도 마찬가지로 중장년 팬들을 순간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해요.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 쓰는 화법으로 친근함을 더하고, ‘젊게 살고 싶은 분은 저한테 오빠라고 하셔라’라며 너스레를 떠는 매력 덕이 아닐까요.”
‘팬덤=극성’ 공식은 틀렸다
팬들은 스타에게 애끓는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한다. 그러나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않으며, 진정한 응원과 지지로 아티스트의 가치가 성장하길 바란다. ‘주접이 풍년’에서 가수 박서진과 그의 팬클럽 ‘닻별’을 녹화할 때 일이다. 팬들은 박서진이 어린 시절 상처로 상대의 눈을 잘 쳐다보지 못하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며 사진 찍기를 한사코 사양했다. 전국 각지에서 노란 단체복을 입고 달려왔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가수가 불편해할까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사진 한 장 찍지 않은 채 그를 보낸 뒤 쓰레기를 줍고, 제작진에게 ‘우리 가수의 고생을 알아주고 주인공으로 불러줘 고맙다’며 간식까지 건넸다고. 이렇듯 팬들은 저마다 성향이 있어 ‘무조건 열광할 거야’라고 성급하게 판단해선 안 된다. 즉각적인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두지 않고, 고차원의 감성적인 배려를 일삼기도 해서다.
“스타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면서 팬들 또한 함께 성장하는 것 같아요. 노년 우울증을 겪는 어머니를 둔 한 스태프가 ‘우리 엄마도 덕질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더군요. 처음엔 연예인 다 부질없다며 팬 활동에 부정적이었는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행복해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본인 어머니 또래를 보며 생각이 달라졌다고요. 취미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또래 집단과의 만남은 여생의 원동력이 돼요. 팬 카페 가입은 계기일 뿐이죠. 팬이라는 건 그만큼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기획하는 콘텐츠로 팬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해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제19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에 당선됐다. 이 회장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선거에서 총 273표 중 187표를 얻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됐다. 2위와는 121표 차가 나는 큰 승리였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17~2020년 제17대 회장직을 맡았던 이후 다시 한번 대한노인회를 이끌게 되었다. 당시에도 노인복지 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며,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임기는 오는 10월부터 4년간이다.
이중근 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1000만 노인을 대표해 봉사하고 헌신할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노인회가 노인다운 노인으로, 존경받는 노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고령사회를 선도하는 어르신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간 개인적으로 2650억원을 기부하고, 부영그룹 차원에서는 1조18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다양한 기부 활동을 해 왔는데, 이러한 점도 대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요인 중 하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출산 장려금 지원, 전국 학교 기숙사 설립, 해외 버스 기증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러한 공로로 지난달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는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사재를 들여 설립한 출판사 ‘우정문고’를 통해 세계사의 중심을 한국에 두고 역사적 사실 그대로를 일지 형태로 기록하고 나열하는 방식의 '우정체'로 기술한 역사서 ‘6·25전쟁 1,129일’과 ‘광복(光復) 1,775일’, ‘미명(未明) 36년 12,768일’, ‘여명(黎明) 135년 48,701일’, ‘우정체로 쓴 朝鮮開國(조선개국) 385年’ 등 총 5권의 역사서를 발간한 바 있다.
대한노인회는 1970년 설립된 국내 최대 노인 단체로, 전국과 해외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법) 시행을 앞두고 9월 23일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법은 지난해 10월 31일 공표됐고, 오는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률이 위임한 22개의 위임 사항(시행령 13개, 시행 규칙 9개)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퇴직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과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고령 인구 급증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창출,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학력자 증가와 일하고 싶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경제 전반에 활용되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대상자는 연령은 65세 이상(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 기준은 소득·건강·근로 및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했다. 이들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동체사업단 등을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시행 규칙 제정안은 노인친화기업·기관,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 공동체사업단, 노인역량 활용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지원 기준·절차·내용을 규정했다.
먼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상향했다. 시설 기준은 사무실·상담실·교육실을 합한 면적이 250㎡ 이상이 되도록 했다. 기존 100㎡ 이상에서 대폭 조정됐다. 인력 기준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인력은 종전 상근직 4명에서 7명 이상으로 늘렸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지원의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교육·지원의 대상자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에 따른 참여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종사자로 정하고, 교육·지원의 내용은 참여자 소양·안전·직무 교육, 종사자 기본·직무 교육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전담 인력 배치, 보상 체계 마련, 안전 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수준을 공급해 눈길을 끈다. 올해 103만 개에서 6만 8000개 증가한 109만 8000개가 공급하는데, 1000만 명을 돌파한 노인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9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우리나라 중년 8명 중 1명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부담이 높은 데다가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중 과업’에 시달렸다. 특히 ‘샌드위치 세대’로 불리는 40대 중후반의 X세대의 부담감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중년의 이중과업 부담과 사회불안 인식 : 가족 돌봄과 노후 준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45∼64세 중년 중 가족 돌봄 부담이 있고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비율이 12.5%로 집계됐다.
보사연은 전국의 만 45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 3575명을 대상으로 벌인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중년이 가족 돌봄과 노후 준비라는 이중 과업에 직면한 현황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중년 4명 중 1명은 가족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족 돌봄으로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은 비율은 26.7%, 노후 준비를 못 했다는 응답은 43.0%로 나타났다. 돌봄 부담이 있으면서 노후 준비도 하지 않은 경우는 12.5%였고, 돌봄 부담이 없고 노후 준비도 했다는 응답은 42.7%를 기록했다.
돌봄 부담이 있고 노후 준비도 안 됐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보면 X세대(1975~1977년생)인 40대 중후반이 1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 12.5%, 1차 베이비부버 세대(1958~1963년생) 9.6% 순이었다.
이중 과업 부담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도 달랐다. 실업 상태, 소득 하위계층에서 이중 과업 부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가족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으며 노후 준비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 비율은 대학교 졸업 이상, 상용직, 소득 상위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고령화·만혼으로 인해 부모·자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공적연금 한계로 인해 노후 준비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사회보장 정책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첫 번째로 중년기를 고려한 종합적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 돌봄 서비스, 공적연금, 노후 준비 자원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 중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정책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령 중심적으로 추진해 온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인간의 생애 경로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써드에이지 주식회사는 오는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4 일본 시니어 비즈니스 인사이트 & 케어쇼(국제복지기기전)' 박람회에 참가할 탐방단 3기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탐방은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 속 시니어 비즈니스 트렌드를 심도 있게 탐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시니어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에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고 있다.
써드에이지 이보람 대표는 "일본에서는 이미 50개 이상의 상장 기업들이 시니어 분야를 주력 사업으로 삼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탐방단은 그러한 기업들을 직접 탐방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탐방단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3기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4기로 나뉘어 운영되며, 현재 3기 모집이 진행 중이다. 4기는 이미 모집이 마감됐다. 모든 일정은 모두투어를 통해 항공과 호텔을 제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운영된다.
써드에이지는 매체의 칼럼 '시니어트렌드'를 통해 일본의 100세 시대 인프라를 소개하며, 돌봄, 여가, 일과 건강, 장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일본 사례를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이번 탐방단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기획되었으며, 참가자들이 일본의 시니어 라이프스타일을 직접 체험하면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이번 탐방은 단순한 해외 연수를 넘어 일본의 선진적인 시니어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탐방 후에는 한국에서의 후속 모임을 통해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킹과 협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시니어 관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CEO, 임원, 금융 및 IT 전략 담당자, 요양 복지 사업 관계자 등이며, 신사업 개발자도 참여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제한되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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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살다가도 혼자가 되고, 해로해도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지 않는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병으로 먼저 죽으면 나머지 한 사람은 혼자 남겨지기 마련이다.
그렇더라도 나탈리 말대로 삶이 끝난 게 아니다. 결혼 생활이 끝났을 뿐이고,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뿐이다. 즉 혼자 살 시간이 다시 주어졌다.
- ‘혼자가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 30p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민 세 명 중 한 명은 혼자 산다. 비혼, 이혼, 사별, 자녀의 독립, 경제활동 등 이유는 제각각이다. 1인 가구가 늘고 있으나 몇몇은 여전히 하나보다 둘이 안정적이고 행복하다 믿는다. 혼자 사는 노인은 ‘빈곤하고 외로운 상태’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김남금 작가는 혼자 나이 드는 삶이 불완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더 면밀히 만날 소중한 기회라 말한다.
‘혼자가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은 서른 편의 영화를 통해 혼자 사는 삶을 깊이 있게 탐구한 책이다. 여러 사정으로 홀로 서게 된 이들이 맞닥뜨리는 풍경과 극복 과정을 영화 속 사건과 인물로 보여준다.
외로움, 생계와 주거 문제, 관계의 어려움, 불확실한 노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밀려올 때 영화의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비슷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정서적 지원을 어디서 찾을지, 사회 변화와 과제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나이 듦과 죽음에 어떻게 대비할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영화 ‘다가오는 것들’에서 주인공 나탈리는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남편의 고백 이후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살기’에 내던져진다. 그저럭 보람찬 시간을 보냈고, 잘 굴러가는 인생이라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두 발 동동거리며 기름칠하고 조였던 일상의 톱니바퀴 하나를 남편이 빼버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엎어지고, 잘 따르던 제자마저 그의 사상이 죽은 것이라 비판한다. 한밤중 전화로 귀찮게 하던 엄마는 요양원에 들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난다. 나탈리에게는 온전한 자유만 남아 마음을 들쑤신다.
하지만 그는 “현실 부정은 어디에도 도움이 안 돼. 고정관념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을 뿐. 별일 아니야. 삶이 끝난 것도 아니야. 지적으로 충만하게 살잖아”라며 털어내려 한다. 이런 일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그래도 나탈리의 말처럼 가구 형태가 어떠하든 일상을 지탱하는 요소는 없어지지 않는다. 가족, 일, 사회 활동에서 맺은 인연은 여전히 우리의 위성이다.
은퇴해도 고유한 경험은 사라지지 않고, 자녀가 품을 떠나도 가족이다. 혼자라는 사실이 매 순간 무섭고 아프기만 하진 않을 테다. 궁극적 문제는 ‘혼자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다. 두려움의 포로가 될지, 두 팔 벌려 자유를 품에 안을지는 나의 선택이다. 환영하기로 마음먹으면 다른 세계가 기다릴지 모른다.
슬기로운 홀로 라이프
“제 정체성이 아무래도 ‘혼자’이다 보니 이 단어를 둘러싼 사회적인 구조나 시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비혼이라서 그래’, ‘이혼해서 그래’, ‘혼자 살아서 그래’라는 말이 익숙한 세상이라고 느껴요. 1인 가구라고 꼭 외롭고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고민의 주제나 행복을 느끼는 지점이 다를 뿐이죠. 다름을 규정하고 분류하기보다 서로를 그저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같은 50대여도 가사 노동에 힘쓰는 사람, 은퇴 후 다시 자신을 탐구하는 사람, 1인분의 몫을 오래 살아서 이미 본인을 파악한 사람이 있는 거니까요.”
‘혼자가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은 ‘혼자 살면 정말 외로울까?’라는 김 작가의 사소한 의심에서부터 시작됐다. 삶을 누구보다 열심히, 즐겁게 꾸려왔다고 믿었지만 여전히 가족을 기준으로 재단하는 말을 종종 들었다. 평생 네 편은 한 명쯤 있어야 한다든가, 가족과 함께여야 일상이 심심하지 않고 다채롭다든가. 혼자는 외롭다는 선입견과 둘은 완전하다는 환상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는 걸 여실히 깨달았다.
김 작가는 ‘혼자가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 속 영화들을 통해 그 가치관을 깰 만한 다양한 혼삶 방식을 제안하고, 같은 상황을 겪고 있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나이 듦을 응원하고 싶었다고 한다.
혼자 늙어가는 것에 왜 부정적 이미지가 따라다닐까?
혼자 독립적으로 나이 들어가는 다양한 노인을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본 적이 없으니 상상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혼인과 혈연 바깥에서 이루어진 가족 모델이
턱없이 부족하다. - ‘우리가 안도하는 사이’ 197p
지속 가능한 혼삶에 필요한 요소
1인 가구로서 잘 나이 들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나를 잘 부양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일’은 삶의 습관과 방식을 만들어가는 채널이자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는 통로다. 이 채널을 통해 내 모습을 찾아내고 다듬을 수 있다. 생계 해결만큼 정서적 돌봄 역시 중요하다. 경제활동에 쏟은 노력은 공식적으로 응원과 보상을 받아도, 감정을 이해하고 보살피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개인의 몫으로 남겨진다. 진짜 위기는 감정을 잘 몰라서 자신을 돌보지 못할 때 겪는다.
영화 ‘오베라는 남자’의 오베는 주거도 생계도 안정된 노년에 접어든 남성이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를 잃은 듯 혼자 살아갈 방법을 찾지 못한다. 바깥세상과 통로 역할을 하던 배우자가 없어지니 스스로가 쓸모없어진 녹슨 고철 덩어리라 여긴다. 성격은 변해버려 깐깐함을 넘어 까칠하기 이를 데 없다. 옆집 남자가 자기 차보다 좋은 차를 새로 살 때마다 자랑해서 말을 안 섞은 지 수년째다. 다정하기는커녕 냉소적이고,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
오베라는 인물은 오랫동안 일과 관련한 언어를 사용하는 데만 익숙해서 사적인 관계 맺기와 소통에 서툴다. 주변에서 흔히 있는 경우다. 사이좋은 부부였더라도 어느 날 혼자 남겨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을 가꾸는 기술을 갈고닦는 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오베처럼 외로움에 사무치고, 무쓸모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으려면 말이다.
“혼자 사는 사람은 일부러 다른 사람과 섞일 기회를 찾아 나서지 않으면 관계 맺을 기회가 적어요. 온라인으로 편하게 쇼핑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눈인사나 느슨한 치댐이 사라졌죠. 나이 들수록 낯선 자리를 꺼리고 친구를 찾는 데 수고로운 기분이 들겠지만, 혼삶을 지속하려면 오히려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끈끈했던 단 한 사람이나 가족을 잃을 경우 생의 의미를 함께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더불어 살기
1인분의 일상에서는 다른 사람 의견을 구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되는 상황이 많아진다. 하지만 내 마음의 소리에만 지나치게 귀를 기울이면 타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유다.
영화 ‘멋진 하루’의 희수는 자기가 그린 일상 그림이 있다. 그 선 밖으로 물감이 번지지 않게 하려고 미간을 잔뜩 찡그린다. 만들어둔 원칙을 고수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피해라고 여기는 편이다. 김 작가는 희수처럼 폐쇄적인 생활이 길어지면 ‘정신적 노화’를 막기 힘들다고 말한다.
“저는 신체적 노화보다 정신적 노화가 더 두려워요. 자칫하면 꼰대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타게 되겠죠. 본인의 가치관과 신념이 곧 법이 되면 말 안 통하는 고집 센 노인이 되는 거예요. 내 몫을 살뜰하게 챙기되 필요하다면 상대방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해요. 더불어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유연함,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호기심, 배움에 대한 욕구, 남을 배려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해요. 다림질한 것처럼 주름 하나 없는 피부에 최신 유행하는 코트를 걸쳤다고 무조건 젊은 건 아니니까요. 새로운 가치와 악수할 줄 아는 사람이 젊음을 유지하면서 혼자 잘 나이 들 거라 생각해요.”
그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막 20대의 꼬리표를 뗀 전도유망한 청년 치과의사였다. 2001년 공보의 신분으로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 틀니를 만들어주겠다며 ‘사랑나누기치과의사모임’이라는 다소 긴 이름의 단체도 이끌고 있었다. 이후 그는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 되었다. 다양한 공익적 활동 중심에는 임지준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늘 등장했기 때문이다.
20년 넘은 지금에야 속내를 다시 물었다. 왜 그렇게 남을 돕는 일에 집중을 넘어 집착했을까.
“진짜 병 같아요.(웃음) 장애인 치과 진료 사업에 몰입했을 땐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냐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무슨 계기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할까 싶었던 거죠. 그냥 제 성격인 것 같아요. 한번 꽂히면 무조건 해내야 하는 성격이죠. 장애인 치료를 돕다 보니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보였고, 제도와 시스템을 원활하게 바꾸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았으니까요.”
공익에 집착하는 ‘환자’
그래서 그의 활동을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선 늘 색안경을 낀 평가가 뒤따랐다. 분명 무슨 ‘사욕’이 있을 거라는 의심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가 진행한 무료 틀니 사업이나 장애인 치과 설립 등은 개인적인 희생 없이는 실현해낼 수 없는 것들이었다. 명문 치과대학 출신이라는 간판을 달고 평범하게 동네 치과의사로 살았으면 그의 삶은 훨씬 편했을 테니까.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가 중심에 있었던 무료 틀니 사업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틀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노인 틀니가 일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 것은 그로부터 10년이나 지난 2012년이었다.
사랑나누기치과의사모임은 치과계 최초의 사회공헌 재단인 ‘스마일재단’ 설립의 자양분이 됐다. 스마일재단은 치과 분야 공익 활동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공공 장애인치과병원 설립과 진료 네트워크 구성을 주도해 장애인의 치과 진료 환경을 개선했다.
“당시 장애인들은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대부분의 동네 치과가 상가 건물 2, 3층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치과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또 행동조절이 어려운 중증 장애 환자들은 전신마취가 필요한데 당시 동네 치과에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치과를 설립하기 위해 스마일재단이 노력했고, 2005년 서울시를 통해 첫 장애인치과병원을 설립할 수 있었죠.”
현재는 전국에 15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운영 중이고,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설립 이후 19년간 누적 환자가 35만 명을 넘었다. 하반기에는 서울 강서구에 건립 중인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이 운영을 시작한다.
치매 환자의 치과 치료 문제에 주목
이제 여한이 없다고 여길 때쯤 또 다른 불합리가 그의 눈에 띄었다. 이번에는 장애인이 아니라 치매 환자의 치과 치료에 관한 것이다.
“병원에서 장애인을 치료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치매 환자들에게도 관심이 갔어요. 그런데 장애인치과병원에서 치매 환자는 치료받지 못해요.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니까요. 그렇다 보니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려워요. 환자의 행동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동네 치과에서도 어려워하고요.”
치매 환자의 난이도 높은 치료나 치매 환자가 갈 치과가 없어 가족들이 난감해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관련 분야에선 잘 알려진 이야기다. 협조가 어려운 아이들 치료와 노인성 질환의 합병증을 걱정해야 하는 노인 치료의 어려운 부분만 합쳐놓은 것이 치매 환자의 치과 치료다. 게다가 본인이 아프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구체적인 증상 설명도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는 더 높아진다. 그래서 치매 환자 가족들은 그들을 잘 받아주는 치과 리스트를 만들어 알음알음 공유하기도 한다. 그 목록에는 물론 임 회장의 따뜻한치과병원도 들어 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치매 환자를 위한 구강건강 관리 방안은 제도권 안에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래서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를 만들고 관련 단체들을 만나보았더니 생각보다 치과 분야가 발 들인 공간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치매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가 목적인데, 사업 예산 확보나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행동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문제였죠.”
임 회장이 치매 환자의 치과 치료를 중요하게 여기는 원인은 단지 환자와 가족이 불편해서가 아니다. 치과 치료가 노인의 건강, 특히 치매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노인 폐렴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노인 폐렴은 흡인성 폐렴이라고도 불려요.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의 사망 원인 1위로 폐렴이 꼽힙니다. 이 병은 구강 분비물이나 위에 있는 내용물 등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 폐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이에요. 입안 병원균이 증식해 폐로 넘어가는 것이 문제라서, 구강 관리만 제대로 해도 병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정기적으로 구강 관리를 하도록 제도화했어요. 대단한 치과 치료도 아니고 청소에 가까운 관리만 했는데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왔죠. 한 요양원의 통계를 보면 제도 시행 후 5년 만에 환자의 입원 일수는 1/4로 감소했고, 수익은 더 늘었다고 해요. 많은 환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죠. 심지어 직원들 이직까지 줄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 부실한 구강 관리로 인해 병원균이 뇌까지 도달해 치매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으니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부분은 올해 치매 환자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둔 우리가 분명히 참고할 만한 이야기다.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자랑하고, 인구의 1/3가량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 그 대응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역점 사업으로 꼽는 이유도 기존의 요양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대안이 절실하다는 속내가 포함되어 있다. 환자의 입원 일수를 줄일 수 있다면 부족한 요양 인프라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국내 사정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제도 지원 뒷받침되었으면
“치매 국가책임제 속에 치매 환자의 구강 관리에 대한 주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치과 분야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요. 환자 가족에게 전가되는 셈이죠. 치매 환자의 입안 상태에 대한 통계도 없고, 치매안심센터에 구강 건강 전문 인력도 없어요.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치과위생사 배치는커녕 직원 대상의 기본적인 교육도 안 되어 있고요. 관련 부처 담당 공무원부터 정부 기관, 환자 단체 등 갈 수 있는 곳은 다 다니면서 부딪히고 있어요.”
그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7월 10일 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됐다. 스마일재단이 주축이 되어 설립을 추진한 것이 빛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시설 두 군데에도 이와 같은 모델의 구강보건실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노인회도 이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 중이다.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 환자들을 위한 계약의사 제도도 문제예요. 요양원에서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모르니 치과의사를 찾지 않아요. 전국의 4500여 개 요양원에서 활동하는 치과 계약의사가 6명뿐입니다. 이들이 약 20만 명의 환자를 돌보는 셈이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지표에 구강 관리에 관한 항목을 넣어 필요성을 체감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2020년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보면, 폭염・기온 증가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많이 나타난다.
질병관리청의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에서도 지난 10년 새 폭염 일수가 가장 길었던 2018년에는 65세 이상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연평균 두 배 이상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후위기가 왜 노년에 더 위험한지, 노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2021년 8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가장 최신의 과학적 근거를 발표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10ppm으로 높아졌으며, 산업화 이전에 비해 전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09℃ 상승했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전체 지구 평균 온도가 1.5℃ 상승하는 ‘1.5℃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of 1.5℃)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종 재난 상황에 취약한 노인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68.5%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가 무엇이길래
기후위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일까? ‘기후위기’라는 말은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1980년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4년 ‘기후위기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했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기후위기를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수십 년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는 기후의 평균 상태나 그 변동 속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동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인간 행위로 인한 것이든 자연적인 변동(Variability)이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후의 변화를 포괄하는 것이다. 또한 유엔기후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전 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충분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왜 노인이 더 위험할까?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즉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 환경 피해를 더 많이 입을 수 있다는 것으로 노년층이 대표적이다. 이는 폭염・한파 등 환경 노출 요인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물론이고 가뭄・홍수・폭풍 등에 따른 감염병이 노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기후솔루션과 60+기후행동의 50세 이상 진정인 123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가 미흡한 기후위기 대응으로 노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기후 진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들의 진정은 기각되었지만, 정책 공고를 위해 인권위를 주측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인권위에 직접 진정을 낸 것에 대해 나지현 60+기후행동 대표는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유럽인권재판소에 ‘기후소송’을 내고 승소한 것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질병관리청이 펴낸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온열질환 사망자의 68.5%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는 기후위기로 인해 노인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온열질환은 노년층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 및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 사망자 수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이 나타난다고 예측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2023년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1일 사망자 수가 7명이며, 연도별 사망자 수도 32명으로 2018년 48명에 이은 두 번째라고 밝혔다. 국가 응급진료 정보망 자료(DB) 및 국민 건강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29.5%를 차지했고, 인구 10만 명당 온열질환자 수는 80세 이상이 11.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중 2018년에 전국 평균 폭염 일수가 31일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넷 제로(Net Zero) 등 탄소중립 정책을 실천한다고 해도 기후위기를 막는 건 쉽지 않다. 특히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막진 못해도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IPCC는 앞으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다면, 2030년에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이 1.5℃에 도달하고, 2100년에는 3.2℃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폭염과 홍수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는 빈도와 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해수면이 상승한다. 2023년 11월 22일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2.7℃ 상승하면 전 세계 인구 20억 명이 인간이 버티기 힘든 폭염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처럼 온열질환으로 인한 위협이 명확한 상황에서 노년층에 적합한 기후대응 정책 마련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지난 7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와 노년층의 생명권 보호’를 주제로 노년층의 특성으로 인한 기후 피해에 대해 토론하고, 필요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된 바 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나지현 대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역학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생명권과 생존권은 현재와 미래에 인권의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기후 피해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우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기후 약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과 이소영 의원은 “기후변화가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내용에 기후위기를 막고 보건의료 정책·교육·주거 환경 개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해 옥외노동자 휴식 의무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위기 대응 등 기후 피해에 대응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년의 생명과 기본권을 위한 정책 필요
현시점에서 지구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여러 평가지표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변화가 도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이기에,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노년층 피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
UN 노인 인권 독립 전문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보호 대책은 사회보장 체계를 비롯해 주거 환경, 재난 관련 정보 전달 시스템, 의료 인프라 등의 요소가 통합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폭염에 따른 쪽방촌 주민 피해 완화, 폭염에 따른 야외노동자 건강 보호 같은 단편적인 조치는 있지만, 통합적인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라 할 만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어쩌면 폭염・가뭄・홍수 등 기상이변은 지구가 인간에게 보내는 마지막 위험신호일 수 있다. 현재의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 특히 노년층의 생명과 기본권을 위한 정책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