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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관리한 80세 수준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브라보 마이 라이프(@bravomylifemag)님의 공유 게시물 헬스 트레이너 라우라 소머스가 ‘나의 새로운 영웅’이라고 소개한 일레인 할머니입니다. 만날 때마다 강해지고 있다는 여든 살의 일레인. 정말 멋지지 않나요? • 헬스 트레이너도 놀라는 80대의 근성장! • 일레인 할머니는 매번 작은 목표를 세우고, 목표 동작을 마스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에디터 조형애 출처 somerfitcoaching 디자인 이은숙

2024-09-12 08:19
“곧 나온다더니…” 꿈의 약 치매치료제, 현실에선 언제?

치매치료제들은 이름부터 어렵다. 게다가 성분명까지 함께 거론되니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더욱 헷갈리기 마련이다. 그 어려운 이름 중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최초의 치매치료제 아두헬름(성분명 아두카누맙)은 올해 1월 시장에서 사라졌다. 환자들의 기대와 달리 부작용 등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희망은 사라진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치매 환자는 1억 4000만 명이며,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6년 16조 원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인 제약 기업들이 이런 큰 시장을 보고만 있을 리 없다. 꿈처럼 사라진 최초의 치매치료제 다음 주자로 아두헬름을 내놓았던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의 에자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가 있다. 치매의 원인물질이라 의심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다. 레켐비는 지난해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고 미국과 일본 등에서 출시된 상태다. 가격은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는 연간 2만 6500달러(약 3543만 원) 선이고, 일본의 경우 복약에 필요한 검사비를 포함해 연간 396만 엔(약 3628만 원) 수준이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개호보험 적용을 진행해 환자의 부담을 낮췄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10~30% 정도 부담하면 된다. 한국에서는 올해 연말쯤부터 레켐비를 투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성인 환자 대상으로 레켐비를 승인했다. 레켐비는 임상 3상 결과 투약 후 18개월 지난 시점에 투약군의 인지기능 악화가 위약군 대비 27%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뇌부종과 뇌 미세혈관 출혈 등 부작용도 동시에 확인돼 투약에 주의가 요구된다. 출시돼도 아무나 맞지 못할 듯 출시되면 누구나 맞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자격을 갖춰야 치료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레켐비는 경증 인지기능장애, 즉 초기 치매 환자에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증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 투약하지 않고 있다. 간이 정신상태검사(MMSE)나 신경심리검사(CDR)를 통해 경증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아밀로이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통해 아밀로이드 베타로 인한 병증이 확인되어야 한다. 출혈 등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MRI 촬영을 통해 뇌 진단을 받아야 하고, 고혈압 등 혈관질환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정도면 ‘고시’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다. 실제로 일본 의료 현장에선 레켐비 치료를 받는 환자는 전체 치매 환자의 1% 수준이라고 추산할 정도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약을 만날 수 있다 해도 쉽게 복약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치료도 쉬운 편은 아니다. 2주에 한 번 병원을 방문해 18개월 동안 치료를 이어나가야 한다. 중간중간 MRI로 뇌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18개월 치료보다 36개월 치료한 환자의 인지 저하 지연 효과가 더 컸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 적용은 일생 동안 18개월 한 차례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함께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완성 기대되는 신약들 ‘대기 중’ 다음 타자로는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키순라’(성분명 도나네맙)가 있다. 키순라는 지난 7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 키순라의 국내 출시 시기는 2~3년 후가 될 전망이다. 일라이 릴리는 글로벌 임상 3상에 포함된 국내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임상 3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으로 신약 개발의 최종 단계를 뜻한다. 키순라는 임상 시험에서 인지장애 지연 효과가 레켐비보다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한 달에 한 번만 투여하면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약값은 1년에 3만 2000달러(약 4278만 원) 수준으로 레켐비보다 비싸다. 국내 기업들도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아리바이오는 ‘AR1001’로 올해 글로벌 임상 3상에 들어갔다. 알츠하이머 신약 ‘SNK01’을 개발 중인 엔케이맥스도 미국에서 임상 1상과 소규모 환자 대상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 도전 중인 신약들은 다중기전 치료제, 즉 한 가지 단백질만이 아닌 복합적인 발병 원인을 동시에 공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점이 특징이다. 알츠하이머 중증 치매에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파킨슨병 치료에 적용되는 신약도 개발 중이다.

2024-09-11 08:27
치매 노인도 즐기는 보드게임, 놀이 문화 전파하는 ‘아스모디’

보드게임 문화가 널리 퍼진 유럽과 달리 마니아층만 형성돼 있던 국내에 보드게임이 가진 순기능을 전하고자 2021년 1월 설립된 아스모디코리아. 기능성 보드게임 ‘엑세스 플러스’는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주고 있다. 프랑스에 본사가 있는 아스모디 그룹은 보드게임 출판·유통, 보드게임 기반 디지털 게임 개발·배급, 보드게임 IP 기반 만화·영화·소설 등 콘텐츠 개발, 교육·치료용 보드게임 개발을 하고 있다. 대표작인 ‘도블’은 전 세계에서 2000만 개 이상 팔렸으며 스플렌더, 티켓 투 라이드, 딕싯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인지장애 있어도 “괜찮아요” 2000년대 초 온라인 게임 과몰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에서 보드게임을 권장했다. 이후 국내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보드게임이 배포되었고 이를 활용한 교육이 활발해졌다. 보드게임은 기본적으로 게임 규칙을 이해하고 전략을 고민하며, 손을 사용하면서 구성원과 대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집중력·판단력·기억력 향상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여러 사람이 대면하는 게임이다 보니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아스모디 그룹은 이런 보드게임의 긍정적 영향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기를 바랐다. 지적장애나 경계성 장애가 있거나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의 경우 여러 사람과 모여 보드게임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울려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능성 보드게임 ‘엑세스 플러스’를 개발한 배경이다. 엑세스 플러스는 아스모디의 베스트셀러인 ‘도블’, ‘타임라인’, ‘코텍스’ 세 가지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물과 난이도를 조절한 버전이다. 기존 게임보다 카드 크기를 키우고, 오염에 강한 재질로 보완했으며, 대상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니스의 대학병원과 임상을 통해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치매를 가속화하는 환경 중 하나가 사회적 단절인데, 보드게임을 통해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고 삶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예방센터와 충남대학교의 연구에서도 경증 치매 환자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에는 복지관, 재가노인센터, 요양시설 등에 150세트를 기증했는데,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던 이용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등 기관 종사자와 이용자의 라포(친밀한 유대관계) 형성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 온 가족이 즐기는 놀이 문화 베스트셀러로 액세스 플러스를 개발한 이유는 ‘가족 놀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아직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보드게임을 즐긴다. 이들이 잘 알고 있는 보드게임이면서 인지장애 있는 사람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게임 참여 장벽이 낮아져 할머니부터 손주까지 어울려 놀 기회가 늘어나리라고 봤다. 엑세스 플러스의 네 번째 게임도 곧 출시 예정이다. 아스모디의 베스트셀러 ‘딕싯’은 프랑스의 상담 교사가 개발하고 화가와 함께 작업한 게임으로, 전 세계에서 100만 개 넘게 판매됐다. 카드를 보고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맞히는 게임인데, 어떤 그림이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속마음을 나누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스모디코리아는 자사 제품 외에도 규칙이 간단하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보드게임을 선별해 소개하고 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중요하지 않고 져도 불쾌하지 않은, 참여자들이 배꼽 잡고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임들이 있다. 지난 1년간 약 8만 개가 판매된 ‘꼬치의 달인’은 어르신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게임이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윷놀이를 하던 것처럼 보드게임을 즐기는 것이 익숙한 풍경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그런 게임들을 찾아 소개할 예정이다. 김기찬 아스모디코리아 대표는 “인기 있는 보드게임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얽혀 있다. 각 나라의 문화가 담겨 있거나, 소설을 주제로 한 게임들도 있어 독서만큼 풍부한 문화적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면서 “자연스러운 놀이 문화를 통해 더 많은 분이 행복과 기쁨을 얻고 행복한 시니어 라이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1 엑세스 플러스 코텍스 두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하는 문제 해결 게임으로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두뇌 자극, 신체 협응에 도움이 된다. 2 엑세스 플러스 도블 두 장의 카드를 비교해 한 쌍의 같은 그림을 찾는 게임으로 감정 조절, 단기 기억,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 3 엑세스 플러스 타임라인 역사적 사건의 발생 순서를 배열하는 게임으로 ‘인생 추억하기’는 엑세스 타임라인만의 규칙이다. 지남력, 기억력,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

2024-09-11 08:21
[카드뉴스] 김병숙 이사장 “나이 타령 그만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 타령을 너무 많이 해요. ‘이 나이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디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다 안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경험을 바탕으로 150세 시대를 계획해 보세요. 나이 먹는다는 건 진화한다는 뜻입니다. - 김병숙, 한국직업상담협회 이사장 (시니어 매거진 2023년 4월호 인터뷰 중) 에디터 조형애 취재 이연지 디자인 유영현

2024-09-11 08:19
“강한 소상공인 키우자”… 중기부, ‘라이콘 육성’ 피칭대회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강한 소상공인 파이널 오디션’ 개막식이 10일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소상공인을 혁신기업으로, 소상공인의 미래 라이콘’을 주제로 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라이콘’ 피칭대회가 진행된다. 라이콘(LICORN)은 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및 로컬 분야 혁신 기업을 뜻하는 말이다.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행사에는 피칭 대회뿐 아니라 참여기업 제품 전시, 글로벌 인플루언서의 해외 홍보, 라이브커머스, 투자 IR, 글로벌 벤더 유통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행사 마지막 날인 13일 금요일에는 파이널 오디션을 거쳐 선정된 10개 기업에 대한 ‘강한 소상공인-2024 넥스트 라이콘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6월 강한소상공인 1차 오디션에서 9137개사 소상공인 중 210개 팀을 선정했다. 1차 오디션에서 선정된 팀들은 한 팀당 최대 6000만 원의 사업모델 고도화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 강한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는 1차 오디션 선정 150개 팀(온라인 셀러 유형 제외) 중 우수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한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피칭 대회를 통해 선정된 최종 60개 팀에게는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최대 40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심사는 9명의 전문가 평가단과 50명의 대국민 평가단이 진행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개막식 축사를 통해 “44: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5개월 동안 팀빌딩을 거쳐 이 자리에 오른 강한소상공인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드린다”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이 라이콘으로 성장한다면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 육성에 필요한 지원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창업부터 도약까지 기업가의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를 완비했으며, 소상공인 특성에 맞는 금융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올해 초 250억 원 규모의 라이콘 펀드를 신설한 바 있으며, 국민은행과 협업해 10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내년에는 민간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자금을 매칭하는 투자 연계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오 장관은 “정부의 노력과 소상공인의 열정이 만나면 지금은 작은 기업이지만 앞으로 소상공인이 갖게 될 미래는 정말 다를 것”이라며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을 확신하며 더 나은 정책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파트너 기업과의 협업으로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백년가게·소공인 유형을 지원하는 트랙1, 온라인 셀러 유형을 지원하는 트랙2, 글로벌 유형을 지원하는 트랙3으로 나뉘어 있다.

2024-09-11 08:19
소진공, 추석 맞아 노인가정에 생필품으로 온정 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6일 대전 유성구노인복지관에 생필품 구매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기탁했다. 복지관은 전달 받은 온누리상품권으로 노인가정에 필요한 생필품 수요를 파악해 쌀, 각종 국물 밀키트와 간편식품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키트’를 제작하고 복지관 관할 재가복지 노인가정 217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원봉사단은 10일 유성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생필품 키트 제작 및 포장을 함께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추석을 앞두고 진행한 이번 나눔 활동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눔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전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상생과 발전을 기여하고자 수해복구 지원, 소외계층 대상 기부, 봉사활동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2024-09-11 08:17
치매 한의사 재산 빼돌린 여친, 사기 막을 수 있었던 대비책은?

최근 치매에 걸린 남자친구의 재산을 빼돌리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한의사 B씨와 연인 관계를 맺고 2020년부터 그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B씨가 인지장애 증상을 보이자 A씨는 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2020년 11월 신경과 병원에서 B씨가 중증 치매인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숨기고, B씨와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구청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증인으로 기재해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후 A씨는 B씨의 금융계좌 정보를 이용해 6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그중 4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법정에서 A씨는 B씨의 동의 하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했고, 돈 역시 위임받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혼인신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치매와 같은 인지 저하 상황에서는 생존상속설계를 통해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아야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히고, “평소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가 조언한 인지 저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임의후견계약을 활용하여 본인이 신뢰하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함으로써, 필요 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재산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중요한 문서와 인감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메모할 때 주의가 필요하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같은 중요한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간병인이나 보호인을 선정할 때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과의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이 건강과 행복에도 도움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명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미리 결정해 두면,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대신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게 된다.

2024-09-10 13:57
과밀억제권역 신축·증축 시 취득세 중과 해법은?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돼 상당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취득세 부담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다. 둘째,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 또는 지점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설립·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셋째, 첫 번째와 두 번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세다. 이번 글에서는 첫 번째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호에서 나머지 규정들을 다루고자 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본점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신축·증축 부동산의 일반 취득세율은 2.8%지만, 이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은 6.8%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은 신축·증축에 따른 일반 취득세율 2.8%에 중과기준세율 2%의 두 배가 더해져 계산된다. 이에 더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고려하면, 세율 차이는 다음과 같다. 신축등 일반취득은 3.16%(취득세 2.8%,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이지만, 중과적용은 7.16%(취득세 6.8%,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로 증가한다.(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중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의 세 가지 주요 포인트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과밀억제권역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 및 인천,경기 일부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다. 둘째, 본점의 의미다. 본점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 개념은 추상적일 수 있으나, 이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점의 반대 개념인 지점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점의 정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지점이란 본점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독립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통해 지점임을 입증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해당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 면적에 대해서는 본점 사용 목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점 사용 목적의 건물 면적 중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신축과 증축의 의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본점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그 신축 건물과 부속토지 모두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매매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해당 규정에 의한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례 A법인은 서울에 설립된 법인으로, 임차한 건물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해왔다. 이후 A법인은 서울에서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했다. 이때 이 건물 전체를 본점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와 일부를 지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 토지 매매 취득가액은 70억 원, 건물 신축 취득가액은 38억 원이라고 가정하자. (1) 건물 전체를 법인의 본점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건물 전체 및 그 부속토지 모두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취득세는 중과세 적용으로 7억 3440만 원(108억 원 X 6.8%), 농어촌특별세는 2160만 원(108억 원 X 0.2%), 지방교육세는 1728만 원(108억 원 X 0.16%)이며, 총 부담세액은 7억 7328만 원이 된다. (2) 건물의 절반은 법인의 본점 사용, 1/4은 영업 지점, 나머지 1/4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50%는 본점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108억 원 중 54억 원에 대해 7.16% 세율이 적용되어 3억 8664만 원이 되며, 나머지 절반 면적은 본점 사용 목적이 아니므로 54억 원에 대해 3.16%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1억 7064만 원이 된다. 따라서 총 부담세액은 5억 5728만 원이 된다. 결론적으로 (1)번과 (2)번의 세부담 차이는 2억 16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2024-09-10 08:18
“치매 막자” 뇌 건강을 위한 AI 기술, 어디까지 왔나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진단, 치료, 사후 관리까지 가능한 의료 AI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퇴행성 뇌질환인 치매에서 의료 AI의 발달은 반갑다. 뇌 MRI 분석, 음성 분석, 인지, 안구 운동 등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통해 치매를 진단하는 AI 기술이 얼마나 정확하며, 상용화 시점은 언제쯤일까?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가장 두려운 질병이다. 치매가 한번 발병하면 완치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 검진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치매 환자 역시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치매센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2020년 10.3%, 2030년 10.6%, 2040년 12.7%, 2050년 16.1%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더불어 치매 관리 비용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20년 18.8조 원에서 2050년 106조 원으로 6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처럼 치매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환자의 음성 혹은 행동 지표 등을 활용한 치매 관련 디지털 바이오마커(몸속 세포·단백질 등으로 변화를 알아내는 지표) 개발은 치매 분야 스마트 헬스케어 영역에서 수년 전부터 주요한 연구 주제였다. 하지만 대부분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뿐 아직 임상 목적으로 쓰이지는 않고 있다. 음성 분석, 뇌파 분석 등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뇌 병변을 확인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진단 도구로 사용되기보다는 인지기능 저하 환자를 선별하는 용도나 기존 치매 검사의 보조용으로 활용돼 왔다. 뉴로핏의 뇌 MRI 분석 제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기기에 치매 관련 소프트웨어를 연동하면 뇌의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발병 가능성 등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앞다투어 개발되고 있다. 그동안 인지기능 검사는 대면 지필 검사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검사법이 개발되고 채점까지 자동화되고 있다. 또한 검사 대상자의 음성, 움직임, 수면 등의 패턴을 분석해 치매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인공지능 기술도 속속 나오고 있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업체인 하이, 바이칼에이아이 등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같은 연구기관의 기술이 대표적이다. AI 기반 뇌 노화도 분석 뉴로핏의 AI 기반 뇌 노화도 분석 전문 소프트웨어 뉴로핏 아쿠아와 뉴로핏 스케일 펫은 이미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 주요 대학병원과 함께 검증 연구가 진행된 믿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최근 뉴로핏은 알츠하이머협회 국제콘퍼런스(AAIC 2024)에서 주요 기능이 업데이트된 ‘뉴로핏 아쿠아 AD’를 데모 시연하기도 했다. ‘뉴로핏 아쿠아 AD’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관련 최첨단 뇌 영상 분석 기술의 집합체인 항아밀로이드 치료제 처방 치료 효과 및 부작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다.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의료기기 인증을 준비 중이다. 디지털 바이오마커 측정 통해 치매 진단 하이(HAII)는 지난 4월 음성, 안구 운동, 인지 반응 이상 세 가지 디지털 바이오마커 측정을 통해 치매를 진단하는 디지털 의료기기 알츠가드(Alzguard)를 개발했다. 알츠가드 개발을 위해 전반적인 프로토콜 및 콘텐츠는 이화여대 목동병원, 진단 알고리즘 설계는 상명대학교, 안구 운동 관련 바이오마커는 비주얼캠프와 협업이 이루어졌다. 이후 식약처로부터 확증적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 국내 임상 진행과 동시에 글로벌 임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하이 담당자는 “미국 FDA의 치매치료제 승인으로 치매 진단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누구나 알 수 있는 해외 유망 기관과 미국 및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 연구에 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말소리 분석으로 건강상태 판단 바이칼에이아이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음성을 분석해 치매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바이칼에이아이가 선보인 ‘맑은 내 친구’는 말소리가 사람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라는 윤기현 대표의 철학에서 비롯됐다. 말소리를 분석해 여러 가지 건강상태를 진단해주고, 언어습관까지 분석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인지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트레이닝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인지기능이 좋아진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복합지능연구실 역시 음성 대화를 분석해 치매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 세계 최초로 알츠하이머 치매 예측을 위한 기존의 음성·텍스트 분석 기술에 대형 언어 모델(LLM)을 결합한 형태다. 이 AI 기술은 노년층의 대화를 분석해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고위험군을 선별해낼 수 있다. 이 기술의 정확도가 87.3%에 달해 해외에서 개발한 기술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TRI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태블릿 기반의 앱 개발을 완료하고,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진과 함께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실증을 계획 중이다. AI 기술로 치매 관리, 긍정적 영향 미쳐 최호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는 “현재 AI 기술을 활용한 진단의 경우 뇌 영상 자료 판독 등과 같은 시각화가 가능한 자료로 진단하는 부분에서는 빠른 속도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면서 “기술의 발달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치매 분야에도 AI 기술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치매 관리에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면서 의료산업과 치매 환자의 삶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 교수는 “2013년 FINGER Study의 성공을 통해 비약물 치료인 운동요법, 두뇌 자극 활동 활성화, 식단 개선, 만성질환 관리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디지털 기술 발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비약물 치료를 디지털 치료기기에 담아 진행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가 있으며, 이미 식약처 허가를 위한 확증 임상을 다수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확증 임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내년, 적어도 내후년에는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AI의 진단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아직 AI 진단 알고리즘은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범위 내에서만 높은 정확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즉 AI 기술로 질환을 진단할 때 데이터의 외부 검증(External Validation)과 교차 검증(Cross Validation)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수많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정확성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야만 100%의 정확성에 가까워질 수 있다. 향후 AI 기술 상용화를 통해 치매 치료를 위한 국가・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글로벌 디지털 치료제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기를 기대해본다.

2024-09-10 08:14
[카드뉴스] 65세 이상 할인 혜택 6가지

1. 통신요금 할인 65세 이상 고령자는 휴대폰 통신비를 50%(금액으로는 최대 1만2,1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절차도 간단하다. 가입 통신사(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고령자 할인 혜택을 달라고 말하면 된다. 다만 이 혜택은 기초연금 대상자(전체 고령자의 약 70%)로 제한된다. 2. 지하철 무료 이용 노인복지 제도 중 하나로 65세 이상 고령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주민은 인근 주민복지센터 또는 신한은행을 찾아가 “지하철 무료 이용 교통카드를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면 즉시 발급해준다. 경기도 주민은 NH농협 지점에서 발급 가능하다. 3. 철도·항공·여객 요금 할인 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기차 요금도 30% 할인받을 수 있다. 단 이용자가 많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국내선 비행기는 10% 요금 할인 혜택이 있고, 국내여객선은 2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4. 의료비용 경감 혜택 65세 이상 고령자는 틀니 비용을 70% 지원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는 2개까지 비용의 70% 지원 혜택이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 예방접종, 폐렴 예방주사(23가), 독감백신 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이 있다. 5. 공공시설·고궁·국립공원 무료 이용 주변을 둘러보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과 문화·자연 공간이 많다. 경복궁 덕수궁 등 고궁, 전국의 국립·공립공원,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또 국립·공립 국악원의 공연은 50% 할인 혜택이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입장료도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6. ATM 수수료·이자소득세 면제 NH농협, 하나, 우리, 신한, KB국민, IBK기업 등 6개 은행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건당 500~1000원씩 받는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타행 ATM으로 거래할 때도 면제 혜택을 준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는 비과세종합통장 가입이 가능하다. 비과세종합통장 예금에는 세금이 전혀 없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적은 비용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제도), 문화공연, 공공시설, 자연자원이 많다.” 에디터 조형애 출처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송양민 가천대학교 교수) 디자인 유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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