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누구와 살지, 어떤 돌봄을 받을지,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는 이어져야 한다. 노인을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봐온 정책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펼쳐졌다.
‘노인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약칭 ‘노인지사’는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퇴원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나면 새로운 걱정이 시작된다. 혼자 식사를 챙길 수 있을지, 약을 제때 먹을지, 화장실을 오가다 넘어지지는 않을지. 자녀가 매일 곁을 지킬 수 없다면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도 막막하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에게는 어떤 돌봄이 필요할까.
부모에게 돌봄이 필요해지면 흔히 ‘누가 모실 것인가’부터 고민한다. 하지만 가족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장 안착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하면서 돌봄과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3월 전국에서 시행됐지만, 8월 말 기준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노인은 올해 발굴 목표의 29.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중 전담인력도 20%에 그쳐 대상자 발굴과 인력·서비스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가능한 한 오래 내 집에서 살고 싶다.” 여러 국가의 노인이 원하는 삶은 다르지 않다. 문제는 집에 머무는 것만으로 돌봄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의 손만으로 긴 노후를 버티기 어려워지자 세계는 의료와 요양, 주거와 생활 지원을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체계’로 다시 연결하기 시작했다.
지난 30여 년간 세계 돌봄 정책의
복지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국무회의 보고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 개발, 2028년부터 공공 돌봄 중심 확산
정부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4시간 끊김없는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안전·건강·정서를 살피는 ‘스마트 홈’,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스마트 시설’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살던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3월 27일 전국에서 시행된 지 6개월을 넘어섰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늘리는 것보다 지역 내 자원을 연결할 체계를 갖추고 이를 이끌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통합돌봄을 먼저 시행해온 지자체에서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의 걷기와 식사, 지역사회 참여를 포인트로 보상하는 노쇠 예방 사업을 시작했다. 건강관리와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고령자의 건강 악화를 늦춰 장기적으로 의료·돌봄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예방적 투자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 도쿄도 후사시는 이달 1일부터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노
올해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른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이름만 들으면 새로운 돌봄 서비스가 하나 생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보건소 건강관리, 노인 맞춤 돌봄 등 이미 운영 중인 여러 제도를 필요한 사람에게 맞춰 연결하는 체계에 가깝다.
지금까지는 노인에게 여러 종류의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고령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제도를 단순한 노인 지원 체계가 아니라 ‘긴 삶을 전제로 한 권리 보장 체계’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년기에도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복지와 의료, 주거, 노동 등 기존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