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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정부안 실행에 15~64세 세금 28만원씩 부담"
-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 연령층 1명당 약 3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만약 소득 등에 따라 차등하지 않고 모든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인당 세금 부담은 40만원을 넘고, 2040년에는 560만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기초연금과 후세대 부담’ 분석에 따르면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 노인 464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은 2015년 기준으로 10조3000억원이다.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씩 줄 경우 소요 재원은 10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면 14조9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은 세금으로 조달된다. 통계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추계치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따져보면 정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2015년에 생산가능인구 1명당 28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한정하고 연금액을 일괄 20만원으로 늘리면 29만원, 모든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주면 41만원으로 증가한다. 기초연금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세금부담액은 해를 거듭할 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대로는 2040년 생산가능 인구 한 명당 부담액이 346만원이지만, 모든 노인에게 똑같이 20만원을 주려면 559만원이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리면 결국 그 막대한 부담은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 차이로 국회에서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소득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따로 내놓았다.
- 2014-01-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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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스하지 않는 일본...“성장도 멈춘다”
- 일본인들의 성적 무관심으로 대표되는 ‘금욕 신드롬(celibacy syndrome)’이 경제 성장을 막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의 성적 무관심은 미국 중국 등 전 세계의 경제회복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세계 3위 경제국 일본은 미국·중국 등 여러 국가들의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와 함께 정체된 인구라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인들은 탄탄한 경제를 유지할 만큼의 자녀를 두고 있지 않다. 이들은 데이트나 결혼에 관심이 없으며 이는 성관계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인구통계청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의 일본인들은 성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24세 여성의 45%, 남성의 25%는 성관계에 관심이 없거나 성적 접촉을 싫어한다고 밝혔다. 18~34세 인구의 절반 이상은 연인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혼 여성의 49%와 남성의 61%는 연인이 없다고 응답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연인이 없는 인구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5%의 일본인들은 이성과 낭만적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답은 남성의 경우는 27%, 여성은 23%였다. 18~34세 여성 중 성관계를 한번도 가진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의 29%였다. 남성은 34%였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일본인들의 추세가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통신은 일본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에 달하는 부채를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4-01-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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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라이프]베이비부머 인생 2막 지원 ‘풍성’
- 최근들어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중·장년층들이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위한 재취업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통계청이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고령자들이 가장 오래 근무한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의 평균 연령은 만 53세였다. 이는 정년연장은 고사하고 55세 정년에도 못미치고 있는 수치다. 때문에 은퇴전부터 인생 2막을 위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지자체 및 기업들간의 지원 프로그램이 점점 증가하면서 이들을 돕기위한 지원이 다양화 돼 가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베이비부머 세대의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열였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옛 국립보건원 건물로 1300m²(390평) 규모다. 강의실, 정보검색 공간, 커뮤니티방, 자원봉사실, 북카페 등을 갖췄다. 시는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의 시민에겐 재취업·창업을 지원하고, 사회공헌을 원하는 시민에겐 재능기부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노년층의 다양한 사회·경제활동 욕구를 반영해 연령별, 소득·지식수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곳에서는 현재 바리스타, 경로당코디네이터, 통합사례관리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직업교육을 한다. 교육은 사흘 내에 끝나는 단기 교육부터 한 달 넘게 진행되는 장기 교육, 실습, 현장 방문, 워크숍 등까지 다채롭다. 교육비는 무료지만 출석률이 90%를 넘어야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지난달 초 퇴직자 혹은 퇴직예정자의 재취업을 지원할 ‘대한상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열었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는 구직자들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갖는 ‘기업 현장방문단’을 운영하고 즉석 면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센터는 40대 이상 중장년의 재취업을 비롯해 창업, 생애설계 지원, 교육·훈련 등의 종합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외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구직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기존 노사발전재단 등 19개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대한상의를 비롯해 고양상의, 목포상의, 충남북부상의, 평택상의, 대한은퇴자협회 등 6개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은퇴자들을 돕기위해 기업들 역시 동참했다. SK텔레콤은 만 45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브라보! 리스타트(BRAVO! Restart)’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베이비붐 세대 경험과 지식, SK텔레콤의 ICT 역량을 결합해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성공 스토리를 발굴하고 ICT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선정된 10개 팀(또는 개인)은 2000만원의 창업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간, 멘토링, 기술, 마케팅 인프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 기술개발자금이 최대 1억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KT는 향후 3년간 총 10만명의 은퇴자에게 정보기술(IT)활용교육을 실시하고 1000명의 전문강사 ‘드림티처’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퇴자 재능나눔 프로그램 ‘시소’를 운영하고 있다.
- 2014-01-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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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정부안 실행에 15~64세 세금 28만원씩 부담"
-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 연령층 1명당 약 3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만약 소득 등에 따라 차등하지 않고 모든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인당 세금 부담은 40만원을 넘고, 2040년에는 560만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기초연금과 후세대 부담’ 분석에 따르면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 노인 464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은 2015년 기준으로 10조3000억원이다.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씩 줄 경우 소요 재원은 10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면 14조9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은 세금으로 조달된다. 통계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추계치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따져보면 정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2015년에 생산가능인구 1명당 28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한정하고 연금액을 일괄 20만원으로 늘리면 29만원, 모든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주면 41만원으로 증가한다. 기초연금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세금부담액은 해를 거듭할 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대로는 2040년 생산가능 인구 한 명당 부담액이 346만원이지만, 모든 노인에게 똑같이 20만원을 주려면 559만원이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리면 결국 그 막대한 부담은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 차이로 국회에서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소득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따로 내놓았다.
- 2014-01-13 17:40
브라보 스페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