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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①] 한류스타도 비켜가지 못한 50만의 비극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 씨 가족의 비극을 계기로 사각지대에서 곪아있던 '노인 치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투데이는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 시리즈를 통해 치매환자 실태와 가족의 애환을 점검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① 한류스타도 비켜가지 못한 50만의 비극 ② 폭식에서 실종까지…치매의 모든 것 ③ 구둣솔로 양치질을 해도 치매 아니다? ④ 80대 치매부모와 60대 간병자녀…고령화 가족의 눈물 ⑤ 정부 대응 기다리느니…치매 공포, 이렇게 대처하자! 한류스타도 치매의 비극은 비켜가지 못했다. 지난 6일 가수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 씨의 아버지 박모(57) 씨가 치매를 앓고 있는 노부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이특의 아버지는 1998년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식들과 떨어져 살며 홀로 노부모를 부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부모는 모두 치매를 앓았는데 특히 치매 중증 환자였던 모친은 지난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며 병세가 악화됐다. 그는 평소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지만 그런 그도 생활고와 우울증을 이겨낼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부모를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2월 50대 아들이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치매에 걸린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등 우리 사회에 치매로 인한 살인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치매 문제는 치매를 앓는 환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치매 환자와 치매 가족의 비극은 더이상 남의 일만이 아니다. 한국치매가족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약 45만명으로, 그 중 약 70%가 기억상실, 판단능력 상실 등의 배회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2008년 8.4%, 2010년 8.8%, 2012년 9.1%로 해마다 치솟고 있다. 치매 환자의 증가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통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치매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모두 29만5370명으로 2003년에 비해 6.5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치매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매 진료비도 해마다 급증해 2006년 총 2051억원에서 2011년 9994억원으로 5년새 5배가 늘었다. 이와 같이 치매환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환자와 치매가족들의 심리적ㆍ재정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치매는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악화돼 단순 유지치료에만 최소 10년 이상의 간병이 필요한 위험한 병이다. 특히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삶마저 피폐하게 만들어 가정을 파괴하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치매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비해 사회적 안전망과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기획에서는 이특 가족의 비극을 통해 국내 치매환자의 실태와 치매가족의 애환을 점검한다. 우선 치매의 정확한 증상과 실제 사례를 통해 치매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또 치매 환자의 애로사항과 사회안전망의 맹점을 짚어본 뒤 한국의 고령화 실태, 핵가족화 등을 통해 치매 가족이 겪고 있는 심리적, 재정적, 정책적 한계를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치매 예방법 및 대처법에 대해 논의해볼 예정이다.

2014-01-10 08:26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①] 한류스타도 비켜가지 못한 50만의 비극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 씨 가족의 비극을 계기로 사각지대에서 곪아있던 '노인 치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투데이는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 시리즈를 통해 치매환자 실태와 가족의 애환을 점검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① 한류스타도 비켜가지 못한 50만의 비극 ② 폭식에서 실종까지…치매의 모든 것 ③ 구둣솔로 양치질을 해도 치매 아니다? ④ 80대 치매부모와 60대 간병자녀…고령화 가족의 눈물 ⑤ 정부 대응 기다리느니…치매 공포, 이렇게 대처하자! 한류스타도 치매의 비극은 비켜가지 못했다. 지난 6일 가수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 씨의 아버지 박모(57) 씨가 치매를 앓고 있는 노부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이특의 아버지는 1998년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식들과 떨어져 살며 홀로 노부모를 부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부모는 모두 치매를 앓았는데 특히 치매 중증 환자였던 모친은 지난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며 병세가 악화됐다. 그는 평소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지만 그런 그도 생활고와 우울증을 이겨낼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부모를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2월 50대 아들이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치매에 걸린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등 우리 사회에 치매로 인한 살인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치매 문제는 치매를 앓는 환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치매 환자와 치매 가족의 비극은 더이상 남의 일만이 아니다. 한국치매가족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약 45만명으로, 그 중 약 70%가 기억상실, 판단능력 상실 등의 배회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2008년 8.4%, 2010년 8.8%, 2012년 9.1%로 해마다 치솟고 있다. 치매 환자의 증가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통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치매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모두 29만5370명으로 2003년에 비해 6.5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치매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매 진료비도 해마다 급증해 2006년 총 2051억원에서 2011년 9994억원으로 5년새 5배가 늘었다. 이와 같이 치매환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환자와 치매가족들의 심리적ㆍ재정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치매는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악화돼 단순 유지치료에만 최소 10년 이상의 간병이 필요한 위험한 병이다. 특히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삶마저 피폐하게 만들어 가정을 파괴하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치매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비해 사회적 안전망과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기획에서는 이특 가족의 비극을 통해 국내 치매환자의 실태와 치매가족의 애환을 점검한다. 우선 치매의 정확한 증상과 실제 사례를 통해 치매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또 치매 환자의 애로사항과 사회안전망의 맹점을 짚어본 뒤 한국의 고령화 실태, 핵가족화 등을 통해 치매 가족이 겪고 있는 심리적, 재정적, 정책적 한계를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치매 예방법 및 대처법에 대해 논의해볼 예정이다.

2014-01-09 10:14
올해 복지부 예산 46조8995억 확정…전년 대비 14% 증가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46조8995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8조8995억원 규모의 올해 복지부 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3500억원)보다 5495억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본예산(41조643억원)에 비해서는 5조8352억원(14.2%)이 늘어났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됐다. 사업별로 보면 보육과 공공의료, 노인 지원 사업이 강화됐다.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 예산의 국고보조율이 정부안(전년 대비 10%↑)보다 5%포인트 추가 인상해 3473억원이 증가했다. 이로써 보육예산 국고보조율은 서울 35%, 지방은 65%가 됐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2만원)보다 3만원 인상(월 15만원)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100개에서 150개로 50개소 추가했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100% 증액(92.8억→186.6억원)했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밖에 노인단체 지원 사업이 경로당 냉난방비 추가로 299억원 늘었고 노인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 지원 등으로 80억원이 증액됐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30억원)와 저출산고령사회대비 국민인식개선(-11억원), 사회서비스 R&D(-10억원)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 예산이 감액됐다.

2014-01-02 08:42
손보협회, 복지부 등 7개 기관과 노후설계서비스 협약식

손해보험협회는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기관 공동으로 손해보험협회 연수실에서 노후설계서비스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노후설계지원법(가칭) 제정안에 발맞춰 지난 6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 19개 기관이 체결한 '노후설계서비스 민·관 협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하철 역사에 마련된 상담센터에서 국민들에게 무료로 노후설계서비스 및 일자리상담을 지원한다. 노후설계서비스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진단평가, 상담 및 정보제공, 전문기관으로의 연계, 사후관리 등이 이뤄진다. 이번 사업비용은 손해보험협회(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에서 출연했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역사 장소제공, KT가 상담 진행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지원했다. 노후설계 및 일자리상담지원은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사업성과에 따라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장상용 손보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이 서비스가 국민들 가까이에서 부족한 노후대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3-12-31 15:45
"소득 없는 부자 노인들, 기초노령연금 못받는다"

우리나라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면서도 저소득층에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무려 56명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같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 8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령층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그 가액을 합산해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해 왔다. 즉 골프ㆍ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수급대상에 포함됐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골프·콘도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급 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해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이 없지만 공시지가 34억원의 자녀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현행대로라면 소득인정액이 없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221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다른 예로, 자녀명의 공시지가 6억원 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한식당을 운영해 월 사업소득 58만원을 올리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97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격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 연장해 관리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대폭 확대, 일하는 노년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5만원을 공제해 왔다.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임금인상분을 고려해 기본 공제액이 48만원으로 인상되면 내년 7월부터는 이금 액에 더해 30%를 추가로 공제ㆍ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 현행 소득인정액 105만원이었다면, 내년 7월 부터는 150만원에서 48만원을 빼고 이 금액에 30%(30만6000원)를 뺀 금액인 71만4000원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2~3만명의 노인들이 추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실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 절차 역시 대폭 강화된다. 내년 7월 시행예정인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가칭) 마련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시ㆍ군ㆍ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만8000원에서 내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으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전산 시스템 반영,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를 거쳐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른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12-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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