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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튜브 국산화' 대표 등 3명,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기 방화재 분야 전문가 임장호 아이캡코리아 대표 등 3명을 올해 1~3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했다. 지난 29일 세종청사에서 시상식을 열고 이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 증서를 수여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 씩 선정(2022년 3월 기준 181명 선정)하고 있으며 직업계 학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 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이 대상이다. 1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아이캡코리아 임장호 대표 임장호 대표는 전기 절연재와 방화 자재 국산화에 성공한 방화재 분야 전문가이다. 임 대표는 방화재 설치 공사현장에서의 방화재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 회사를 창업하고 각종 공사현장의 방화재 시공을 시작했다. 전기공사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자재이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전기 절연재인데 그 중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해 과부화 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본산 절연튜브를 발견하고 국내로 들여와 현장에 공급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설비에 국제규격(IEC publication)을 적용하게 되면서 일본규격 제품이 현장에 맞지 않게 되어 절연튜브의 국산화에 도전했고 일본제품의 단점을 보완해 온도 변화는 물론 커넥터 연결 상태까지 알 수 있는 아이캡(EYECAP)을 개발했다. 임 대표가 2017년 기존 PVC에서 실리콘으로 소재를 바꾸면서 세계 유일 친환경 절연튜브로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아이캡은 온도 변화의 이력 확인 기능을 더해 화재 예방의 효과도 높였으며 2021년에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 받았다. 임 대표는 또한 국내 최초 실리콘 내화충전재를 개발해 글로벌 화재 인증으로 통용되는 미국의 ‘불연.난연성 보장 인증(FM-APPROVED)’을 획득했다. 임 대표는 “현장 일용직에서 지금까지 책임감으로 걸어온 시간이라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기가 바빴다”며 “지나온 내 시간들이 기술자로 살아왔다는 인정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능한국인으로서 선정돼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이제 그 무게감으로 우리 기술을 세계로 알리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청파이엠티 김진선 대표 김진선 대표는 전자계측기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공업교육 장비를 개발해 교육 현장에 공급하고 있는 전자 계측기술 전문가다. 공업고등학교 전기과를 졸업한 후 계측기 기술 기반의 교육 장비를 제조, 공급하는 ㈜이디엔지니어링에 근무하면서 전자 계측 기술을 배웠다. 기술에 대한 배움이 필요했던 김 대표는 기술 개발은 물론, A/S와 영업 등 회사의 전 부서에서 근무하며 기술이 적용되는 전 분야를 배웠고, 회사를 다니며 동서울 대학교에 입학해 일과 공부를 병행했다. 1995년 ㈜청파이엠티를 창업한 김 대표는 연구소와 대학이 주문하는 교육 관련 연구 장비를 개발했으며 주문자 맞춤형 생산으로 모든 주문이 기술 개발로 이어졌고, 그가 개발한 연구 장비에 대한 교육 현장의 만족도도 높았다. 전자안전 계측기인 디지털 다기능 계측기를 개발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업무용으로 채택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나노 방사 시스템 개발 등으로 대학과 연구소에 기술력 있는 기업으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기술 교육 장비 개발을 시작했다. 김 대표는 세계 최초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실습 교육 장비를 개발했고, 다양한 공학 교육 콘텐츠를 탑재한 공학 교육 플랫폼(ARes)을 개발해 교육부총리상을 받았다. 또한 각 분야 전문 교수진과 협업하여 개론서, 교수용 지도서, 학습자용 교재를 개발해 교육 장비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발 빠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 대표는“학교 현장이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주인공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면서 “기능한국인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디지털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3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파인디앤씨 김종찬 대표 김종찬 대표는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기계 조립과 금형을 전공하고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금형 기술을 익힌 금형 분야 전문가이다. 여러 회사에서 금형 기술 전문가로 일하면서 금형 기술력과 전 공정에 대한 분석력을 키운 김 대표는 2018년 옥외피난계단 시스템을 개발해 2020년 지석영상, 2021년 대한민국안전기술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한 유기발광다이오드(QD OLED) 부분에 독자적인 금형 기술을 개발해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TV모듈의 새로운 도약을 돕고 있다. 김 대표는 고급 기술인 금형은 배우기가 어려워 전문 기술인 양성이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론과 경험을 모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기술 지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기능한국인 선정이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한 인정이자 금형 분야에 더 많은 후배들을 길러내라는 의미”라 생각한다며“기업 현장에서 기술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기능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력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며, 능력중심사회를 이끄는 선도자”라면서 “자신들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후배들과 우리 사회에 나누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수한 숙련기술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2-03-30 09:51
절세를 위한 필수 계좌 ‘ISA’

재테크에서 ‘절세’는 매우 중요하다.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세 등 투자 수익에 각종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상품이 바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오는 2023년부터는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금융투자소득세(22%)를 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출시된 중개형ISA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면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개정안이 나오면서 ISA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ISA 총 가입자 수는 342만 3082명으로 2020년 대비 76.5%가 증가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일임형ISA 모델 포트폴리오 누적수익률은 평균32.18%에 이른다. 절세하면서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 ISA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듯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살펴보자. ISA는 만능 통장? 2016년, ISA는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며 도입됐다. 전 금융사를 통틀어 1인당 하나의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계좌 하나로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국내상장주식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사가 앞다퉈 고객 유치 경쟁을 벌였고 출시 보름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었고 납입 금액에도 한도가 있었으며 의무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점 때문에 초반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했다. 처음 ISA가 출시되었을 때에는 투자자가 운용 지시를 하면 회사가 운영해주는 ‘신탁형’과 운용사가 제안하는 모델 중 하나를 투자자가 고르면 운용사가 관리하는 ‘일임형’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2021년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중개형’이 출시됐다. 그러면서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확대했다. 또한 납입 한도를 다음해로 넘길 수 있도록 조정했다. ISA에는 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만약 2022년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다음해인 2023년에는 이전년도에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이월되어 총 30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매년 이월이 가능해 만약 개설 이후 납입을 하나도 못했다면 5년 뒤에는 1억 원을 한 번에 넣을 수 있게 된다. ISA 계좌의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이다. ISA에는 의무보유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의무보유기간에도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한해 출금이 자유롭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넣고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원금 1000만 원에 한해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한다면 의무보유기간 이후 계약 연장을 할 수도 있다. 의무보유기간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 조건이라고 보면 된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서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나뉘는데 이 안에서 가입 자격에 따라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분류된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면서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농어민형은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15~19세 미만 국내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한데 일반형의 경우에는 직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서민형의 경우 19세 이상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 말을 풀어서 보자면 과세기간은 통상 1년이므로 ISA를 가입할 때와 의무보유기간이 지나 보유기간을 연장할지 해지할지 결정하는 시점에서, 이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가입이나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2022년 4월 1일에 가입을 신청한다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연간 금융소득의 총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한 적이 없었어야 ISA 신청 및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지는데,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며 일반형은 200만 원이다. 한 계좌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입출금도 자유롭기 때문에 5년에 걸쳐 1억 원의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만능’일 수도 있는 계좌이다. ‘손익통산’에 주목해야 2023년부터는 일반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에 20%, 3억 원 초과에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현재는 일반 증권계좌에서 국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해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2023년부터는 증권계좌로 1억 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공제금인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 세금으로 20%인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ISA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 전액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부과와 맞물려 ISA의 비과세 혜택 폭이 커지면서 ISA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중개형ISA 가입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ISA로 국내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해서 1억 원의 수익이 날 경우 일반 증권계좌로 투자했을 때 내야했던 1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당금,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은 여전히 과세 대상(비과세 한도까지는 면제)인데, 같은 날부터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지지 않는다.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는 않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세제혜택보다 더 큰 ISA의 장점이 있다. 바로 ‘손익통산’ 개념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펀드의 손해율은 계산하지 않고 수익률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그런데 ISA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 예를 들어, 일반 증권 계좌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6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순수익은 400만 원이지만, 세금은 수익 1000만 원에 대해 부과된다. 중개형ISA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순수익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 중 200만 원(일반형 기준)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순수익 400만 원에서 공제금 200만 원을 뺀 금액 200만 원에 최종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 200만 원에는 분리과세로 9.9%의 세금이 적용된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손익통산을 통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다른 상품에 비해 무척 매력적인 부분이다. 연금과 합치면 더 큰 절세 효과 ISA 계좌의 장점은 ‘절세’다. 비과세 한도 안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을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지만 ISA에서는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9.9%를 낸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수익이 250만 원을 넘어갈 경우 22%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해외주식ETF로 수익이 날 경우 배당소득으로 분류 돼 15.4%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런데 이 역시 ISA로 투자할 경우 9.9%로 세금이 낮아진다. 물론 ISA에서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는 할 수 없고 해외주식형 펀드나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상장시킨 해외 주식 ETF를 통해 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 ISA의 절세 혜택은 연금저축계좌를 만나면 더욱 커진다. ISA는 5년마다 유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만약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만기 해지를 하면 된다. 이 때 해지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금액을 이전하면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 700만원까지 가능한데 ISA에서 이전할 때 발생하는 300만 원 공제는 700만 원과는 별개로 추가로 이뤄진다. 또 연금저축은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데 ISA에서 금액을 이전할 때는 이 금액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만약 IRP 이전 후 연금으로 이를 받을 경우 IRP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을 내지 않고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돼 또 한 번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는데다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세금이 9.9%로 일반 계좌보다 낮은 편이고, 2023년부터는 수익이 금융소득으로 합쳐지지 않는 것. ISA가 ‘절세 통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ISA도 운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일단 운용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절세를 위해 가입하는 계좌인 만큼 수수료도 저렴하면 더 좋을 것이다. 은행, 증권사 등 운용사마다 수수료가 다양한데, ‘ISA 다모아’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한 번에 조회해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중도 인출 시 모바일로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인출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영업점 등에 확인해 인출 방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중도에 계좌를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두어야 한다. 최근에는 계좌 만기에 수익금을 찾을 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20년 1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 1000만 원 초과부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도록 정책이 개편되었다. ISA는 원금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수익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만기 시에 한 번에 수익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적용되기 때문. 국세청에서 당분간 ISA 분리과세 부분을 보험공단에 통보하지 않겠다고 해 당장 건강보험료를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이후 정책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건보료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ISA의 절세 혜택보다는 적게 오르기 때문에 ISA 활용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절세 혜택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2022-03-29 16:54
서울시, 50+ 적합 일자리 제안 공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춰 ‘50+적합 일자리’ 제안 정기 공모를 진행한다. 50+적합일자리는 시장의 수요와 50+인재를 일·활동으로 연계하기 위한 민간·공공 협력 사업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일자리 사업의 한계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50+적합 일자리 사업은 중장년 인재가 필요한 기업·기관·협회·단체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아 재단과 함께 사업화 전 과정을 협력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최종 선정된 협력 기관은 최소 30명 이상의 중장년 인재를 모집해 관련 분야 일·활동 연계를 필수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성이 큰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50+적합일자리 사업 제안을 원하는 기업·기관·협회·단체는 다음 달 22일까지 50+포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5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제안 분야는 사회·정책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50+세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모든 분야의 일자리이다. 사회서비스, 4차 산업혁명, 지역 연계, 사회혁신, 위드 코로나, ESG 등이 포함된다.

2022-03-29 15:20
부산 고령자, 동네의원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 받아

보건복지부가 28일부터 우울,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나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서다.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살생각률은 40%가량 증가했고, 5명 중 1명이 우울위험군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에 불과했다.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란 정신장애를 진단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사 등)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보건당국은 비정신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을 발굴해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자살이 임박한 사람들 중 59.4%가 자살 전 60일 이내에 내과 등 동네의원을 방문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된 이들은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3월부터 2년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다. 부산광역시 내 일차의료기관 57개소를 시작으로, 참여의료기관은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동네의원에서는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받을 이들을 선별해낸다. 직·간접적으로 우울감을 의료진에게 표현하거나, 의학적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내·외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가 대상이다. 선별된 환자에게는 정신의료기관 치료를 우선 권고한다. 환자가 사례관리를 원하는 경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며, 기관에 방문하도록 적극 독려한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는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치료 연계된 환자가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은 정신의료기관에는 수가를 추가로 지급한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역사회 내 숨은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 치료·연계하기 위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개선돼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3-29 10:57
4차 산업시대 고령층 재취업, "73세까지 일하고 싶어"

100세 시대에는 은퇴란 없다는 말이 있다. 은퇴 후 재취업으로 제2의 직업을 가지며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중장년층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49.3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는 51.2세, 여자는 47.7세다. 더불어 고령층은 평균적으로 73세까지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층의 일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58.7%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33.2%) ▲‘무료해서’(3.8%) 등 순이었다. 결과를 보면 실제 평균 은퇴 연령과 희망 연령에는 20년이 넘는 차이가 발생한다. 고령화 사회에 신중년 일자리가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신중년들의 일자리는 단순 노무직을 떠나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점점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또한, 신중년 고용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들도 함께 짚어봤다. 4차산업과 전문성 2021년 5월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476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만 4천 명(3.5%)이 증가했으며, 15세 이상 인구(4,504만 9천 명)의 32.8%를 차지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8.0%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했고, 고용률은 56.0%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했다. 55～64세 고용률은 67.1%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했으며, 65～79세 고용률은 42.4%로 2.0%p 상승했다. 고령층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소매·숙박음식업(17.6%), 농림어업(13.6%) 순으로 높았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종사자(25.6%), 서비스‧판매종사자(22.3%), 기능·기계조작 종사자(2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전문 기술직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이 꼽은 신중년 유망 직업은 보건, 의료, 생명공학, 사회복지 분야 등이다. 특히 데이터 보안, 항공(드론) 관련 직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이 높아짐에 따라 재취업을 원하는 신중년들도 전문적인 기술과 소양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이제 단순 노동직을 원하면 안 된다는 것. 단순 노동직은 단기 일자리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이전처럼 농사만 지을 것이 아니라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사회에 맞춰 발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중년 일자리 정책 먼저 신중년의 고용을 위한 정책으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하 ‘적합직무’) 제도가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적합직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 등 기업들은 장려금을 지원받아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신중년을 채용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승인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디지털·환경 분야의 20개 직무와 인구구조·시장 변화에 따라 구인 수요가 늘어난 장례지도사·애완동물 미용사 등 9개 직무 등 총 29개 적합직무를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신중년의 고용을 장려했다. 이와 함께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도 있다. 근로시간단축으로 감소된 장년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직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로서,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서 임금이 줄어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면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 차액의 2분의 1을 최대 2년간 연 108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 다축 적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월 3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지원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 센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전문성을 길러주는 교육도 확대되고 있다. 자신이 사는 지역과 업무 능력을 파악해 자신에게 맞는 지원센터를 찾아보자. 먼저 대표적으로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에게 생애경력설계, 전직, 재취업 등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와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전직·재취업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중장년이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인재은행은 만 50세 이상 장년 구직자들에게 직업을 소개해주는 곳이다. 현재 44개소가 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자신이 사는 지역의 50+센터나 일자리 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22-03-29 10:33
“봄 산행, 실족과 조난에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는 봄을 맞아 산행에 나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 실족과 조난 등 등산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8454건으로, 4573명(사망 124명, 부상 444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등산사고 8454건 중 2127건(약 25%)은 3~5월 사이 봄철에 발생했으며, 특히 3월과 4월에 절반 이상(2127건 중 139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으로는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며 발생하는 실족이 38%(총 1392건 중 527건)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27%(377건),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7%(245건) 순으로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점심시간 직후인 오후 12시에서 3시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 6시 이후에도 등산사고가 189건 발생했다. 행안부는 가볍게 몸을 풀고 산행을 시작해야 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른 봄의 등산로는 아직 녹지 않은 얼음이나 서리 등으로 생각보다 미끄럽고, 꽃샘추위로 인해 날씨 변화가 잦기 때문이다. 산행 시 고도가 높은 곳이나 그늘진 응달, 낙엽 아래에는 채 녹지 않은 얼음으로 인해 미끄러울 수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암반지대나 바위가 젖어있을 경우 더욱 미끄러우므로, 등산화는 가급적 바닥 면의 마찰력이 좋은 것을 고르고 등산지팡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봄철에 산행할 때는 항상 머리 위와 발밑을 조심해야 한다. 날씨가 풀리고 꽃샘추위 등으로 지반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작은 충격에도 바위나 흙이 부스러져 내리기 쉽기 때문이다. 낙석주의 표지판이 있는 곳은 접근하지 말고 우회해야 한다. 출입이 통제된 금지·위험구역을 피해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해야 하며 길을 잃거나 잘못 들었을 때는 왔던 길을 따라 아는 곳까지 되돌아오는 것이 좋다. 만약 길을 잃어 구조를 요청해야 할 경우, 등산로에 설치된 다목적 위치표지판을 활용해 신고해야 한다. 이때 ‘국립공원 산행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국립공원의 지도와 날씨 등 산행정보를 확인하고, 위급상황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산행에 나설 때는 가벼운 타박상이나 긁힘 등 사고에 대비해 반창고, 붕대 등이 들어있는 간단한 구급 약통을 챙기는 것도 좋다. 골절이나 염좌가 의심될 때는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붓기를 예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한다면 손상 부위에 부목을 대고 압박 붕대나 옷 등으로 고정해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 산행에 나설 때 뜻하지 않게 야생동물과 마주치는 경우도 있다. 난폭한 야생동물과 만났을 경우 침착하게 주변의 나무나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 가급적 움직임을 줄여 흥분시키지 않아야 한다. 특히 야생동물에게 등을 보이며 달아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보온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거나 찬바람이 불 때 덧입을 수 있는 여벌옷과 장갑 등을 챙기는 식이다. 또한 해가 지기 2시간 전에는 산행을 마쳐야 한다. 지난 21일 춘분을 지나며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으나 산에서는 생각보다 해가 일찍 저물고 빨리 어두워져 각종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구본근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봄의 정취를 만끽하려 산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늦은 시간까지 산에 머무는 것은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라며 “특히 나홀로 산행에 나서는 분들은 가까운 곳이라도 가족 중 주변에 행선지를 알리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 드시는 상비약도 잊지 말고 챙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3-25 15:22
코로나로 소득 감소한 버스기사에 150만 원 지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 기사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50만 원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 6천명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돼 지난 4일 1차 공고한 바 있다. 이후 3월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 원 추가지급이 확정되면서 150만 원 지급으로 변경되었다. 지원대상은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로 2022년 1월 3일 이전부터 3월 4일을 기준으로 근무중이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3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 결정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윤진환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곤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4 09:31
60세 이상 1주택자 양도·증여·상속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한 뒤 1세대 1주택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보유세에 부담을 느끼는 고령층의 종부세 납부 시점을 양도·증여·상속까지 유예한다. 종부세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직장인이라면 연봉 7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령자 종부세 유예는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하도록 유지하고,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한다. 올해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2% 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1주택자에 한해서 지난해 공시 가격을 적용한다. 1가구 1주택자(올해 6월 1일 기준)라면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거나 낮을 경우에는 올해 가격을 적용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 활용하는 과표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재산공제액도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5000만 원으로 일괄 적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은 특성상 수급 상황뿐 아니라 유동성, 기대 심리요인 등 여러 요인이 얽힌 복합시장”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 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안정 기반 하에 국민 주거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 공공재개발 등을 포함한 시장 안정 정책 역량에 집중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경주하겠다”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23 14:59
'최대 100만원' 특고·프리랜서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준다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금 접수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로, 이전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다.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며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재작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 또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소득이 지난해 10월이나 11월 소득 또는 2019년이나 2020년 연평균 소득에 비해 25% 이상 줄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한 뒤 자격요건·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현장 접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시작 후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접수 첫날인 24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에 해당하는 이들만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기존 1·2·3·4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이달 17일까지 총 48만명 대해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2022-03-23 10:13
"북쌔즈 통해 새로운 골목 문화에 영감 주고파" 이승한 前 홈플러스 회장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은 1970년 삼성그룹에 입사한 뒤 삼성물산을 거쳐 홈플러스의 대표이사로만 17년을 지낸 최장수 CEO다.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삶이 달려간다”고 말하며 77세의 나이에도 부단히 꿈을 꾸는 이 회장. 신간 ‘시선’에는 그가 경영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여섯 가지 방법이 담겼다. 서울 강남 선릉역 근처 어느 골목길. 북쌔즈(Book Says)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늑한 소파와 갓 구운 빵들이 눈에 띈다. 오른쪽 벽면과 2층 서가를 가득 메운 책은 덤이다. 전형적인 북카페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세련된 그랜드피아노와 웅장한 무대 장치, 천장의 화려한 조명 시설이 마치 ‘여기는 평범한 공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찾은 이들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이곳의 주인은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이다. 2014년 대기업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기업인으로서 전무후무한 족적을 남긴 그는 다음 해 넥스트앤파트너스(N&P) 그룹을 새롭게 설립했다. 현재 후배 기업가들을 위해 ‘살아 있는 경영’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서점, 카페, 공연장, 강연장을 합친 복합문화공간 북쌔즈를 3년 전부터 운영 중이다. 햇살이 가득 들어올 법한 큰 창, 책 매대, 의자 하나까지 이 회장이 직접 구성하고 디자인할 만큼 애정을 듬뿍 담았다.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 “북쌔즈는 일반 카페나 공연장처럼 뚜렷한 하나의 목적만 가진 기존의 공간과 다릅니다. 한 장소에 다양한 기능을 조화시켜 원 샷으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어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실 수는 있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을 수 있는 강연이 열릴까요? 저녁에는 자선 공연이나 무료 가족 상담 같은 나눔 활동이 이루어질까요? 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는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기 힘들죠.” 실제로 북쌔즈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됐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 도서가 진열된 1층은 ‘감성의 책장’, 경영학 및 비즈니스 도서로 구성한 2층은 ‘이성의 책장’으로 총 1만여 권이 구비돼 있다. 커피나 차는 1, 2층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다. 금난새 지휘의 실내악 공연이 몇 차례 있었고, 영국의 유명 성악가 폴 포츠가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최진석 서강대 교수의 ‘생각 혁명 경영자 과정’과 김형철 연세대 교수의 ‘지혜의 향연’ 등은 수시로 열린다. 치열했던 지난날을 내려놓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는커녕, 그는 70대 후반의 적지 않은 나이에 또다시 신생 기업의 대표가 됐다. 단순히 늙기(Getting Old)보다 성장(Growing Old)하고 싶어서였다. “체어맨(회장)이 대기업에서는 의자에 앉아서 지시하는 사람이라면, 작은 기업의 체어맨은 ‘의자를 들어 나르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북쌔즈에서 공연이나 강연을 할 때 일손이 부족하면 나도 의자를 옮기듯 말입니다. 시선을 어떻게,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새로운 무언가를 상상하고 탐구해야죠. 칠십 줄에 스타트업이라니, 좀 무모해 보이나요? 그래도 내 마음의 상태는 항상 청춘입니다.” 골목길이 중심이 되는 세상 2014년 이후 3~4년 사이에 선릉역 주변 뒷골목의 가게들은 거의 망하거나 주인이 바뀌었다. 망하지 않은 곳은 부동산 중개업소 네 곳뿐. 이 회장은 골목 상권이 죽게 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꼽았다. 하나는 과도한 정책과 규제다. 길 양편에 펜스를 치거나 도로 중앙에 말뚝 블록을 설치한 탓에 사람들의 왕래가 끊겼다. 또 하나는 골목길의 문화적 특징이나 정체성의 부재다. 현재 선릉역 주변뿐 아니라 한국의 골목은 삼겹살, 국밥, 치킨 등 대부분 먹거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그는 ‘사색의 길’, ‘친환경의 길’과 같이 테마가 있는 골목을 만들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대 사회로 올수록 우리의 삶은 개인이나 가족, 동네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골목길은 우리 생활의 중심이자, 국부를 형성하는 기본이 됐죠. 걷고, 머물고, 즐기고 싶은 골목이 있으면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고, 동네가 살면 도시와 국가가 차례로 살아날 테니까요.” 이 회장은 25년 동안 일하며 인연을 맺은 이 동네에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특히 주변 직장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공간 제공에 집중할 계획이다. “퇴근 후 술에 취해 정신없이 귀가하기보다,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그것에 관해 토론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 관점, 시선을 바꾸는 데 힘을 쏟는 거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져야 해요. 제 목표는 북쌔즈가 사람들을 자극하고 새로운 골목 문화에 영감을 주어 사회적 자산으로 영구히 남는 것입니다.” 어린왕자 (생텍쥐페리 저)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렸다. 어른들에겐 항상 설명을 해줘야만 한다.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저) 능력주의가 공공선인 사회에서 노력과 능력은 개개인의 부와 성공에 대한 알리바이가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속적 성공을 이룬 삶은 겸양을 기를 필요가 없고 가난한 이들은 비난의 화살을 스스로에게 돌린다. 세종처럼 (박현모 저) ‘소통하지 않는 정치는 이미 정치가 아니다’라고 보았던 세종은 설정된 목표에 왜 도달해야 하는지,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조만간 어떤 파국을 맞게 되는지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일깨워가면서 함께 나아갔다. 앞으로 100년 (이언 골딘, 로버트 머가 저) 20세기 초 광고계의 중진이었던 프레드 바너드(Fred Barnard)는 “사진 한 장이 천 마디 말보다 낫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옳은 말이다. 지도를 탐색할 때는 글자로 기록된 것을 봤을 때 놓쳤던 연결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2022-03-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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