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법 ‘안정된 노후생활’ 중심…개정안, 지속가능성·지역소멸 대응까지 확장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2025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노인 인력의 사회활동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열린 이번 일자리박람회는 고령화 시대의 핵심 인력인 장·노년이 보유한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과 삶을 설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채용관·내일 설계관·디지털 혁신 체험관 등으로 구성된 박람회는 71개 기업이 참여해 채용 상담과 면접을 진행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의 틀 자체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소요 기간을 고려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했다.

발의안을 보면 인구전략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해당 위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는 물론 인구의 국가 간 이동까지 포함한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해 그 추이를 예측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기존 정책이 개별 현상 대응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인구 변화 전반을 하나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고령화에 대한 정책 인식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현행법은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제시하며 노년기 삶의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발의안은 ‘안정된 삶’이라는 표현으로 범위를 넓히고, 고령화를 특정 연령층의 문제를 넘어 전 세대와 국가 전체의 구조 변화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정책이 복지 영역을 넘어 경제·산업·지역 정책과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의안은 고령화 정책 항목을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그 의미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고령자 고용 촉진과 노후소득 보장, 건강증진과 의료 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사회활동, 평생교육, 노후설계 등 기존 정책 영역은 유지했다.

다만 ‘고령사회 시책 수립’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정책의 방향성을 한층 명확히 했다. 해당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 인구 규모와 고령화 속도를 예측하고, 사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노후에도 건강하고 능동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연금, 의료,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의 구조를 고령화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할 수 있다.

고령화 접근 변화의 배경에는 ‘인구전략’이라는 전제가 자리하고 있다. 발의안은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성장 잠재력 감소, 복지제도 안정성 저하, 지역 간 인력 불균형, 지역소멸 위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인구전략은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응하거나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래를 기획하는 전략”이라고 정의했다.

즉 고령화는 더 이상 ‘복지 수요 증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지역 균형, 사회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리스크 중 하나로 인식한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정책 방향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발의안에는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소멸 대응,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노동시장 구조 변화 대응 등이 함께 포함됐다. 고령 인구 증가를 단순 부담이 아닌 새로운 산업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읽힌다.

고령화 정책에 정통한 관계자는 “고령화 대응과 인구전략은 담고 있는 범위나 내용은 유사하지만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는 노인을 단순한 부양 대상이 아니라 인구 구조 내에서 기능하는 생산 가능한 인구로 보고 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구전략은 단순한 인구 규모뿐 아니라 지역 간 인구 격차, 지역소멸, 국제 이동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의 경우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만큼 지역소멸 문제는 사실상 고령사회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짚었다.

▲그래픽=이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