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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가주택 편법증여 의심거래 적발 "30대 가장 많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약 49%가 위법의심거래로 적발됐다. 그 중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3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직접조사권을 가진 실거래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 이후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고가주택 거래 7

2022-03-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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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외국인 서울 주택거래 토허제 지정 후 반토막…"과열 유발 수요 축소"

정부가 지난해 8월 외국인의 주택 투기거래를 막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지난해 같은 기간(9~12월) 외국인 주택 거래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대상 지역의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12일 밝혔

2026-02-12 11:00
‘부모찬스’ 부동산 탈세 뿌리 뽑는다…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국토부와 데이터 연계, 거래 즉시 탈세 여부 분석 체계 가동허위 전세·법인자금 유출 등 정밀 추적…탈세 신고센터 31일 개통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B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B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A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20대로 자금출처가 불

2025-10-30 16:00
‘현금 부자만 웃었다’…대출 규제 후 서울 고가주택 거래 비중↑[국감]

6·27 대출 규제 이후 6억 이상 대출 낀 거래 36→39%로 상승추경호 의원 “현금 부자만 유리…서민 주거 사다리 끊겨”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오히려 좁히고 자금 여력이 풍부한 고소득층의 부동산 매수 비중을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

2025-10-29 13:20